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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9
제2절 연구 목적 32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32
제2장 문헌고찰 33
제1절 건강보험 체납징수절차 34
1. 독촉고지ㆍ체납처분ㆍ결손처분 34
2. 특별관리,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공개, 분할납부, 저소득층지원 38
제2절 국외 체납징수 사례 고찰 41
1. 일본 41
2. 대만 49
3. 독일 58
4. 국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62
제3장 체납원인 분석 63
제1절 지역가입자 체납원인 64
1. 직역에 따른 차이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64
2.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제도 66
3. 제한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최저보험료 제도 69
4. 건강보험료 부과시점과 현재의 소득 차이 70
제2절 건강보험 체납징수 현황 71
1. 가입자 유형별 징수율 현황 71
2. 체납발생의 주요원인 72
3. 체납보험료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3
제3절 생계형 체납자 기준 74
제4장 건강보험료 체납징수가능성 예측모형 개발 78
제1절 지방세 체납회수가능성 예측모형 검토 80
제2절 건강보험료 체납징수가능성 예측모형 개발과정 83
제3절 설명병수 탐색 및 검토 85
1. 체납자 현황 85
2. 체납자 특성별 징수가능성 여부 94
제4절 체납징수가능성 예측모형 개발 104
1. 변수선정 및 기술통계 분석 104
2.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106
3. 모형추정 및 성능 평가 107
4. 추정된 계수설명 110
5. 예측모형 개발 제한점 113
제5절 체납징수가능성 예측모형 활용 11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16
참고문헌 120
판권기 124
〈표 1-1〉 건강보험료 연도별 체납자수 / 체납보험료 증가수치 31
〈표 2-1〉 건강보험료 (정기ㆍ독촉)고지서 발송현황 35
〈표 2-2〉 연도별 체납자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현황 37
〈표 2-3〉 연도별 체납 특별관리 징수현황 38
〈표 2-4〉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현황 39
〈표 2-5〉 연도별 지역가입자 체납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현황 39
〈표 2-6〉 2020년 6월 기준 지원사유별 건강보험료 지원 현황(누적) 40
〈표 2-7〉 연도별 건강보험료 지원 현황(누적) 40
〈표 2-8〉 일본 공적의료 보험 체계 41
〈표 2-9〉 일본 국민건강보험(시정촌국보)의 피보험자 구성 비교 42
〈표 2-10〉 대만 전민 건강보험 범주별 보험료 분담률 50
〈표 2-11〉 대만 전민 건강보험료 항목별 체납 금액 및 징수율 52
〈표 2-12〉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 대상 및 보조율 56
〈표 2-13〉 2020년 독일 사회보장법에 따른 사회보험 납부기준 59
〈표 2-14〉 2020년 소득기준에 따른 고용주와 피보험자 건강보험료 61
〈표 3-1〉 직장,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분위별 월 평균 소득 및 재산 현황 65
〈표 3-2〉 지역가입자 월 소득구간 별 보험료율 67
〈표 3-3〉 지역가입자 재산구간 별 보험료율 68
〈표 3-4〉 가입자 유형별 건강보험료 징수율 71
〈표 3-5〉 가입자 유형별 건강보험료 납기 내ㆍ납기 후 징수율 71
〈표 3-6〉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인정액 산정변수 보유현황 75
〈표 3-7〉 절대적 생계형 체납과 상대적 생계형 체납 기준선 요약 77
〈표 4-1〉 건강보험료 체납징수가능성 예측모형 개발과정 및 결과 79
〈표 4-2〉 지자체 체납회수가능성 예측모형 사용 변수 및 회수등급 80
〈표 4-3〉 연 추정소득별 소득 추정등급 81
〈표 4-4〉 지방세 소득 추정 등급과 회수등급을 결합한 징수전략 82
〈표 4-5〉 건강보험료 체납징수가능성 예측모형 개발도 84
〈표 4-6〉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체납자 현황 85
〈표 4-7〉 체납자의 보험료 납부 및 미납현황 85
〈표 4-8〉 체납자의 성별 비율 86
〈표 4-9〉 체납자의 연령분포 86
〈표 4-10〉 체납자의 장애여부 87
〈표 4-11〉 체납자의 장애등급 87
〈표 4-12〉 특정시점 기준 체납자 특징(보험료분위) 88
〈표 4-13〉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 89
〈표 4-14〉 체납자의 소득 및 재산 분포 90
〈표 4-15〉 체납자의 과거 체납빈도 현황 92
〈표 4-16〉 체납자의 과거 미납빈도 현황 93
〈표 4-17〉 체납자 인구학적 특성별 납부율(성별) 94
〈표 4-18〉 체납자 인구학적 특성별 납부율(연령분포) 95
〈표 4-19〉 체납자 인구학적 특성별 납부율(가입자유형) 95
〈표 4-20〉 가입자 특성에 따른 보험료분위별 납부율 96
〈표 4-21〉 직장가입자 보험료분위별 납부율 97
〈표 4-22〉 체납자 인구학적 특성별 납부율(장애등급) 98
〈표 4-23〉 소득구간별 납부율 99
〈표 4-24〉 과거 체납 건수별 납부율 100
〈표 4-25〉 과거 미납 건수별 납부율 101
〈표 4-26〉 자동이체 납부여부별 납부율 102
〈표 4-27〉 고지유형별 납부율 103
〈표 4-28〉 체납처분/압류여부/경감여부/월별분할신청여부별 납부율 103
〈표 4-29〉 체납징수가능성 예측모형 설명변수의 유형과 특징 104
〈표 4-30〉 반응변수와 설명변수의 기술통계 105
〈표 4-31〉 체납 관련 변수와 소득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 106
〈표 4-32〉 모형별 변수 포함 여부 107
〈표 4-33〉 모형별 추정된 계수(coefficient) 108
〈표 4-34〉 예측모형별 정확도(모형1, 모형2) 109
〈표 4-35〉 예측모형별 정확도(모형3, 모형4) 109
〈표 4-36〉 건강보험 체납징수가능성 예측모형 회귀식 110
〈표 4-37〉 모형4에 의하여 추정된 승산비(Odds ratio) 110
〈표 4-38〉 모형4에 의하여 추정된 한계효과(Marginal effect) 111
〈표 4-39〉 체납자 특성 맞춤형 징수개선방안 도출 과정 114
〈표 4-40〉 예측모형결과와 생계형여부를 결합한 납부가능성 추정 115
[그림 1-1] 현행 건강보험료 체납징수절차 30
[그림 1-2] 연구수행 체계도 32
[그림 2-1] 체납 건강보험료 징수 및 처분절차 34
[그림 2-2] 일본 국민건강보험세 징수률 연도별 추이(시정촌국보) 43
[그림 2-3] 일본 국민건강보험세 연도별 체납 현황(시정촌국보) 44
[그림 2-4] 저소득 구간의 재설정 기준(2019년 7월부터 적용) 60
[그림 3-1] 건강보험료 체납자 보험료 분위별 분포비율 69
[그림 4-1] 전체 히스토그램 112
[그림 4-2] 완납자 히스토그램 112
[그림 4-3] 미납자 전체 히스토그램 112
[그림 4-4] 건강보험료 체납자 맞춤형 징수전략(안)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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