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37

제1부 서론 53

제1장 서론 / 강신욱 54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4

제2절 연구 목적 55

제3절 연구의 구성 56

제2부 최근 소득분배 악화의 실태 59

제2장 최근 소득분배 지표 변화 현황과 추이 / 전병유 60

제1절 2016년 소득분배 악화 현황 60

제2절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 65

제3절 요약과 시사점 69

제3장 2010년대 소득 불평등 지표 / 홍민기 72

제1절 연구 대상 72

제2절 최상위 소득비중과 지니계수 72

제3절 최상위 소득 비중에 대한 몇가지 논의 76

제4절 2010년대 근로소득 분포의 변화 81

참고문헌 92

제4장 개인 임금 불평등 지표 악화의 원인 / 성재민 93

제1절 서론 93

제2절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근로소득 불평등 93

제3절 개인자료를 통해 본 임금불평등 97

제3부 기능적 소득분배 변화의 장기적 추이와 특징 109

제5장 노동소득분배율 추이와 변화 요인 분석 / 주상영;전수민 110

제1절 노동소득분배율 지표의 변화 110

제2절 가계소득분배율 지표의 변화 113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비교 117

제4절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122

제5절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129

제6절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 분석: 1993~2015년 134

제7절 주요 소득분배지표 변동의 결정요인: 1990~2016년 139

참고문헌 144

제6장 장기불황기 일본의 불평등 변화와 최근 일본 정부의 대응 / 이강국 146

제1절 들어가며 146

제2절 장기불황 이후 일본의 불평등 심화 147

제3절 불평등 심화의 요인과 논쟁 160

제4절 아베노믹스와 포용적 성장 173

제5절 맺으며 181

참고문헌 183

제4부 소득분배 변화의 추이와 특징 185

제7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불평등 추이 / 전병유 186

제1절 소득분배 지표 변화 현황과 추이 186

[부록] 기타 지표 224

제8장 소득-자산 결합 분포의 변화 / 정준호 225

제1절 서론 225

제2절 소득-자산 결합분포에 대한 기존 연구 226

제3절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의 분포 228

제4절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 237

제5절 분석 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250

참고문헌 252

제9장 경제적 개방과 불평등 / 이철승 255

제1절 자료의 개관 259

제2절 모델 260

제3절 분석 결과 261

참고문헌 268

제10장 임금성장, 임금불평등과 최저임금노동자 비중 / 윤명수 270

제1절 서론 270

제2절 최저임금 미만율 273

제3절 데이터 276

제4절 실증분석: 프라빗 분석 및 분해식 281

제5절 결론 286

참고문헌 289

제5부 인구학적 특성별로 본 소득분배 변화 실태와 함의 290

제11장 가구소득분배의 변화와 인구학적 특성의 관계 / 강신욱 291

제1절 머리말 291

제2절 방법론적 검토 293

제3절 연령대 분포의 변화 298

제4절 연령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효과 305

제5절 소득분배에 대한 코호트 효과 316

제6절 소결 322

참고문헌 323

제12장 노인의 소득지위와 분배지표 / 정해식 325

제1절 서론 325

제2절 노인 소득분배에 대한 선행 연구 326

제3절 노인의 소득분포 현황과 변화 330

제4절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도 분해 334

제5절 소결 339

참고문헌 341

제13장 아동가구의 빈곤율 추이와 변화 원인 / 정은희 342

제1절 서론 342

제2절 아동빈곤율 현황과 추이 344

제3절 아동빈곤율 추이와 변화원인 348

제4절 소결 365

참고문헌 369

제14장 장애인의 사회구조적 불이익과 소득불평등 / 오욱찬 370

제1절 서론 370

제2절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분배지표 372

제3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분해 381

제4절 장애인의 사회구조적 불이익과 사회적 보상 386

제5절 소결 393

참고문헌 394

제6부 소득분배 자료의 개선을 위한 행정자료 통합 방안 396

제15장 한국 행정자료 통합 / 이성균;계봉오;황선재;최율 397

제1절 행정자료 통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97

제2절 한국 행정자료의 현황 402

제3절 행정자료 연계에 따른 쟁점들 417

제4절 한국 행정자료 통합 제안 419

참고문헌 422

제16장 유럽 국가들의 행정자료 통합 및 활용 / 신광영;최성수;김영미 423

제1절 유럽의 행정자료 통합 423

제2절 북유럽 복지국가와 행정자료 통합 및 활용 424

제3절 영국의 행정자료 통합 및 활용 442

참고문헌 446

제17장 미국 행정자료 통합 사례 / 김창환;이도훈 447

