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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가. 연구범위 13
나. 연구방법 14
Ⅱ. 명의신탁의 개념과 유형 16
1. 개념과 연혁 17
가. 개념 17
나. 명의신탁의 연혁 20
2. 명의신탁의 종류 23
가. 2자간 등기명의신탁 23
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 25
다. 계약명의신탁 26
Ⅲ. 취득세의 취득에 관한 이론적 검토 29
1. 취득의 개념 30
가. 소유권 취득설 30
나. 잔여 담세력의 실현설 34
다. 취득행위설 35
라. 실질과세원칙과 취득세 39
마. 결어 44
2.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46
가. 명의신탁의 취득 유무에 대한 관점 46
나. 3자간 명의신탁과 취득세 52
다. 2자간 명의신탁과 취득세 54
라.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55
3. 그 밖의 명의신탁과 취득세 57
가. 주식 명의신탁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57
나. 유효한 명의신탁과 취득세 58
Ⅳ. 명의신탁관련 취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1. 명의신탁 취득세제의 문제점 62
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의 조세불형평 62
나. 유효한 명의신탁과의 조세불형평 64
다. 부동산실명법 제정취지에 위반 64
라. 5년 경과여부에 따른 조세불형평 65
마. 종전 등록세분 면제에 따른 혜택부여 66
바. 개수ㆍ지목변경 등의 간주취득과 명의신탁 67
사. 제3자에게 이전시의 문제점 68
2. 명의신탁 취득세제의 개선방안 68
가. 개선방향 68
나. 증여의제와 취득세의 비교 71
다. 명의신탁 과세방안(제1안) 72
라. 명의신탁 비과세 방안(제2안) 75
3. 지방세법 개정안 78
가. 과세하는 입법안 78
나. 비과세하는 입법안 79
Ⅴ. 결론 81
1. 연구내용의 요약 82
2. 정책제언 87
참고문헌 88
판권기 93
〈표 Ⅳ-1〉 취득세 부과시 지방세법 개정안 79
〈표 Ⅳ-2〉 비과세시 지방세법 개정안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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