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결과 요약

목차

Ⅰ.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내용과 범위 21

3. 연구방법 22

Ⅱ. 대학재정 관련 선행연구 23

1. 대학재정의 개념 및 구조 23

가. 대학재정의 개념 및 의의 23

나. 대학의 회계기준 23

다. 대학의 회계구조 26

2. 대학재정 실태 분석 관련 선행연구 28

3. 대학재정 실태 분석 관련 선행연구의 동향 및 시사점 38

Ⅲ. 대학 유형별 재정 운용 현황 분석 41

1. 고등교육 재정투자 현황 41

2. 정부의 고등교육 일반지원사업비 현황 42

3. 설립유형별 대학재정 현황 43

가. 국·공립대학 재정 현황 43

나. 사립대학 재정 현황 47

4. 대학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51

5. 장학금 현황 55

6.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56

7. 사립대학 이월금 현황 58

8. 사립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관련 지출 규모 59

9.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현황 60

10.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61

11. 강사제도 개선안 시행 시 대학의 추가재정소요(2020년 강의료 기준) 62

12. 고등교육재정 확충 건의 63

Ⅳ. 대학재정 국제비교 분석 64

1. 고등교육재정 현황 64

가.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개황 64

나. 학생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규모 65

다. 학교급별 공교육비 규모 66

2. 고등교육재정 추이 68

가. 대학생1인당 공교육비 68

나. 학교급별 학생1인당 공교육비 70

다.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73

3. 고등교육재정 국가 간 비교 77

가. 연간 대학생1인당 공교육비 77

나. 1인당 GDP 대비 대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중 78

다. GDP 대비 고등교육비 재원별 비율 79

4. 고등교육재정 성과 80

가.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80

나.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 81

5. 요약 및 논의 86

Ⅴ. 대학 유형별 재정구조 및 운용에 대한 조사 결과 88

1. 조사 대상 88

2. 분석 결과 89

가. 재정구조 및 운용 현황 89

나. 대학재정 수입 및 지출 현황 90

다. 교육시설 및 여건 100

3. 대학별 사례 조사 101

가. A대학(수도권, 대형 사립대학) 101

나. B대학(비수도권, 대형 국립대학) 105

다. C대학(비수도권, 대형 사립대학) 109

다. D대학(비수도권, 대형 사립대학) 113

Ⅵ. 결론 및 제언 120

참고문헌 122

부록 1. 설문조사지 128

Ⅰ. 재정 구조 및 운용 현황 129

Ⅱ. 교육시설 및 여건 132

판권기 133

[뒷표지] 134

〈표 Ⅰ-1〉 대학재정 수입 및 지출 분석 항목 개요 21

〈표 Ⅱ-1〉 국립대학회계법의 주요 내용 24

〈표 Ⅱ-2〉 대학회계의 제무재표 간의 관계도 28

〈표 Ⅱ-3〉 대학 재정 실태 분석 틀 및 분석 지표 29

〈표 Ⅱ-4〉 대학재정 분석 지표 및 산출식 31

〈표 Ⅱ-5〉 대학 부실화 판전 재무지표 33

〈표 Ⅱ-6〉 사립대학의 재정건정성 측정 지표 33

〈표 Ⅱ-7〉 사립대학 재정 분석 및 현안 진단 지표 35

〈표 Ⅱ-8〉 대학재정 수입 및 지출 분석 항목 개요 36

〈표 Ⅱ-9〉 대학재정 분석 자료 개요 36

〈표 Ⅱ-10〉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배분.운용 분석모형(안) 37

〈표 Ⅲ-1〉 교육부 소관 실질고등교육예산 규모 현황 41

〈표 Ⅲ-2〉 연도별 재정지원사업 유형별 고등교육재정 규모 변화 42

〈표 Ⅲ-3〉 정부(중앙부처)의 사업목적별 일반지원사업비 규모(2018회계연도 기준) 42

〈표 Ⅲ-4〉 국·공립대학 회계별 총 재정 규모(2010~2015) 43

〈표 Ⅲ-5〉 국·공립대학 회계별 총 재정 규모(2016~2019) 43

〈표 Ⅲ-6〉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지역별 총 지출 규모 44

〈표 Ⅲ-7〉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규모별 총 지출 규모 44

〈표 Ⅲ-8〉 국·공립대학교 대학회계 세입결산 현황 45

〈표 Ⅲ-9〉 지역별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세입결산 현황 45

〈표 Ⅲ-10〉 규모별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세입결산 현황 46

〈표 Ⅲ-11〉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세출결산 현황 46

〈표 Ⅲ-12〉 사립대학 교비회계 세입결산 현황(자금계산서) 47

〈표 Ⅲ-13〉 사립대학의 실질국고보조금 규모 48

〈표 Ⅲ-14〉 사립대학 교비회계 세출결산 현황(자금계산서) 49

〈표 Ⅲ-15〉 사립대학 교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운영계산서) 50

〈표 Ⅲ-16〉 사립대학의 실질국고보조금 규모 50

〈표 Ⅲ-17〉 설립유형별 연도별 평균 대학등록금 현황 51

〈표 Ⅲ-18〉 설립유형별 연도별 대학 등록금 인하 효과 52

〈표 Ⅲ-19〉 설립유형별 연도별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교육비 환원율 현황 53