제1절 미국의 행정자료 통합 사례에 대한 검토 447

참고문헌 462

제7부 소득분배 개선 정책의 효과 분석 464

제18장 조세재정 모의실험모형 분석의 의의 / 오종현;권선정 465

제1절 분석 목적 및 의의 465

제2절 선행연구 468

제19장 조세재정 모의실험모형의 개관 / 오종현;권선정 478

제1절 모형의 특징 478

제2절 소득의 정의 및 체계 483

제3절 모형에 반영된 제도 487

제4절 재정패널조사자료의 특징 498

제20장 모의실험모형을 이용한 재분배 정책 효과 분석 / 오종현;박명호;권선정;김인유 511

제1절 주요 제도적 변화 및 분석 범위 511

제2절 분야별 효과 분석 512

제3절 종합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527

참고문헌 531

제21장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평가 / 이병희 532

제1절 머리말 532

제2절 최저임금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534

제3절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평가를 위한 제안 539

참고문헌 542

판권기 545

〈표 2-1〉 지니계수의 소득원천별 분해(절대적 기여도의 분해) 68

〈표 3-1〉 최상위 소득 비중 추계의 비교 77

〈표 3-2〉 국세통계와 국민계정 근로소득의 비교 77

〈표 3-3〉 근로소득의 증가율 78

〈표 3-4〉 2016년 소득구간별 인원과 금액(국세통계연보) 80

〈표 3-5〉 구간별 근로소득 인원의 변화(국세통계) 82

〈표 3-6〉 구간별 근로소득 인원의 변화(노동패널) 83

〈표 3-7〉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소득 이행 행렬 87

〈표 3-8〉 1천만원이하 소득자의 직종별 이행 비율 87

〈표 4-1〉 2인 이상 비농가 93

〈표 4-2〉 가구주의 가구소득 분위별 취업률(가중치는 가구가중치. not 개인화) 94

〈표 4-3〉 가구소득 분위별 가구주 근로소득, 배우자 근로소득,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추이(가중치는 가구가중치, not 개인화) 94

〈표 4-4〉 2인 이상 비농가, 가구주 취업자 업종별 분포 2015년과 2016년 간 증감 95

〈표 4-5〉 2인 이상 비농가, 가구주 취업자 업종별 균등화 시장소득 분위별 평균근로소득(가구주로서 취업자인 경우만 대상으로 산정) 96

〈표 4-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지니계수 추이 97

〈표 4-7〉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지니계수 추이 98

〈표 4-8〉 경제활동인구조사 시간당 임금 기준 분위 격차 추이 98

〈표 4-9〉 경제활동인구조사 월임금 기준 분위 격차 추이 99

〈표 4-10〉 DFL-남성 100

〈표 4-11〉 DFL-여성 101

〈표 4-12〉 DFL 적용시 임금수준 변화 102

〈표 4-13〉 임금수준별, 산업별 임금근로자 증감 106

〈표 4-14〉 임금수준별, 산업별 임금근로자 증감: 2015-2016년 107

〈표 4-15〉 임금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직업별 임금근로자 증감: 2015-2016년 107

〈표 5-1〉 OECD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비교 120

〈표 5-2〉 주요국의 자영업 비율 비교 121

〈표 5-3〉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124

〈표 5-4〉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구성요소의 변화 125

〈표 5-5〉 경제전체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요인분해 133

〈표 5-6〉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요인분해 133

〈표 5-7〉 서비스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요인분해 133

〈표 5-8〉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및 관련 변수 134

〈표 5-9〉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 22개 산업(obs. = 506) 136

〈표 5-10〉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 19개 산업(obs. = 437) 137

〈표 5-11〉 제조업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 11개 산업(obs. = 253) 138

〈표 5-12〉 주요 소득분배지표 변화의 결정요인: 1990~2016년 139

〈표 5-13〉 지니계수 개선율의 결정요인: 1990~2016년 143

〈표 6-1〉 연령계급에 따른 소득격차의 기여도분해 166

〈표 6-2〉 2단계 아베노믹스의 목표와 정책 179

〈표 7-1〉 개인 소득 분위별 종사상지위별 고용증가율과 임금 증가율 198

〈표 7-2〉 임금 분위 하위 10-50% 계층의 업종별 고용과 임금 증가율 199

〈표 7-3〉 지니계수의 소득원천별 분해(절대적 기여도의 분해) 203

〈표 7-4〉 가처분소득의 소득원천별 비중 203

〈표 7-5〉 지니계수의 소득원천별 분해: 가구주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소득비중, 상관계수 204

