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Abstract 16

연구요약 20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0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60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68

1. 연구범위 68

2. 연구방법 70

3. 연구추진체계 74

제2장 장애인 고용서비스 대상에 대한 이해 76

제1절 직업적 장애의 개념 76

1. 국내·외 직업적 장애의 개념 76

2. 직업적 장애의 진단 및 평가 80

3. 장애인 고용서비스와 직업적 장애 81

제2절 주요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대상의 정의 및 현황 84

1. 한국 84

2. 영국 122

3. 일본 144

4. 호주 176

5. 독일 195

6. 미국 220

제3장 장애인 고용서비스 확대 대상 범주 발굴 및 선정 244

제1절 장애인 고용서비스 확대 대상 범주 발굴 244

1. 장애인 고용서비스 대상자의 범주 발굴 244

2. 장애인 고용서비스 확대 대상 선정 257

제2절 장애인 고용서비스 확대 대상 사례 조사 결과 395

1. 고용서비스 확대 대상자 선발 정의 및 범주 395

2. 장애인 확대 대상자 선발 사례조사 결과 404

제4장 장애인 고용서비스 확대 대상 비용추계 및 서비스 제안 499

제1절 장애인 고용서비스 확대 대상 비용 추계 499

1. ADHD 499

2. 소뇌위축증 500

3. PTSD 501

4. 강박장애 502

5. CRPS 503

6. 경계선급 지적기능 505

제2절 장애인 고용서비스 확대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제안 508

1. 전문인력의 구성과 역할 508

2.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및 서비스 510

제5장 결론 519

제1절 요약 및 결론 519

제2절 정책 제언 532

1. 행정적 측면 533

2. 실무적 측면 554

참고문헌 558

부록 : 장애인고용다양성검사 예비 조사 결과 566

판권기 644

〈표 1-1〉 본 연구의 분석틀 71

〈표 1-2〉 초점집단면접(FGI) 참여 대상 72

〈표 1-3〉 연구방법 및 내용 73

〈표 2-1〉 고용서비스 수급조건과 급여연계 국가 비교 78

〈표 2-2〉 직업적 장애와 근로능력, 직업능력, 노동능력 79

〈표 2-3〉 직업적 장애, 직업적 장애기준에 대한 정의 79

〈표 2-4〉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직업적 평가 수행 장·단점 81

〈표 2-5〉 장애인 고용서비스 현황 82

〈표 2-6〉 2019 년 장애인등록 현황(1) 84

〈표 2-7〉 2019 년 장애인등록 현황(2) 85

〈표 2-8〉 OECD 주요 국가의 장애인 출현율(2017년) 86

〈표 2-9〉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상의 중증장애인 기준 93

〈표 2-10〉 직업적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급여와 장애인 고용서비스 97

