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표지이미지
자료명/저자사항
사법연감. 2020 / 법원행정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법원행정처, 2020
청구기호
R 347.058 ㅅ159
자료실
[서울관]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lxviii, 1137 p. (일부접지) : 삽화, 도표 ; 27 cm
제어번호
MONO1202057526
주기사항
2019.1∼2019.12
부록: 법원기구표 ; 전국 법원 관할구역도
원문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1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2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3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4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5번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대법원 청사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일동

법원기

발간사 / 조재연

목차

사진으로 보는 2019년 사법부의 발자취 18

2019년 각급 법원 사법일지 82

2019년 사법부 주요활동 85

I. 사법행정자문회의 85

1. 출범 경위 85

2. 활동 경과 86

II.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87

1. 적절하고 충실한 심리 강화 87

2.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88

3. 지속적인 재판제도 개선 89

III. 투명하고 공정한 법원 91

1. 판결서 공개 확대 및 시스템 구축 91

2. 대법원 재판의 투명성 제고 92

3. 재판중계방송의 확대 및 강화 92

4. 윤리감사 기능의 강화 93

5. 사법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 94

IV. 재판중심의 독립적인 법원 96

1.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제도 개편 96

2.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관인사제도 개선 99

3. 공정하고 내실 있는 법관임용절차 101

4. 법관 연수제도 개선 102

5.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104

V. 국민이 다가가기 쉬운 법원 105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강화 105

2. 민원서비스의 확대 및 강화 106

3.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107

4. 국민의 재산과 신분관계 보호 110

5.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114

VI. 국제적·전문적 역량을 키우는 법원 117

1. 회생·파산제도의 적정한 운영 117

2. 특허재판의 전문성 강화 및 국제화 119

3. 사법부의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121

VII. 미래를 준비하는 법원 122

1. 미래지향적 법원문화 정착 122

2. 사법정보화 관련 주요 추진 과제 123

3. 사법정책연구원의 활동 126

4. 법원도서관의 활동 128

VIII.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129

1. 양형기준 설정·수정 129

2. 양형정책 연구·심의 130

3. 향후 계획 131

IX.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경과 132

1. 형사사건 진행 경과 132

2. 징계처분 진행 경과 132

제1장 법원 134

제1절 연혁 135

제2절 조직 161

제1항 법원의 설치 161

제2항 법원의 구성 161

제3절 법원의 권한 170

제1항 심판과 기타 업무에 관한 권한 170

제2항 명령·규칙·처분의 심사권 170

제3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 170

제4항 규칙제정권 170

제4절 법원기 및 휘장 171

제1항 법원기 171

제2항 휘장 171

제2장 재판 173

제1절 재판기관 175

1. 대법원 175

2. 고등법원 175

3. 특허법원 175

4. 지방법원 및 지원 175

5. 가정법원 및 지원 175

6. 행정법원 175

7. 회생법원 175

8. 시·군법원 175

9. 전문재판부의 운영 231

제2절 관할 256

제1항 사물관할 256

제2항 심급관할 256

제3항 토지관할 259

제3절 관장사건 265

제4절 재판의 운용 280

제1항 사건의 접수 280

제2항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281

제3항 재판의 심리 282

제4항 재판의 합의 300

제5항 법정 301

제6항 조정 305

제7항 재판연구관·재판연구원·조사관 및 기술심리관 309

제3장 사법행정제도 313

제1절 대법원 315

제1항 대법원장 315

제2항 대법관회의 315

제3항 대법원장비서실 등 316

제4항 각종 위원회 316

제2절 법원행정처 320

제1항 조직 320

제2항 관장사무 329

제3항 사법업무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356

제4항 사법정책 연구 및 주요행사 361

제5항 각종 위원회 372

제3절 사법연수원 384

제1항 설치 384

제2항 조직 384

제3항 관장사무 385

제4절 사법정책연구원 386

제1항 설치 386

제2항 조직 386

제3항 관장사무 387

제5절 법원공무원교육원 388

제1항 설치 388

제2항 조직 388

제3항 관장사무 389

제6절 법원도서관 390

제1항 설치 390

제2항 조직 390

