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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 4

1. LED 조명제품에 관한 품목분류기준 연구 - 품목번호 제8539호, 제8541호, 제9405호를 중심으로 -(Study on classification of LED light products of heading 85.39, 85.41. and 94.05) / 이영래 5

I. 서론 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8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9

Ⅱ. 본론 10

1.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 검토 및 문제 정의 10

2.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분석 13

3. 제도개선방안 26

Ⅲ. 결론 30

붙임 31

참고문헌 39

요약 40

최우수상 45

1. 발광다이오드 및 램프[제8539호, 제8541호, 제9405호]의 품목분류 사례 및 기준 연구(SStudy on cases and criteria of lighting Emitting Diodes and the Lamps in the Nomenclature(Heading of 8539, 8541, 9405)) / 오봉래 47

I. 서론 5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51

2. 연구방법과 범위 53

Ⅱ. 본론 54

1. 선행연구 54

2. 관세율표 규정과 제8541호 연구 64

3. 관세율표 규정과 제8539호 연구 81

4. 관세율표 규정과 제9405호 연구 86

5. 관세율표 규정과 기타 호 연구 90

Ⅲ. 결론 및 제언 94

참고문헌 96

요약 98

2. 제1108호 이눌린과 제1702호 프락토올리고당의 품목분류 고찰 / 은정화 ; 이선웅 ; 손종현 101

I. 서론 104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4

Ⅱ. 본론 107

1. 이눌린 및 프락토올리고당의 개요 107

2. 이눌린 및 프락토올리고당의 화학구조 109

3. 이눌린 및 프락토올리고당의 품목분류 111

4. 이눌린 및 프락토올리고당의 정의 115

5. 이눌린의 중합도별 분포 119

Ⅲ. 결론 122

1. 현 품목분류의 문제점 122

2. 프락토올리고당과 이눌린의 명확한 정의 124

3. oligofructose의 품목분류 126

4. 실무위원회 물품의 해석 127

5. 해결방안 및 결론 128

참고문헌 131

요약 133

우수상 135

1. 이눌린의 분해생산물의 제1702호의 당으로 분류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제1108호 당 중합체(전분 및 이눌린)의 분해생산물의 관세율표 상 품목분류체계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이제운 137

I. 서론 141

Ⅱ. 탄수화물의 개요 144

1. 탄수화물의 개념 144

2. 포도당과 과당의 분자내 고리화 반응 146

3. 글리코사이드 결합과 이당류의 형성 148

Ⅲ. 이눌린의 화학적 구조 : fructan 151

1. 프럭탄과 이눌린 151

2. 이눌린의 생산공정 152

3. 기능성 식품으로 이눌린 및 올리고프럭토스 154

Ⅳ. 당(Sugars)류의 품목분류 156

1. 개요 156

2. 제17류에 분류되는 당류의 분류범위 및 분류기준 157

3. 과당 중합체의 분해생산물의 품목분류 상 쟁점 164

Ⅴ. 이눌린과 이눌린 분해생산품의 품목분류 166

1. 개요 166

2. 제11류에 분류되는 이눌린의 범위 검토 167

3. 전분 가공품 및 이눌린 가공품의 품목분류 169

4. 이눌린의 분해 생산품의 품목분류 172

Ⅵ. 결론 175

참고문헌 177

2.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번역의 정확성과 일관성 제고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The Empirical Study on the method of improving accuracy and consistency of translation of Customs tariff nomenclature and Combined tariff/statistical nomenclature.) : HS 품목분류표 국문 번역의 일반기준(안) 제정(Establishment of general standard(Guideline) for Korean translation of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장유진 ; 오수교 179

I. 서론 184

1. 연구의 목적 184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185

Ⅱ. 번역의 일관성 유지의 어려움과 오류 발생원인 187

1. 일관성 유지가 되지 않는 원인 187

2. 오류 발생원인 188

Ⅲ. HS 품목분류표와 관세율표가 달리 번역된 경우의 우선 적용 순위 191

Ⅳ. HS 품목분류표 번역의 경향 194

1. 접속사 「and」와 「or」의 번역 194

2. 문장부호 콤마(,), 세미콜론(;)과 콜론(:)의 표시 197

3. 물품명의 번역 202

4. 라틴어의 번역 204

5.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의 번역 206

6. 「other」의 번역 207

7. 제외되는 물품의 번역 위치 208

8. 유사하게 사용하는 특정 단어의 번역 209

9. 기타 사항 212

Ⅴ. 현행 관세율표의 개정이 필요한 규정 214

1. 번역오류로 개정이 필요한 규정 214

2. 같은 용어나 문장을 다르게 번역하여 개정이 필요한 규정 216

3. 접속사 「and」와 「or」의 개정이 필요한 규정 217

4. 문장부호 콤마(,)와 세미콜론(;)의 개정이 필요한 규정 219

5. 알기 쉬운 용어나 문장으로 개정이 필요한 규정 220

6. 관용구 「특히」를 추가할 규정 221

7. 「other」를 「그 밖의」로 개정이 필요한 규정 222

8. HS 품목분류표의 특정 단어의 개정이 필요한 규정 222

9. HSK 10단위 개정 필요한 규정 223

Ⅵ.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226

1. HS 품목분류표(영문) 번역의 일반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226

2. 번역 작업에 가능한 많은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226

3. 관세율표 개정(안)의 적극적인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야 한다. 226

Ⅶ. 결론 227

붙임 229

참고문헌 232

3. 전기자동차(EVs)에 대한 관세목적상 품목분류 연구(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Electric Vehicles(EVs) for customs purpose) / 조현욱 ; 유종숙 233