〈표 2-11〉 「장애인고용법」상 고용서비스 대상자로서의 직업적 장애인 유형 105

〈표 2-12〉 연도별 상이자수와 재판정 신체검사 106

〈표 2-13〉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변화 111

〈표 2-1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118

〈표 2-15〉 등급별 직무내용 119

〈표 2-16〉 검정 기준 120

〈표 2-17〉 검정과목과 검정방법 120

〈표 2-18〉 평가사의 자격기준 121

〈표 2-19〉 영국의 장애인구 현황 124

〈표 2-20〉 노동능력사정 설문지 131

〈표 2-21〉 근로제한능력평가(LCW) 목록 134

〈표 2-22〉 근로관련 활동능력제한평가(LCWRA) 목록 135

〈표 2-23〉 영국의 장애인구 136

〈표 2-24〉 영국의 장애인구 손상 유형 137

〈표 2-25〉 영국의 소득보장 및 고용서비스 대상자 현황 138

〈표 2-26〉 NIDMAR 24개 모듈 141

〈표 2-27〉 일본 장애인구 현황 146

〈표 2-28〉 근거 법률에 따른 일본 장애인 정의 147

〈표 2-29〉 「장애인고용촉진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준 147

〈표 2-30〉 일본의 장애유형별 정의 및 근거법률 149

〈표 2-31〉 일본 장애인 고용서비스 대상 152

〈표 2-32〉 일본의 장애 및 서비스 대상자 판정 시스템 153

〈표 2-33〉 일본의 장애인 수첩 제도 154

〈표 2-34〉 장애유형별 진료 및 검사항목 159

〈표 2-35〉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기준 및 장애등급 160

〈표 2-36〉 정신장애 등급정도 등급표 162

〈표 2-37〉 지적장애인 장애정도 등급표 163

〈표 2-38〉 장애지원구분 인정조사항목 164

〈표 2-39〉 일본 장애인구 167

〈표 2-40〉 일본 장애인 취업현황(2018) 168

〈표 2-41〉 일본 장애인 고용·직업재활 지원기관의 제공서비스 및 역할 169

〈표 2-42〉 일본 직장지원인 자격 요건 172

〈표 2-43〉 3가지 유형의 잡코치 지원 내용 173

〈표 2-44〉 잡코치 유형별 요건 173

〈표 2-45〉 장애인차별금지법(DDA)에서의 장애 정의 178

〈표 2-46〉 행정적 장애 정의 179

〈표 2-47〉 호주의 19개 장애내용 및 범주 180

〈표 2-48〉 호주 장애인 및 비장애인 인구(2015년 기준) 189

〈표 2-49〉 호주 장애인 출현율(15세 이상) 190

〈표 2-50〉 중증장애인 현황 198

〈표 2-51〉 독일의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를 위한 법률(2018) 199

〈표 2-52〉 연방통계청의 9가지 장애 범주와 장애인구 202

〈표 2-53〉 독일의 장애판정체계 개요 206

〈표 2-54〉 원호의료 기본원칙의 구성 207

〈표 2-55〉 GdS 의 판정기준 질병 및 손상 분류 209

〈표 2-56〉 장애정도(GdB) 판정 기준 213

〈표 2-57〉 독일 중증장애인 현황 215

〈표 2-58〉 독일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216

〈표 2-59〉 미국 장애인 현황 222

〈표 2-60〉 미국 지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226

〈표 2-61〉 미국 장애인 인구와 취업률 236

〈표 2-62〉 미국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율 237

〈표 2-63〉 미국 장애인 구직 등록자 수 237

〈표 2-64〉 재활서비스청(RSA) 프로그램 238

〈표 2-65〉 재활서비스청 정책 지침에 따른 직업재활국(DVR) 직업재활서비스 239

〈표 3-1〉 주요 국가의 장애인 정의 246

〈표 3-2〉 주요 국가의 고용서비스 대상 및 범주 249

〈표 3-3〉 주요 국가의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252

〈표 3-4〉 주요 국가의 전문인력 및 자격 255

〈표 3-5〉 ICF 개요 260

〈표 3-6〉 직업재활 관련 ICF 영역 및 코드 261

〈표 3-7〉 장애범주 확대 시기 264

〈표 3-8〉 장애유형 확대 연구 결과 265

〈표 3-9〉 관련된 연구에서 제시한 신규 장애유형 266

〈표 3-10〉 타 법률 및 정책들에서 나타난 장애범주 267

〈표 3-11〉 업무상 정신장애 인정요건 269

〈표 3-12〉 정신장애(PTSD) 산재 인정사례 269

〈표 3-13〉 행정소송 등에서 나타난 향후 긴급하게 포함되어야 하는 장애범주 270

〈표 3-14〉 ICF 모델 적용 시 국내서비스 확대 대상 유형 구분 273

〈표 3-15〉 1차와 2차 FGI 참여 전문가 276

〈표 3-16〉 FGI 자료 278

〈표 3-17〉 난독증에 대한 정의 293

〈표 3-18〉 난독증 측정도구 구성요소 296

〈표 3-19〉 난독증 환자 연도별 추이 300

〈표 3-20〉 DSM-5의 ADHD에 대한 정의 303

〈표 3-21〉 ADHD를 가진 개인의 증상 304

〈표 3-22〉 ADHD환자 연도별 추이 309

〈표 3-23〉 이명 환자 연도별 추이 315

〈표 3-24〉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기준 319

〈표 3-25〉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연도별 추이 322

〈표 3-26〉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환자 연도별 추이 328

〈표 3-27〉 변형된 Hanifin 과 Rajka의 진단 기준 344

〈표 3-28〉 아토피장애의 장기적 관리 345

〈표 3-29〉 기면증 환자 연도별 추이 355

〈표 3-30〉 PTSD 환자 연도별 추이 361

〈표 3-31〉 백반증 환자 연도별 추이 366

〈표 3-32〉 강박장애 환자 연도별 추이 371

〈표 3-33〉 국제 통증학회(IASP)의 CRPS 임상특징과 진단기준 375

〈표 3-34〉 CRPS 1형 환자 연도별 추이 381

〈표 3-35〉 CRPS 2형 환자 연도별 추이 383

〈표 3-36〉 DSM-5의 경계선지적기능에 대한 정의 386

〈표 3-37〉 경계선급 지적기능을 가진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징 387

〈표 3-38〉 경계선급 지적기능 환자 연도별 추이 393

〈표 3-39〉 고용서비스 확대 가능 장애유형별 서비스 요구 정도 396

〈표 3-40〉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일반적 사항 398

〈표 3-41〉 21개 고용서비스 확대 대상자의 장애유형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402