제3항 운영 391

제4항 판례편찬 392

제7절 각급 법원 393

제1항 고등법원 393

제2항 특허법원 396

제3항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 등기소 포함) 397

제8절 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427

제1항 전국법원장회의 427

제2항 전국법관대표회의 427

제9절 사법행정자문회의 428

1. 설치 428

2. 조직 428

3. 기능 428

제4장 사법행정운영 431

제1절 대법원 433

제1항 대법원장 연설 433

제2항 대법원장 접견 외국인사 447

제3항 대법관회의 447

제4항 법관 및 직원의 해외파견 450

제5항 감사 453

제6항 각종 위원회의 심의내용 465

제2절 법원행정처 466

제1항 기구의 신설·폐지 466

제2항 인사 467

제3항 예산회계 493

제4항 사법관계법령, 대법원규칙·내규·예규 495

제5항 제안제도 운영 539

제6항 사법업무전산화 540

제7항 시설 및 중요장비 544

제8항 각종자료 발간 현황 561

제9항 대법원판결 보존 564

제10항 가족관계등록 565

제11항 부동산등기 571

제12항 공탁·법인등기 572

제13항 홍보 573

제14항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582

제15항 안전관리 583

제16항 보안관리대 585

제17항 각종 회의 588

제18항 각종 위원회의 심의내용 591

제3절 사법연수원 593

제1항 사법연수생의 수습 및 법관의 연수 등 593

제2항 자료집 발간 현황 597

제3항 기타 597

제4절 사법정책연구원 598

제1항 정책연구 598

제2항 교류 및 협력 600

제3항 주요연구성과 603

제4항 국제학술행사 개최 605

제5절 법원공무원교육원 606

제1항 법원직원 및 집행관 교육 현황 606

제2항 교육제도개선 610

제3항 기타 611

제4항 각종행사 611

제6절 법원도서관 613

제1항 법원사전시실 운영 및 법원사 자료의 수집·관리 613

제2항 법마루·대법원열람실 운영 614

제3항 종합법률정보제공센터 및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616

제4항 도서현황 617

제5항 각종자료 발간 현황 621

제6항 기타 622

제7항 각종 행사 624

제7절 각급 법원 625

제1항 고등법원·특허법원 625

제2항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 630

제8절 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672

제1항 전국법원장회의 672

제2항 전국법관대표회의 673

제9절 사법행정자문회의 675

1. 개요 675

2. 구성 675

3. 기구도 675

4. 회의 675

5. 분과위원회의 구성 677

제5장 통계 681

일러두기 683

세목차 684

제1절 사건의 개황 695

제1항 총설 697

제2항 민사사건 706

제3항 가사사건 729

제4항 행정사건 739

제5항 특허사건 743

제6항 선거사건 745

제7항 형사사건 746

제8항 소년보호사건 766

제9항 가정보호사건 770

제10항 비송사건 772

제11항 감치·과태료사건 776

제2절 사건의 추이(누년비교) 777

제1항 전체사건 779

제2항 민사소송 781

제3항 가사사건 816

제4항 행정소송 824

제5항 특허·선거소송 826

제6항 형사소송 827

제7항 소년보호 863

제8항 가정보호 868

제9항 기타 870

제3절 사건의 현황(세별표) 877

제1항 민사소송 878

제2항 가사소송 1012

제3항 행정소송 1062

제4항 특허·선거소송 1070

제5항 형사소송 1072

제6항 인신보호 1197

제7항 소년보호 1200

제8항 가정보호 1206

제9항 성매매관련보호 1213

제10항 시·군법원 1214

제11항 등기 1216

제12항 가족관계등록 1242

제13항 공탁 1255

제14항 기타 1260

부록 1269

전국 법원 관할구역도 1270

법원기구표 1271

판권기 1272

이용현황보기

조회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698356 R 347.058 ㅅ159 2020 [서울관]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2698357 R 347.058 ㅅ159 2020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새로운 가족제도에 따른)가사소송서식과사례. 2008 / 안재후 편저 (새로운 가족제도에 따른)가사소송서식과사례 법률정보센타
(새로운)가사소송서식과 사례 / 편저: 안재후 (새로운)가사소송서식과 사례 법률정보센타
(새로운)가사소송서식과 사례 / 편저: 안재후 (새로운)가사소송서식과 사례 법률정보센터
(새로운) 가사소송서식과 사례 / 편저: 안재후 (새로운) 가사소송서식과 사례 법률정보센터
형사소송서식총람 : 소년사건포함. 2007 / 정병섭 편저 형사소송서식총람 : 소년사건포함 법률정보센타
민사소송서식총람. 2008, 소제기절차·특별소장 / 정익군 ; 박을천 편저 민사소송서식총람 법률정보센타
민사소송서식총람 : 민사소송본안. 2017 / 편저: 정익군 ; 박을천 민사소송서식총람 : 민사소송본안 법률정보센타
민사소송서식총람 : 민사소송본안. 2016 / 편저: 정익군 ; 박을천 민사소송서식총람 : 민사소송본안 법률정보센타
민사소송서식총람 : 소제기절차·특별소장 / 편저: 정익군 ; 박을천 민사소송서식총람 : 소제기절차·특별소장 법률정보센타
민사소송서식총람 : 소제기절차·특별소장 / 편저: 정익군 ; 박을천 민사소송서식총람 : 소제기절차·특별소장 법률정보센타
민사소송서식총람. 2008, 민사소송본안 편 / 정익군 ; 박을천 편저 민사소송서식총람 법률정보센타
민사소송서식총람. 2007, 민사소송 편 / 정익군 ; 박을천 편저 민사소송서식총람 법률정보센타
사법연감. 2023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1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2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