〈표 7-6〉 전체 불평등에 대한 집단 간 불평등의 기여율 207

〈표 7-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지니계수 추이 212

〈표 7-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지니계수 추이 213

〈표 7-9〉 경제활동인구조사 시간당 임금 기준 분위 격차 추이 213

〈표 7-10〉 『경제활동인구조사』 월임금 기준 분위 격차 추이 214

〈표 7-12〉 연령과 학력의 불평등 효과(남성, DFL (DiNardo, Fortin and Lemieux 분석 방법) 216

〈표 7-13〉 연령과 학력의 불평등 효과(여성, DFL (DiNardo, Fortin and Lemieux 분석 방법) 217

〈표 7-14〉 DFL 적용 시 임금 수준 변화 217

〈표 7-15〉/〈표 7-16〉 임금수준별, 산업별 임금근로자 증감 222

〈표 7-16〉/〈표 7-17〉 임금수준별, 산업별 임금근로자 증감: 2015-2016년 223

〈표 7-17〉/〈표 7-18〉 임금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직업별 임금근로자 증감: 2015-2016년 223

〈표 8-1〉 표본의 기술 통계량 229

〈표 8-2〉 가구특성별 자산과 소득 분포의 변화 232

〈표 8-3〉 분위별 가처분소득과 순자산 규모의 변화 235

〈표 8-4〉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의 불평등 지수 변화 236

〈표 8-5〉 가처분소득 분포와 순자산 분포 간 이행행렬과 이동성 지수 241

〈표 8-6〉 가처분소득과 순자산 분포 간의 상관관계 242

〈표 8-7〉 소득과 자산의 결정요인 244

〈표 8-8〉 자산과 소득의 결합분포의 종속성에 대한 코플라 파라미터 추정치 247

〈표 9-1〉 OLS 고정효과모델결과: 기본통제변수 263

〈표 9-2〉 OLS 고정효과모델, 무역변수 264

〈표 10-1〉 연도별 최저임금액 272

〈표 10-2〉 표본의 기술적 특성: 2003년 8월 278

〈표 10-3〉 표본의 기술적 특성: 2010년 8월 279

〈표 10-4〉 표본의 기술적 특성: 2017년 8월 280

〈표 10-5〉 불평등 지수 283

〈표 10-6〉 최저임금미만 프라빗 분석 (한계효과): 2003년 8월 283

〈표 10-7〉 최저임금미만 프라빗 분석 (한계효과): 2010년 8월 284

〈표 10-8〉 최저임금미만 프라빗 분석 (한계효과): 2017년 8월 285

〈표 10-9〉 최저임금미만율 변화 분해 285

〈표 11-1〉 개인 특성(인구학적 특성)과 가구소득을 대응시키는 방법 296

〈표 11-2〉 가구 내 가구원의 연령대 분포 변화 299

〈표 11-3〉 가구의 연령대 구분방법에 따른 연령대별 분포 300

〈표 11-4〉 20~50대 가구주 가구의 특성 변화 302

〈표 11-5〉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특성 변화 302

〈표 11-6〉 10대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특성 변화 303

〈표 11-7〉 20~50대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특성 변화 303

〈표 11-8〉 60대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특성 변화 304

〈표 11-9〉 가구원 연령 구성에 따른 가구유형의 비중 변화 305

〈표 11-10〉 가구의 연령대 구분방법에 따른 가구 상대소득(전체 평균 = 100) 306

〈표 11-11〉 가구주 연령대별 MLD분해 결과 313

〈표 11-12〉/〈표 11-13〉 가구주 연령대별 MLD 변화 분해 결과 313

〈표 11-13〉/〈표 11-14〉 가구 구성별 MLD 분해 결과 314

〈표 11-14〉/〈표 11-15〉 가구 구성별 MLD 변화 분해 결과 315

〈표 11-15〉/〈표 11-16〉 가구의 코호트 구분방법에 따른 연령대별 분포 317

〈표 11-16〉 가구주 코호트별 소득수준 비교 317

〈표 11-17〉 가구원 개인의 코호트별 가구시장소득 수준 비교 319

〈표 11-18〉 가구주 코호트별 MLD분해 결과 320

〈표 11-19〉 가구주 코호트별 MLD 변화 분해 결과 321

〈표 12-1〉 빈곤율 변화 추이 331

〈표 12-2〉 인구별 균등화 소득의 구성 332

〈표 12-3〉 노인의 불평등 기여도 338

〈표 13-1〉 아동가구 빈곤율 추이 346

〈표 13-2〉 아동 가구 빈곤율 추이 347

〈표 13-3〉 아동가구 평균 소득 변화 348

〈표 13-4〉 아동수별 평균 시장소득 변화 349

〈표 13-5〉 아동가구 평균 경상소득 변화 350

〈표 13-6〉 아동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변화 351

〈표 13-7〉 공적이전,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빈곤율 감소효과: 아동가구 354