〈표 3-42〉 직업기능스크리닝 및 고용관련 개인욕구 조사 407

〈표 3-43〉 장애유형별 빈도 현황 408

〈표 3-44〉 인구학적 특징 409

〈표 3-45〉 가족구성원의 특징 412

〈표 3-46〉 개인 및 가구소득에 대한 응답 빈도 414

〈표 3-47〉 지난 1년 소득지출 비용이 높은 영역 416

〈표 3-48〉 취업여부 현황 417

〈표 3-49〉 현재 또는 지난 6개월간 근무한 직종 418

〈표 3-50〉 근로형태 419

〈표 3-51〉 현 직장의 근로 기간에 대한 응답률 420

〈표 3-52〉 직종선택의 제한정도에 대한 응답률 421

〈표 3-53〉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는 이유 423

〈표 3-54〉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용서비스 424

〈표 3-55〉 이용한 고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427

〈표 3-56〉 지역사회에서 이용한 서비스 기관 428

〈표 3-57〉 지역사회 내 기관에서 이용한 서비스 유형 429

〈표 3-58〉 지역사회 내 기관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용시 어려움 정도 431

〈표 3-59〉 지역사회 내 기관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 432

〈표 3-60〉 가족으로부터 도움받기의 어려움 정도 434

〈표 3-61〉 친구나 동료로부터 도움받기의 어려움 정도 435

〈표 3-62〉 이웃으로부터 도움받기의 어려움 정도 437

〈표 3-63〉 생필품사기, 쇼핑하기, 병원가기, 관공서 가기 등 어려움 정도 438

〈표 3-64〉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결정하는지 여부 440

〈표 3-65〉 타인이 대상자를 존중하는지 여부 441

〈표 3-66〉 장애의 발생 시점 442

〈표 3-67〉 장애 이외의 만성장애 현황 443

〈표 3-68〉 전반적인 건강상태 445

〈표 3-69〉 과거 6개월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 447

〈표 3-70〉 일상생활 등 사회참여 제한의 원인 448

〈표 3-71〉 일상생활 지원 또는 보조 필요 여부 450

〈표 3-72〉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451

〈표 3-73〉 구직을 위해 필요한 고용서비스 453

〈표 3-74〉 직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454

〈표 3-75〉 장애등록 시도 여부 456

〈표 3-76〉 장애등록 시도 이유 457

〈표 3-77〉 장애정의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458

〈표 3-78〉 장애정의가 사회적, 환경적 측면으로 변화하는데 대한 적절성 여부 459

〈표 3-79〉 자신의 장애가 장애에 포함된다면 장애등록 여부 461

〈표 3-80〉 장애등록 없이 소득, 고용, 복지서비스 이용가능시 서비스 이용여부 462

〈표 3-81〉 장애인복지 및 고용정책의 문제점 463

〈표 3-82〉 장애등록 및 고용서비스 체계의 변화 방향 464

〈표 3-83〉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1. 작업기술 466

〈표 3-84〉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2. 작업동기 유지하기 467

〈표 3-85〉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3. 작업 전(후) 준비 468

〈표 3-86〉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4. 협력행동 470

〈표 3-87〉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5. 사회규칙 471

〈표 3-88〉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6. 지시이해 472

〈표 3-89〉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7. 대중교통 474

〈표 3-90〉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8. 요구하기 475

〈표 3-91〉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9. 장애 인식하기 476

〈표 3-92〉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10. 정보 활용하기 477

〈표 3-93〉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11. 문제 인식하기 479

〈표 3-94〉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12. 읽기 480

〈표 3-95〉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13. 대인관계 481

〈표 3-96〉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14. 건강관리 482

〈표 3-97〉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15. 신변(청결) 관리 483

〈표 3-98〉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16. 용모(복장) 관리 484

〈표 3-99〉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17. 식사하기 486

〈표 3-100〉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18. 이동하기 487

〈표 3-101〉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19. 손 기능 488

〈표 3-102〉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_20. 지구력 489

〈표 3-103〉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에 따른 제한점 490

〈표 4-1〉 ADHD 환자 연도별 추이 499

〈표 4-2〉 ADHD 대상 사업량 및 소요예산 500