〈표 Ⅲ-20〉 연도별 사립대학 실질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변화 추이 54

〈표 Ⅲ-21〉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감소 규모 55

〈표 Ⅲ-22〉 연도별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55

〈표 Ⅲ-23〉 사립대학 연도별 교내장학금 배정 현황 56

〈표 Ⅲ-24〉 사립대학 교비회계 연도별 당기적립금 현황 56

〈표 Ⅲ-25〉 사립대학 연도별 사용 대비 적립 현황 57

〈표 Ⅲ-26〉 2019회계연도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누적적립금 순위 57

〈표 Ⅲ-27〉 사립대학 회계구분별 이월금 현황 58

〈표 Ⅲ-28〉 2019회계연도 기준 사립대학의 기타이윌금 현황 59

〈표 Ⅲ-29〉 사립대학 교육여건 관련 재정 투자규모 현황 59

〈표 Ⅲ-30〉 최근 3년간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현황 60

〈표 Ⅲ-31〉 사립대학 연도별 법정부담금 부담률 현황 60

〈표 Ⅲ-32〉 연도별 대학등록금 분할납부 및 신용카드납부 운영 현황 61

〈표 Ⅲ-33〉 2019년 등록금 카드납부 거래 카드사 수 및 학교부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현황 61

〈표 Ⅲ-34〉 강사제도 개선안에 따른 대학 추가재정소요 산출-방학 중 임금 지급 시 62

〈표 Ⅲ-35〉 대학혁신지원사업 63

〈표 Ⅲ-36〉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2019~2023년 63

〈표 Ⅳ-1〉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투자현황 국제비교(2017) 64

〈표 Ⅳ-2〉 대학생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규모 65

〈표 Ⅳ-3〉 학교급별 학생1인당 공교육비 66

〈표 Ⅳ-4〉 학교급별, 재원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67

〈표 Ⅴ-1〉 설문 대상 88

〈표 Ⅴ-2〉 2020학년도 기준, 최소한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 현황 89

