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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최재형
책구성
목차
제1장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 9
1. 추진 배경 10
2.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11
1) 사전컨설팅 제도 11
2) 적극행정면책 제도 11
3) 모범사례 포상 제도 12
4)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개선 감사 실시 12
5) 교육 및 홍보 13
제2장 사전컨설팅 제도 17
제1절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18
1. 사전컨설팅 제도란? 19
2. 도입 배경 20
제2절 사전컨설팅 대상 및 신청·처리 절차 23
1. 사전컨설팅의 신청주체 및 대상 업무 24
2. 사전컨설팅 수행 절차 25
3.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과의 연계 28
참고 : 쉽게 따라 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30
참고 : 쉽게 따라 하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내 사전컨설팅 실적 입력·검색 33
제3절 사전컨설팅 사례 35
1. 감사원 : 사전컨설팅 사례 36
2. 자체감사기구 : 업무 유형별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109
제3장 적극행정면책 제도 137
제1절 적극행정면책 제도 개요 138
1.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139
2. 연혁 및 운영 실적 140
3. 최근의 주요 개선 내용 141
제2절 면책 기준 및 신청·처리 절차 144
1.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145
2.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절차 147
참고 : 적극행정면책 관련 Q&A 155
참고 : 쉽게 따라 하는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신청 158
제3절 면책 사례 161
1. 감사원 : 면책 기준별 인정·불인정 사례 162
2. 자체감사기구 : 업무 유형별 주요 면책 사례 255
참고자료 273
참고자료 1. 사전컨설팅 신청 서식 274
참고자료 2. 현장면책 검토요청 서식 275
참고자료 3. 적극행정면책 신청 서식 276
참고자료 4. 적극행정 지원제도 관련 법규 279
판권기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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