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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화재관계법령집. 2020 / 문화재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2020
청구기호
L 344.094 ㅎ155ㅁ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734 p. : 삽화 ; 27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29919306
제어번호
MONO1202059566
주기사항
이전발행처: 문화재청 법무감사팀→문화재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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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문화재보호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5

문화재보호법 3단비교표(법-시행령-시행규칙) 20

문화재보호법 25

제1장 총칙 25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9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37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60

제5장 등록문화재 101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110

제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117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119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및 시·도등록문화재 122

제10장 문화재매매업 등 130

제10장의2.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137

제11장 보칙 142

제12장 벌칙 15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5

문화재위원회 규정 20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21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22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25

제1장 총칙 225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29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236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241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254

제6장 시·도 무형문화재 262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269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273

제9장 보칙 274

제10장 벌칙 28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29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29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00

제1장 총칙 300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303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313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328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334

제6장 보칙 340

제7장 벌칙 34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0

제1장 총칙 300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303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313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328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334

제6장 보칙 34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37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 3단비교표(법-시행령-시행규칙) 38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387

제1장 총칙 387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397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422

제4장 보칙 429

제5장 벌칙 43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8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38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45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46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470

제1장 총칙 470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486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495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495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515

제3절 문화재수리 524

제4절 감리 535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543

제5장 감독 547

제6장 보칙 556

제7장 벌칙 56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0

문화재보호기금법(법률·시행령) 615

문화재보호기금법 2단비교표(법률-시행령) 620

문화재보호기금법 620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62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국민신탁법(법률·시행령) 62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단비교표(법률-시행령) 63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국민신탁법 633

제1장 총칙 633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634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639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642

제5장 보전협약 642

제6장 보칙 643

제7장 벌칙 64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63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65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65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65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65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65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법률) 67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령 2단 비교표(법률-시행령) 67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67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68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령 2단비교표(법률-시행령) 68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68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69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령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70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703

제1장 총칙 703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 706

제3장 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 710

제4장 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 722

제5장 보칙 726

제6장 벌칙 72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731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단비교표(법률-시행령) 734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735

판권기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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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702422 L 344.094 ㅎ155ㅁ 20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702423 L 344.094 ㅎ155ㅁ 2020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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