〈표 Ⅴ-3〉 2020학년도 기준,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 현황 89

〈표 Ⅴ-4〉 2020학년도 기준,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정 규모 90

〈표 Ⅴ-5〉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수입 금액(평균) 90

〈표 Ⅴ-6〉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입 금액(평균) 91

〈표 Ⅴ-7〉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수입 금액(평균) 91

〈표 Ⅴ-8〉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입 금액(평균) 92

〈표 Ⅴ-9〉 2019학년도 등록금 수입 금액(평균) 92

〈표 Ⅴ-10〉 2020학년도 등록금 수입 금액(평균) 93

〈표 Ⅴ-11〉 2019, 2020학년도 등록금 수입 금액(평균) 93

〈표 Ⅴ-12〉 2019학년도 각종 교육원 수입 및 지출 금액(평균) 94

〈표 Ⅴ-13〉 2020학년도 각종 교육원 수입 및 지출 금액(평균) 94

〈표 Ⅴ-14〉 2019, 2020학년도 각종 교육원 수입 및 지출 금액(평균) 95

〈표 Ⅴ-15〉 2019학년도 기숙사 수입 및 지출 금액(평균) 95

〈표 Ⅴ-16〉 2020학년도 기숙사 수입 및 지출 금액(평균) 96

〈표 Ⅴ-17〉 2019, 2020학년도 기숙사 수입 및 지출 금액(평균) 96

〈표 Ⅴ-18〉 2019학년도 셔틀버스 운영 수입 및 지출 금액(평균) 97

〈표 Ⅴ-19〉 2020학년도 셔틀버스 운영 수입 및 지출 금액(평균) 97

〈표 Ⅴ-20〉 2019, 2020학년도 셔틀버스 운영 수입 및 지출 금액(평균) 98

〈표 Ⅴ-21〉 2019, 2020학년도 공공요금 지출 금액(평균) 98

〈표 Ⅴ-22〉 2019, 2020학년도 실험실습비 지출 금액(평균) 99

〈표 Ⅴ-23〉 2020학년도 코로나로 인한 추가 수입 및 지출 금액(평균) 99

〈표 Ⅴ-24〉 2020년 교육시설 및 여건 확충 100

〈표 Ⅴ-25〉 2020학년도 기준 사용기한(내구연한)이 경과한 교육 및 실험실습 기자재 비율 101

〈표 Ⅴ-26〉 재정 구조 및 운용 현황(A대학) 101

〈표 Ⅴ-27〉 2019, 2020학년도 등록금 수입 금액(A대학) 102

〈표 Ⅴ-28〉 2019, 2020학년도 등록금 수입 비교(A대학) 102

〈표 Ⅴ-29〉 2019, 2020학년도 각종 교육원 수업 및 지출 금액(A대학) 102

〈표 Ⅴ-30〉 2019, 2020학년도 각종 교육원 수업 및 지출 비교(A대학) 103

〈표 Ⅴ-31〉 2019, 2020학년도 기숙사 수입 및 지출 금액(A대학) 103

〈표 Ⅴ-32〉 2019, 2020학년도 기숙사 수입 및 지출 비교(A대학) 103

〈표 Ⅴ-33〉 2019, 2020학년도 공공요금 지출 금액(A대학) 103

〈표 Ⅴ-34〉 2019, 2020학년도 실험실습비 지출 금액(A대학) 104

〈표 Ⅴ-35〉 코로나로 인한 추가 수입 및 지출 금액(A대학) 104

〈표 Ⅴ-36〉 2020년 교육시설 및 여건 확충(A대학) 104

〈표 Ⅴ-37〉 2020학년도 기준 사용기한(내구연한)이 경과한 교육 및 실험실습 기자재 비율(A대학) 105

〈표 Ⅴ-38〉 재정 구조 및 운영 현황(B대학) 105

〈표 Ⅴ-39〉 2019학년도 등록금 수입 금액(B대학) 105

〈표 Ⅴ-40〉 2020학년도 등록금 수입 금액(B대학) 106

〈표 Ⅴ-41〉 2019, 2020학년도 등록금 수입 비교(B대학) 106

〈표 Ⅴ-42〉 2019, 2020학년도 각종 교육원 수입 및 지출 금액(B대학) 106

〈표 Ⅴ-43〉 2019, 2020학년도 각종 교육원 수입 및 지출 비교(B대학) 107

〈표 Ⅴ-44〉 2019, 2020학년도 기숙사 수입 및 지출 금액(B대학) 107

〈표 Ⅴ-45〉 2019, 2020학년도 기숙사 수입 및 지출 비교(B대학) 107

〈표 Ⅴ-46〉 2019, 2020학년도 공공요금 지출 금액(B대학) 107

〈표 Ⅴ-47〉 코로나로 인한 추가 수입 및 지출 금액(B대학) 108

〈표 Ⅴ-48〉 2020년 교육시설 및 여건 확충(B대학) 108

〈표 Ⅴ-49〉 2020학년도 기준 사용기한(내구연한)이 경과한 교육 및 실험실습 기자재 비율(B대학) 108

〈표 Ⅴ-50〉 재정 구조 및 운영 현황(C대학) 109

〈표 Ⅴ-51〉 2019학년도 등록금 수입 금액(C대학) 109

〈표 Ⅴ-52〉 2020학년도 등록금 수입 금액(C대학) 109

〈표 Ⅴ-53〉 2019, 2020학년도 등록금 수입 비교(C대학) 110

〈표 Ⅴ-54〉 2019, 2020학년도 각종 교육원 수입 및 지출 금액(C대학) 110

〈표 Ⅴ-55〉 2019, 2020학년도 각종 교육원 수입 및 지출 비교(C대학) 110

〈표 Ⅴ-56〉 2019, 2020학년도 기숙사 수입 및 지출 금액(C대학) 111

〈표 Ⅴ-57〉 2019, 2020학년도 기숙사 수입 및 지출 비교(C대학) 111

〈표 Ⅴ-58〉 2019, 2020학년도 셔틀버스 수입 및 지출 금액(C대학) 111