〈표 4-3〉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환자 연도별 추이 500

〈표 4-4〉 소뇌위축증 대상 사업량 및 소요예산 501

〈표 4-5〉 PTSD 환자 연도별 추이 502

〈표 4-6〉 PTSD 대상 사업량 및 소요예산 502

〈표 4-7〉 강박장애 환자 연도별 추이 503

〈표 4-8〉 강박장애 대상 사업량 및 소요예산 503

〈표 4-9〉 CRPS 1형 환자 연도별 추이 504

〈표 4-10〉 CRPS 2형 환자 연도별 추이 504

〈표 4-11〉 CRPS 대상 사업량 및 소요예산 505

〈표 4-12〉 경계선급 지적기능 환자 연도별 추이 505

〈표 4-13〉 경계선급 지적기능 대상 사업량 및 소요예산 506

〈표 4-14〉 장애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업량(인원) 506

〈표 4-15〉 장애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업비 507

〈표 4-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11

〈표 4-17〉 고용서비스 확대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신청 및 제공절차 513

〈표 5-1〉 우선순위 선발을 위한 온라인 설문 527

〈표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34

〈표 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535

〈표 5-4〉 직업능력평가 영역 및 내용 536

〈표 5-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발 직업능력평가도구 537

〈표 5-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범주를 포함하는 법률 541

〈표 5-7〉 신체적 잔존기능능력 사정 543

〈표 5-8〉 정신영역 잔존기능능력 사정표 546

〈표 5-9〉 장애인고용서비스 이용자격 판정 4단계 549

〈표 5-10〉 각 단계에 따른 인원비율 예시 551

[그림 1-1] 연구 수행과정 및 내용 74

[그림 2-1] 장애정도 심사 업무 흐름도 100

[그림 2-2] 신체장애인 수첩 교부 절차 155

[그림 2-3] 정신장애보건복지수첩 교부 절차 156

[그림 2-4] 요육수첩 교부 절차 157

[그림 2-5] 장애지원정도 구분 및 서비스 지급 절차 158

[그림 2-6] 호주 장애인 및 비장애인 인구의 연령별 분포(15세 이상) 189

[그림 2-7] 미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229

[그림 3-1] ICF 구조 263

[그림 3-2] 연도별 난독증 환자 수 추이 299

[그림 3-3] 연도별 난독증 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 추이 299

[그림 3-4] ADHD 자가보고척도 306

[그림 3-5] 연도별 ADHD 환자 수 추이 308

[그림 3-6] 연도별 ADHD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308

[그림 3-7] 연도별 이명 환자 수 추이 314

[그림 3-8] 연도별 이명 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 추이 315

[그림 3-9] 연도별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수 추이 321

[그림 3-10] 연도별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321

[그림 3-11] 연도별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환자 수 추이 327

[그림 3-12] 연도별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327

[그림 3-13] 연도별 소발작 환자 수 추이 332

[그림 3-14] 연도별 소발작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332

[그림 3-15] 연도별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수 추이 338

[그림 3-16] 연도별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338

[그림 3-17] 연도별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수 추이 347

[그림 3-18] 연도별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348

[그림 3-19] 연도별 기면증 환자 수 추이 354

[그림 3-20] 연도별 기면증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355

[그림 3-21] 연도별 PTSD 환자 수 추이 360

[그림 3-22] 연도별 PTSD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360

[그림 3-23] 연도별 백반증 환자 수 추이 365

[그림 3-24] 연도별 백반증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366

[그림 3-25] 연도별 강박장애 환자 수 추이 370

[그림 3-26] 연도별 강박장애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371

[그림 3-27] 연도별 CRPS 1형 환자 수 추이 380

[그림 3-28] 연도별 CRPS 1형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381

[그림 3-29] 연도별 CRPS 2형 환자 수 추이 382

[그림 3-30] 연도별 CRPS 2형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383

[그림 3-31] 연도별 경계선급 지적기능 환자추이 392

[그림 3-32] 연도별 경계선급 지적기능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392

[그림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자격 판정 과정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