〈표 13-8〉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빈곤율 감소효과: 0-5세 아동가구와 6-17세 아동가구 357

〈표 13-9〉 빈곤 아동가구 부모 취업상태 비율 변화 359

〈표 13-10〉 0-5세 빈곤 아동가구 부모 취업상태 비율 변화 361

〈표 13-11〉 6-17세 빈곤 아동가구 부모 취업상태 비율 변화 363

〈표 13-12〉 소득분위에 따른 0-5세 아동가구 비율 변화 365

〈표 14-1〉 한국복지패널의 표본 구성 372

〈표 14-2〉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평균소득 372

〈표 14-3〉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원천 구성 374

〈표 14-4〉 장애 여부에 따른 상대빈곤율 377

〈표 14-5〉 가구의 빈곤 여부에 따른 가구원 수 377

〈표 14-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분위별 분포 380

〈표 14-7〉 소득격차 분해(18~64세, 2015년) 383

〈표 14-8〉 소득격차 분해 결과(18~64세) 384

〈표 14-9〉 소득격차 분해(65세 이상, 2015년) 385

〈표 14-10〉 소득격차 분해 결과(65세 이상) 386

〈표 14-11〉 개인별 장애급여 수준 388

〈표 14-12〉 장애인의 사회구조적 불이익과 최대 사회적 보상 수준 389

〈표 14-13〉 장애인가구 소득수준에 대한 영향 390

〈표 14-14〉 상대빈곤율에 대한 영향 391

〈표 14-15〉 소득분위 분포에 대한 영향 392

〈표 15-1〉 2012년 소득구간별 인원의 비교 398

〈표 15-2〉 가계금융ㆍ복지조사와 국세청 자료의 비교 399

〈표 15-3〉 2017~2018년 기준 중위소득 400

〈표 15-4〉 세급정보에 따른 소득원 구분 406

〈표 15-5〉 사회복지수급 자료 현황 410

〈표 15-6〉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가체계 변경: 소득ㆍ재산부분 414

〈표 15-7〉 소득유형별 행정자료 현황 416

〈표 15-8〉 행정자료 입수현황 416

〈표 15-9〉 행정자료의 4대 요건 충족 정도 416

〈표 15-10〉 개인정보 보호를 기술적 방안의 예 419

〈표 16-1〉 북유럽 국가들에서 등록 자료의 생성과 센서스에 통합 426

〈표 16-2〉 북유럽 행정자료를 활용해 최고 등급의 사회과학 학술지 출판 논문 현황, 2000~2017 433

〈표 18-1〉 국민부담 및 사회지출 1조원씩 증가시 소득계층별 순수혜 계층의 범위 469

〈표 19-1〉 노동공급의 비보상임금탄력성 480

〈표 19-2〉 소득세제 관련 주요 지출의 소득탄력성 481

〈표 19-3〉 가구지출의 소득탄력성 482

〈표 19-4〉 소득세제 모형 반영 여부 488

〈표 19-5〉 재정패널조사 지출항목별 유효 부가가치세율 491

〈표 19-6〉 소득분위별 소득, 수혜, 부담 금액 510

〈표 20-1〉 제도변화 전후의 기초연금제도 변수 514

〈표 20-2〉 기초연금 확대로 인한 지니계수 변화 516

〈표 20-3〉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가구의 비중 517

〈표 20-4〉 소득분위별 평균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가구의 비중 520

〈표 20-5〉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한 지니계수 변화 521

〈표 20-6〉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522

〈표 20-7〉 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득 10분위 계층 부담 변화 요인 분해 525

〈표 20-8〉 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지니계수 변화 526

〈표 20-9〉 전체 제도 변화로 인한 지니계수 변화 529

〈부표 3-1〉 업종별 평균 근로소득과 년평균 증가율(노동패널) 89

〈부표 3-2〉 연간소득 2천만원이하 사람들의 산업 이행 행렬(2011년→2015년) 90

〈부표 10-1〉 최저임금영향률: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87

〈부표 10-2〉 최저임금영향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88

〈부표 11-1〉 가구 연령특성별 명목 시장소득(균등화) 변화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