〈표 Ⅴ-59〉 2019, 2020학년도 셔틀버스 수입 및 지출 비교(C대학) 111

〈표 Ⅴ-60〉 2019, 2020학년도 공공요금 지출 금액(C대학) 112

〈표 Ⅴ-61〉 2019, 2020학년도 실험실습비 지출 금액(C대학) 112

〈표 Ⅴ-62〉 코로나로 인한 추가 수입 및 지출 금액(C대학) 112

〈표 Ⅴ-63〉 2020년 교육시설 및 여건 확충(C대학) 113

〈표 Ⅴ-64〉 2020학년도 기준 사용기한(내구연한)이 경과한 교육 및 실험실습 기자재 비율(C대학) 113

〈표 Ⅴ-65〉 재정 구조 및 운영 현황(D대학) 113

〈표 Ⅴ-66〉 2019학년도 등록금 수입 금액(D대학) 114

〈표 Ⅴ-67〉 2020학년도 등록금 수입 금액(D대학) 114

〈표 Ⅴ-68〉 2019, 2020학년도 등록금 수입 비교(D대학) 114

〈표 Ⅴ-69〉 2019, 2020학년도 각종 교육원 수입 및 지출 금액(D대학) 115

〈표 Ⅴ-70〉 2019, 2020학년도 각종 교육원 수입 및 지출 비교(D대학) 115

〈표 Ⅴ-71〉 2019, 2020학년도 기숙사 수입 및 지출 금액(D대학) 115

〈표 Ⅴ-72〉 2019, 2020학년도 기숙사 수입 및 지출 비교(D대학) 115

〈표 Ⅴ-73〉 2019, 2020학년도 셔틀버스 수입 및 지출 금액(D대학) 116

〈표 Ⅴ-74〉 2019, 2020학년도 공공요금 지출 금액(D대학) 116

〈표 Ⅴ-75〉 2019, 2020학년도 실험실습비 지출 금액(D대학) 116

〈표 Ⅴ-76〉 코로나로 인한 추가 수입 및 지출 금액(D대학) 117

〈표 Ⅴ-77〉 코로나 확산 및 대응에 따른 추가 지출 예산 금액(D대학) 117

〈표 Ⅴ-78〉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예상 규모(D대학) 118

〈표 Ⅴ-79〉 2020년 교육시설 및 여건 확충(D대학) 119

〈표 Ⅴ-80〉 2020학년도 기준 사용기한(내구연한)이 경과한 교육 및 실험실습 기자재 비율(D대학) 119

〈그림 Ⅱ-1〉 국립대학 회계기준의 변화 24

〈그림 Ⅱ-2〉 국립대학의 회계구조 26

〈그림 Ⅱ-3〉 사립대학의 회계구조 27

〈그림 Ⅲ-1〉 국·공립 대학의 실질등록금 수준 변화 추이 51

〈그림 Ⅲ-2〉 사립대학의 실질 등록금 수준 변화 추이 52

〈그림 Ⅲ-3〉 설립유형별 평균 등록금 수준 변화 추이 53

〈그림 Ⅲ-4〉 설립유형별 학생1인당 교육비 수준 변화 추이 53

〈그림 Ⅲ-5〉 설립유형별 교육비환원율 수준 변화 추이 54

〈그림 Ⅳ-1〉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대학생1인당 공교육비 추이(2000-2017) 68

〈그림 Ⅳ-2〉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대학생1인당 공교육비(R&D 제외) 추이(2003-2017) 69

〈그림 Ⅳ-3〉 학교급별 학생1인당 교육비 추이(2011-2017) 70

〈그림 Ⅳ-4〉 초등학생1인당 교육비 대비 대학1인당 교육비 차이도 추이(2011-2017) 71

〈그림 Ⅳ-5〉 우리나라 각 교육단계별 학생1인당 교육비 추이(2003-2017) 72

〈그림 Ⅳ-6〉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2000-2017) 73

〈그림 Ⅳ-7〉 국민1인당 GDP 대비 대학생1인당 고등교육 지출 비중(2000-2017) 74

〈그림 Ⅳ-8〉 국민1인당 GDP 대비 대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2014-2017) 75

〈그림 Ⅳ-9〉 국민1인당 GDP 대비 대학생1인당 고등교육 지출(R&D 제외) 비중(2003-2017) 76

〈그림 Ⅳ-10〉 연간 대학생1인당 공교육비(OECD 가입국, 2013, 2015, 2017) 77

〈그림 Ⅳ-11〉 1인당 GDP 대비 대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중(OECD 가입국, 2013, 2015, 2017) 78

〈그림 Ⅳ-12〉 재원별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율(OECD 가입국, 2016-2017) 79

〈그림 Ⅳ-13〉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 장기 추이(OECD 가입국, 2000, 2005, 2010, 2015) 80

〈그림 Ⅳ-14〉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 변화(2004-2019) 81

〈그림 Ⅳ-15〉 우리나라의 WEF 국가경쟁력평가 순위(2011-2017) 82

〈그림 Ⅳ-16〉 우리나라의 교육관련 경쟁력 지표 순위 변동(기준 2011년) 83

〈그림 Ⅳ-17〉 국가경쟁력, 대학교육경쟁력 순위 및 국민1인당 GDP 대비 대학생1인당 고등교육 지출 비중(2004-2017) 84

〈그림 Ⅳ-18〉 국가경쟁력, 대학교육경쟁력 순위 및 국민1인당 GDP 대비 대학생1인당 고등교육 지출 비중 추세선(2010년 이후)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