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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박종문
목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 장윤미 6
2. 재판취소 등 / 이황희 44
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 김지현(金智賢) 64
4.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 이미래 80
5.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등 / 승이도 106
6.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황지섭 136
7.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김지현(金智賢) 178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하민정 204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류지현 238
1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박다정 266
11.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이종훈 298
12.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 류지현 330
13.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이승환 366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유경민 394
15.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 김지현(金智賢) 422
16.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 이문주 450
17.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공수진 474
18.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 우승아 496
1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 오훤 532
20.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 이재강 560
21. 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박준섭 58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 이황희 624
2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 성왕 642
2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등 / 박준섭 674
25.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 박준섭 708
26.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이수인 738
결정색인(2019년) 772
판권기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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