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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김용래

목차

I. 특별기고 : 손해액 산정방식에 관한 최근 특허법 개정의 의의 / 최승재 5

1. 들어가며 8

2.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8

가. 가중배상(증액배상)제도의 도입 8

나. 가중배상제도 도입의 요약과 과제 10

다. 향후 제도 운용 전망 14

3.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생산능력제한의 완화 15

가. 개정내용의 요약 15

나. 개정의 시사점 16

4. 향후 전망과 과제 16

가. 향후 전망 16

나. 향후 과제 17

참고문헌 19

II. 지식재단 논단 21

1. 2015후2341 판결을 계기로 살펴본 주지 부합의 의의 및 관련 사례 검토 / 손병철 23

1. 들어가며 24

2. 관련 사건의 개요 및 경과 26

가. 사건의 개요 26

나. 사건의 결과 27

3. 진보성 심리에서 주선행발명 변경의 의의 28

가. 진보성의 의미 28

나. 선행발명의 의미 28

다. 진보성 판단방법 : 스토리텔링 30

라. 주선형발명 변경의 의의 32

마. 특허법원 선고 2016허7695 판결, 그리고 '특별한 사정' 33

4. 주지의 부합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 35

가. 특허법원 선고 2020허2660 판결 35

나. 특허법원 선고 2016허9592 판결 37

다. 특허법원 선고 2016허2737 판결 38

5. 맺으며 38

참고문헌 40

2.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제도에 관한 소고 / 차형렬 41

1. 서론 42

가. 의의 및 취지 42

나. 문제의 제기 42

2. 우리 상표법상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44

가. 절차적 요건 44

나. 실체적 취소 요건과 주요 쟁점 45

3. 주요국의 입법례 54

가. 일본 54

나. 미국 55

다. 유럽연합 55

4. 개선방안 56

가. 표장 및 상품간 동일성 판단기준 완화 57

나. 심판청구 직전 사용 등에 대한 구제제도 도입 58

다. 기업의 상표관리 지원정책 강화 59

5. 결어 60

참고문헌 62

III. 지식재산 제도·정책 동향 63

1. IP5 주요국의 산업전략 관점의 특허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 이호조 65

1. 들어가며 66

2. IP5 주요국 특허동향 67

가. 연도별 평균등록률 변화 추이 67

나. 기술분야별 등록결정률 편차 분석 68

다. IP5 국가별 시계열 분석 69

3. 글로벌 핵심기술(4차 산업혁명) 특허분석 74

가. 4차 산업혁명 분야 주요국의 내외국인 등록률 비교 분석 74

나. 기술격차를 고려한 일본청의 등록률 및 해외패밀리출원 분석 75

다. 일본정부차원의 지재권 전략 분석 76

4. 특허포트폴리오(특허덤불 전략)를 활용한 선도기업의 지재권 전략 78

가. 특허덤불 전략의 필요성 78

나. 글로벌 IT기업의 미국 내 특허전략 분석 78

다. 미국의 계속출원제도 및 활용 현황 81

라. 특허덤불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84

5. 美 재등록제도를 활용한 NPE의 소송 대응전략 85

가. 미국 특허소송 현황 85

나. 재등록제도 개요 86

다. 재등록을 활용한 NPE의 소송전략 분석 87

라. 우리기업 지원방향 88

6. 맺으며 89

참고문헌 91

2. 특허요건들 간 상호 연관성에 관한 통합적 고찰 / 신동환 93

1. 들어가며 94

2. 발명요건과 명세서 요건 간 상호 연관성 95

가. 신규성과 미완성 발명, 용이 실시요건, 뒷받침 요건 간 연관성 95

나. 진보성과 용이 실시요건 간 연관성 99

3. 발명의 구성 차이에 관한 발명요건들 간 상호 연관성 101

가. 발명들 간 기술적 구성의 차이에 따른 단계별 스펙트럼 101

나. 신규성과 진보성, 확대된 선원 간 연관성 103

다. 선원과 확대된 선원 간 연관성 104

라. 발명요건들 간 판단기준의 광협 108

4. 특허요건과 침해판단 간 상호 침해에 관한 109

가. 특허침해에 관한 판단기준 109

나. 신규성·진보성과 침해판단 간 연관성 111

5. 맺으며 112

참고문헌 113

3. 핀테크(Fintech) 특허출원 동향 및 주요 이슈 / 유원석 115

1. 들어가며 116

가. 핀테크의 정의 116

나. 핀테크 출원 동향 117

2. 분야별 주요 기술 동향 119

가. 금융데이터 활용 119

나. 간편결제 124

다. 보안·인증 기술 129

3. 맺으며 133

참고문헌 134

4. 특허심사·심판·소송에서 유투브(Youtube) 동영상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 서태관 135