I. 서론 236

1. 연구의 배경 236

2. 연구의 목적 및 방향 238

Ⅱ. 전기자동차(EV)의 개념 및 종류 239

1. 전기자동차의 개념 239

2. 전기자동차의 발전사 240

3. 전기자동차의 종류 241

Ⅲ. 전기자동차(완성차)의 품목분류 244

1. 2017 HS 개정 이전(통칙3나, 내연기관 차량으로 분류) 244

2. 2017 HS 개정(제8702호·제8703호 소호 신설) 244

3. 2022 HS 개정(제8701호·제8704호 소호 신설) 246

4.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의 품목분류 문제 247

5. 전기자동차(EV)의 품목분류 문제 250

Ⅳ. 전기자동차 부분품의 품목분류 252

1. 전기자동차 부분품의 품목분류 개요 252

2.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주요 부분품의 품목분류 252

3.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FCEV) 주요 부분품의 품목분류 261

Ⅴ. 미래의 전기자동차와 품목분류 274

1. 자율주행자동차와 품목분류 274

2.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품목분류 276

Ⅵ. 결론 279

참고문헌 280

장려상 283

1. 2022년 제7차 HS 개정에 따른 LED 조명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Study on the HS Code classification of LED products according to HS2022 amendment) / 김민철 ; 이준성 ; 한종엽 285

I. 서론 289

1. 연구배경 289

2. 연구의 필요성 290

3. 연구방법 290

Ⅱ. LED 조명기구 관련 제품의 문헌적 고찰 292

1. LED 단일체 293

2. LED 광원 293

3. LED 조명기구 296

Ⅲ. LED 조명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사례 검토 297

1. LED 단일체와 광원의 품목분류사례 297

2. LED 조명기구의 품목분류사례 301

Ⅳ. HS2022 개정내용 및 효율적 운영방안 308

1. 제85류 개정 308

2. 제9405호 개정 319

3. LED 조명기구 관련 제품 품목분류 기준안 제언 321

Ⅴ. 결론 323

참고문헌 324

2. 혼합물로 바라 본 제4, 5, 6단위, 품목분류 이해 / 양승준 325

I. 서론 32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28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30

Ⅱ. 본론 331

1. 혼합물(mixtures) 용어 정의 331

2. 관세율표상 식품가공의 의미 331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상'혼합물(mixtures)'품목분류 335

4. 관세율표의 류별 구조 및 HS 해설서 내용과 분류사례 검토 337

Ⅲ. 결론 378

1. 혼합물 품목분류 기준 및 가이드 라인 378

참고문헌 381

요약 382

3. 친환경 자동차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A Study on Classification of Eco-friendly Vehicles(With a Focus on Battery electronic Vehicles and Fuel Cell Electric Vehicle) / 이문승 ; 이경수 389

I. 서론 39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92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94

Ⅱ. 본론 395

1. 친환경 자동차의 분류 및 특징 395

2.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주요 부품 399

3. 수소전기자동차 작동 원리 및 주요 부품 404

4. 주요 부품들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 409

5. 품목분류 관련 주요 개선방안 444

Ⅲ. 결론 449

요약 450

참고문헌 451

4. 「우리말 체계에 따른 화합물의 명명」개정을 위한 관세율표 무기·유기화합물의 명명 개정(안) 검토 / 이영상 ; 양승준 ; 정원일 453

1. 개정 배경 456

2. 개정 대상 및 건수 456

3. 주요개정 내용 457

4. 화학물질 명명 세부 개정(안) 및 주요 개정 내용 457

참고문헌 539

5. 식용의 과실·견과류의 가공·저장방법에 따른 품목분류 고찰 / 홍은주 541

I. 서론 545

Ⅱ. 과실과 견과류의 관세율표상 분류 547

1. 과실과 견과류의 품목분류표 547

2. 과실과 견과류의 종류 548

Ⅲ. 견과류와 과실의 저장방법별 품목분류 550

1. 신선·냉장한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551

2. 냉동한 과실과 견과류 551

3. 일시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551

4. 건조한 과실과 견과류 552

5. 그 밖의 방법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과류 552

Ⅳ.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의 가공방법에 따른 품목분류 554

1. 가공 형태에 따른 품목분류 554

2. 살균처리한 과실 555

3. 조리한 과실 556

4. 삼투 탈수 가공 과실 556

5. 주스가공 557

6. 발효가공 558

7. 볶음 가공 558

8.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 559

9.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과피 560

Ⅴ.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의 저장 및 가공방법에 따른 품목분류 사례를 통한 문제점 고찰 561

1. 과실과 견과류의 저장방법별 품목분류 사례와 문제점 561

2. 식용 과실과 견과류의 가공방법별 품목분류 사례와 문제점 563

Ⅵ. 결론 577

참고자료 578

6. 식품혼합물의 HS 분류에 대한 연구(A study on HS classification of food mixtures) / 홍재상 579

I. 서론 58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583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585

Ⅱ. 품목분류의 개요 및 혼합물의 품목분류 586

1. HS 협약 586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588

Ⅲ. 식품관련 혼합물의 품목분류 590

1. 혼합물 590

2. 식품 혼합물의 품목분류 590

3. 품목분류 시 통칙 적용 592

4. 호 해설 참고 596

5. 혼합물과 조제품의 비교 598

6. 식품 혼합물의 국내 품목분류 기준 599

Ⅳ. 식품 혼합물의 품목분류 결정방법 및 사례 600

1. 개요 600

2. 제7류의 분류기준 600

3. 제8류의 분류기준 607

4. 제20류의 분류기준 615

Ⅴ. 결론 631

참고문헌 633

요약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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