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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Ⅰ. 교수노조 법제화의 쟁점과 전망 / 정원창 10
1. 서론 11
2. 교수노조의 법제화 13
가. 「교원노조법」 법제화 과정 13
나. 「교원노조법」 쟁점 15
3. 교수노조의 법제화 의의와 전망 30
가.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 30
나. 법제화후 전망 34
참고문헌 38
부록 : 미국의 교원단체 현황 40
Ⅱ. 강사법 이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현황과 개선 방안 탐색 - 2019년 추경 시간강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김승정 53
1. 서론 55
가. 연구의 필요성 55
나. 연구 내용 및 범위 57
다.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 57
라. 관련 선행연구 58
2. 2019년 추경 시간강사지원사업의 특징 63
가. 2019년 추경 시간강사지원사업의 개요 63
나. 사업 목표 및 방향 64
다. 사업 운영 65
라. 선정된 연구과제의 지원 유형과 연구자 특징 70
3. 2019년 추경 시간강사지원사업 설문조사 분석 73
가. 기초 통계 73
나. 설문조사 분석결과 76
4. 시간강사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87
가. 지원 체제의 세분화 87
나. 생계유지를 위한 겸업 허용 89
다. 연구비에 대한 세금 감면 90
라. 연구 환경 개선 및 충분한 연구비 확보 91
마. 연구자 네트워크 체계 구축 92
5. 결론 및 제언 94
참고문헌 96
부록 : 2019년 추경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현황 조사 설문 98
Ⅲ. 코로나19 대응 대학 학사운영 현황과 과제 / 김정희 103
1. 서론 105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5
나. 연구의 내용 106
다. 연구의 방법 106
2. 코로나19 고등교육 대응 주요내용 107
가. 교육부 및 대교협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주요내용 107
나. 미국 연방정부 및 교육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110
다. 독일대학총장협의회(German Rectors'Conference, HRK(Hochschulrektorenkonferenz)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113
3. 코로나19 대응 대학 학사운영 현황 분석 116
가. 조사개요 116
나. 대학 학사운영 현황 분석 116
4. 결론 : 코로나19 대응 대학 학사운영 개선과제 126
참고문헌 128
Ⅳ. 일본 소규모 대학 현황과 지원정책 / 정원창 131
1. 들어가는 말 133
2. 일본의 고등교육 동향 134
가. 일본의 고등교육 개관 134
나. 2040년 고등교육 그랜드 디자인 135
다. 사립대학 정원미달 현황 141
3. 소규모 대학의 현황 144
가.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144
나. 입학정원 500명 이하 기준 소규모 대학 145
다. 입학정원 999명 이하 기준 소규모 대학 145
라. 재학생 2,000명 이하 소규모 대학 147
마. The Times 세계대학평가 일본판 선정 소규모 대학 147
바. 일본 소규모대학의 특징 148
4. 대학컨소시엄 제도 149
가. 대학컨소시엄 구축 배경 149
나. 대학컨소시엄 현황 150
다. 대학컨소시엄의 시사점 151
5. 사립대학 재정지원 제도 153
가. 일본의 사학조성제도 153
나. 사학진흥조성금 종류 154
다. 사립대학개혁종합지원사업 155
라. 정원엄격화 정책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정책 156
6.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지원 제도 158
가.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지원 158
나. 문부과학성의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지도 과정 159
7. 시사점 160
참고문헌 165
부록 : The Times 세계대학평가 일본판 선정 소규모 대학 현황 166
Ⅴ.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성과와 과제 / 서지영 177
1. 서론 179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9
나. 연구내용 180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 181
3.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법적 근거 및 의미 185
가.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실시 근거 185
나.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의미 187
4.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결과 189
가. 추진 절차 189
나. 평가내용의 구성 체계 192
다. 판정체계 196
라. 판정유형 및 기준 197
마. 평가결과 199
바. 우수사례 200
5. 대학기관평가인증 정량지표 변화 동향 202
가. 필수평가준거 변화 동향 202
나. 일반평가준거 정량지표 변화 동향 203
6. 대학기관평가인증 성과에 대한 인식 205
가.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성과에 대한 인식 205
나.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성과에 대한 인식 212
7.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향후 과제 217
가.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기준의 설정 217
나.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결과 활용 218
다. 미인증대학 참여 유도 222
라.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현지방문평가 운영 224
참고문헌 225
판권기 226
[뒷표지]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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