1. 들어가며 136

2. 유튜브 동영상이 선행발명 지위를 가질 수 있는 특허법상 근거 136

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36

나. 2013.6.30. 이전 출원 건 137

다. 2013.7.1. 이후 출원 건 138

라. 해외 사례 138

3. 심사 단계에서 유투브 동영상을 인용발명으로 활용한 사례 분석 139

가. 연도별 건수 139

나. 특허·실용신안 비율 140

다. 기술분야 140

라. 유튜브 동영상 활용 심사관 수 142

4. 심판 단계에서 유투브 동영상이 비교대상발명으로 제출된 사례 분석 143

가. 연도별 건수 143

나. 특허·실용신안 비율 144

다. 기술분야 144

라. 무효심판 및 특허취소신청에서 유튜브 동영상 활용 정도 146

5. 소송 단계에서 유투브 동영상이 선행발명으로 제출된 사례 분석 147

가. 연도별 건수 147

나. 특허·실용신안 비율 148

다. 기술분야 148

라. 무효심판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유튜브 동영상 활용 정도 150

마. 유튜브 동영상의 선행발명으로서 적격 여부 151

6. 고찰 153

가. 심사·심판·소송에서 유튜브 동영상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3

나. 심사 과정에서부터 유튜브 동영상 검색이 필요하다. 154

다. 동영상 또는 동영상 화면 캡쳐본을 의견제출통지서에 첨부해야 한다. 155

라. 유튜브 동영상 활용 시 공지기술로소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156

마. 유튜브 동영상으로 발명의 목적·구성·효과 대비시 신중해야 한다. 156

7. 맺으며 157

참고문헌 159

5. 인공지능 창작 디자인의 현황과 과제 / 김지훈 161

1. 머리말 162

2. 인공지능 창작 디자인관련 현황 164

가. 인공지능의 개념 164

나. 인공지능 창작 디자인(AI-generated designs)의 유형 165

3. 디자인권 관련 쟁점 169

가. 권리유효성(Vilidity) 국면의 문제 170

나. 침해(infringement) 국면의 문제 172

4. 향후과제 173

참고문헌 175

6. 과장급 심판장 제도 도입 의의와 발전방향 / 장창국 177

1. 과장급 심판장 제도 도입의 배경 178

가. 도입 배경 178

나.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80

2. 지식재산 주요국의 심판원 조직 및 인원운영 현황 180

가. 미국 181

나. 유럽 182

다. 일본 183

라. 중국 184

3. 과장급 심판장 제도 도입에 따른 심판원 변화 185

가. 조직구조 등의 변화 185

나. 부심의 책임강화 187

다. 합의공간의 추가 확보 188

4. 발전 방향 188

5. 맺으며 190

참고문헌 191

7. 한국과 아세안의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과 발전방향 / 서정석 193

1. 추진 배경 194

2. 아세안과 신남방정책 195

가. 아세안 현황 195

나. 신남방정책 197

3. 아세안 사무국 협력 198

가. 아세안 사무국과 아세안 지식재산협력워킹그룹 개요 198

나. 제1회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 198

다. 제2회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 199

4. 아세안 회원국과의 지식재산 협력프로그램 201

가. 지식재산에 대한 포괄협력 양해각서 201

나. 특허인정협력 201

다. 디자인 신속심사협력 202

라. PCT-ISA 지정 203

마. 교육훈련 등 203

5. 검토 및 제언 204

6. 맺음말 205

참고문헌 206

8.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형원 209

1. 서 210

2. 징벌배상제도 도입 211

가. 특허법상 징벌배상제도의 의의와 주요국 현황 211

나. 추진경과 213

다. 주요내용 213

라. 소결 220

3.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 221

가. 추진필요성 221

나. 추진경과 222

다. 주요내용 223

라. 소결 226

4.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226

가. 필요성 226

나. 주요내용 227

5. 결론 229

참고문헌 231

IV. 특허가족 이야기 233

1. 내 인생 기회의 땅, 특허청! / 김영진 235

2. 특허청과 함께 성장한 탁구동호회 / 이강엽 245

특허청과 탁구동호회의 역사 245

열정 탁구, 열린 탁구 246

한마음 탁구 248

사랑의 드라이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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