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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감사결과 처리의 선례가 될 사항 10
1. 정책보증의 공급·상환체계 구축 및 효과성 미흡 10
2. 구간과속단속장비 설치기준 미흡 38
3. 정부 위탁 수입 전비품에 대한 관세 등 면제 부적정 56
4. 외화표시채권 발행 주간사 선정업무 부당 처리 78
5.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88
6.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부적정 132
7. 바다숲 해저지형조사 용역 계약자 선정 업무 부당 처리 등 144
8. 노인사고 다발지역 등에 보행신호시간 연장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164
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실 및 재정건전성 관리 부적정 172
10.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을 묵인한 대기배출사업자 처벌규정 미비 200
2장 법규 적용·해석 등 행정업무의 기준이 될 사항 206
11. 시정계 판매계약 및 구매계약 업무 처리에 대한 무책판정 206
12. 등록면허세 과소 납부분 추징 등으로 세입증대에 기여 226
13. 택지개발지구 내 노외주차장 용지 배치 및 공급방법 부적정 232
14. 전기오류수정손익 최소화를 위한 국유재산대장 관리 개선 필요 242
15. 경매배당금 교부청구 업무 방치 256
16. 온렌딩 대출에 대한 교육세 부가·수취 부적정 266
17. 국외 파견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지급 부적정 272
18.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 부적정 278
19.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절차 개선 필요 288
20.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대가 기준 불합리 296
3장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302
21. 공개 무상수리 권고 결정 부적정 302
22. 금연지원사업 간 연계 미흡 312
23.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도 운영 부적정 324
24.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신고 관리·감독 부적정 336
25. 분만취약지 지정 및 지원 지역 선정 부적정 352
26. 사행산업 매출총량 산정 불합리 366
27.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우선의 보호체계 구축 미흡 378
28. 소방시설 완공검사 및 자체점검 관리·감독 부적정 388
29. 관로 유지보수 및 중·장기 관리대책 부적정 400
30. 관제업무 수행 부적정 410
4장 완결성이 높아 감사보고서 작성의 모범이 될 사항 422
31. 구름다리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및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422
32. 해양정보 통합 및 표준화로 예산 절감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 434
33. 민간 콘도시설 유치사업 부당 추진 442
34. 해외계좌 보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부적정 464
35. 제안서의 인력투입계획 항목 검토 부적정 478
36. ○○대학교 LINC+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 사업 부당 수행 488
37. 연구과제 저자 결정의 기준 운용 등 부적정 504
38. 지방세정보시스템 과세 누락 방지 기능 미흡 516
39.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불합리 526
40.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신고 및 사후관리 부적정 540
색인표 551
처분요구 등 종류별 사건 색인 551
관계 기관별 사건 색인 551
관계 규정별 사건 색인(가나다순) 552
사항별 사건 색인(가나다순) 554
판권기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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