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머리말/2 초판 머리말/4 제1편 경찰의 이해 제1장 경찰학 기초 제1절 경찰의 개념 21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21 2. 영 미의 경찰개념/24 3. 경찰의 개념 구분/25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28 1. 개 설/28 2. 위험의 방지/29 3. 범죄의 수사 및 서비스/32 제3절 경찰의 수단 33 1. 명령과 강제/33 2. 비권력적 수단/35 3. 범죄수사를 위한 수단/36 제4절 경찰활동의 기초 36 1. 개 설/36 2. 협의의 경찰권/36 3. 수사권/37 4. 경찰활동의 유형과 법적 성질/38 제5절 경찰의 관할 38 1. 사물관할(事物管轄)/38 2. 인적 관할(人的 管轄)/39 3. 지역관할(地域管轄)/39 제6절 경찰의 기본이념 41 1. 민주주의/41 2. 법치주의/42 3. 인권존중주의/42 4. 정치적 중립주의/43 5. 경영주의/43 제7절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상적 토대 44 1. 민주국가의 사상적 기초-사회계약설/44 2. 공동체에서의 법과 윤리/46 3. 경찰의 전문직업화 노력/48 4. 경찰부패의 방지/48 5. 경찰문화에 있어서 냉소주의(police cynicism) 극복/51 6. 민주경찰의 바람직한 지향점/51 7. 경찰윤리강령/54 제2장 한국경찰사 제1절 한국경찰의 역사 57 1. 한국경찰의 시대적 구분/57 2. 한국경찰의 시대별 특징/57 제2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58 1. 부족국가시대/58 2. 삼국시대/59 3. 통일신라시대/60 4. 고려시대/61 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62 제3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62 1. 서 론/62 2.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63 3.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그 좌절/64 4. 을사늑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64 제4절 식민시기의 경찰 65 1. 헌병경찰시기/65 2. 보통경찰시기/65 제5절 미군정 하의 경찰 66 1.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66 2. 군정기의 경찰제도/66 제6절 독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67 1. 내무부경찰체제의 출범/67 2.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경찰 관련 법령의 제정/67 제7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68 1.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68 2.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68 3. 경찰조직의 연혁/68 제3장 비교경찰론 제1절 영국경찰 70 1. 개 설/70 2. 잉글랜드와 웨일스경찰/72 3. 스코틀랜드경찰/76 4. 북(北)아일랜드경찰/77 5. 영국의 형사사법제도/77 제2절 미국경찰 79 1. 개 설/79 2. 연방경찰제도/82 3. 주(州)경찰제도/85 4. 도시경찰/86 5. 미국의 형사사법제도/87 제3절 독일경찰 89 1. 개 설/89 2. 연방경찰조직/91 3. 주(州)경찰조직/93 4. 독일의 형사사법제도/94 제4절 프랑스경찰 96 1. 프랑스경찰의 역사/96 2. 프랑스경찰제도의 특징/97 3. 프랑스경찰의 조직체계/97 4.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100 제5절 일본경찰 102 1. 일본경찰의 역사/102 2. 일본경찰제도의 특징/103 3. 국가경찰/104 4. 자치경찰-도도부현 경찰/105 5. 일본의 수사제도/106 제6절 중국경찰 107 1. 중국경찰의 역사/107 2. 중국경찰제도의 특징/108 3. 중국의 사법기관/108 4. 중국경찰의 권한/110 제4장 경찰의 법적 토대 제1절 서 설 112 1. 경찰과 법치행정/112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3 제2절 경찰조직법 116 1. 경찰조직의 기초개념/116 2. 경찰조직법/118 3. 경찰공무원법/121 제3절 경찰작용법 135 1. 경찰권의 발동근거/135 2. 경찰권발동의 한계/137 3. 경찰작용의 유형/139 4. 행정행위의 효력/147 5.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 취소 철회/150 6. 경찰관 직무집행법/153 제5장 경찰관리 제1절 경찰관리자 160 1. 경찰관리자의 의의/160 2. 경찰관리자의 역할/160 제2절 경찰조직관리 163 1. 경찰조직/163 2. 경찰관료제/163 제3절 경찰인사관리 165 1. 인사관리/165 2. 사기관리/167 제4절 경찰예산관리 168 1. 경찰예산/168 2. 관서운영경비/172 제5절 기타 관리 173 1. 물품 등의 관리/173 2. 보안관리/175 제6장 경찰통제 및 경찰개혁 제1절 경찰통제 181 1. 경찰통제의 의의/181 2. 경찰통제의 유형/184 제2절 경찰개혁 196 1. 경찰제도의 개혁/196 2.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200 3.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과 통일대비/202 제2편 경찰활동의 이해 제1장 생활안전 경찰활동 제1절 범죄의 의의 207 1. 범죄의 의미/207 2. 범죄의 원인과 예방/208 제2절 생활안전 경찰 220 1. 생활안전 경찰의 개념/220 2.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220 제3절 경찰사범단속 225 1. 생활질서업무/225 2. 풍속사범의 단속/225 3. 사행행위의 단속/227 4.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228 5. 사격 및 사격장 관리/229 6. 기초질서위반 단속/230 제4절 즉결심판 232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232 2. 불출석심판제도/232 제5절 유실물처리 233 1.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233 2. 유실물처리의 조치 및 판례/236 제6절 소년경찰활동 237 1. 소년의 유형-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237 2. 소년보호사건의 처리/238 3. 청소년에 대한 규제/239 4.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241 제7절 민간경비활동 243 1. 민 경협력 생활안전체제의 강화/243 2. 민간경비업/243 제2장 수사 경찰활동 제1절 수사의 기초이론 245 1. 범죄의 진압 및 수사/245 2. 수사의 조건/246 3. 수사의 원칙/247 제2절 수사의 과정 248 1. 범죄수사의 단계적 고찰/248 2. 수사의 단서/249 3. 수사첩보 및 범죄첩보의 수집/251 제3절 강제수사 253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253 2. 긴급체포/254 3. 현행범인의 체포/255 4. 구 속/256 5. 압수 수색/258 6. 검 증/259 제4절 수사서류의 작성 260 1. 수사서류의 작성방법/260 2. 적용법조의 기재요령/260 제5절 현장수사활동 261 1. 상황실장의 초동조치/261 2.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262 3. 변사사건의 처리/263 4. 공조수사/263 5.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265 제6절 범죄감식 266 1. 지문의 종류/266 2. 시체의 초기 현상/266 3. 시체의 후기 현상/267 제7절 수사행정 268 1. 유 치/268 2. 호 송/269 3. 우범자 첩보수집 등-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271 제8절 폭력사범 수사 273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273 2. 가정폭력범죄 수사/274 제9절 마약류사범 수사 274 1. 마약류의 분류/274 2. 신종마약류/276 제10절 컴퓨터범죄 수사 277 1. 사이버범죄의 정의/277 2. 사이버범죄의 유형 및 특징/278 3. 컴퓨터범죄와 실제 침해유형/279 제3장 경비 경찰활동 제1절 경비경찰의 이해 280 1. 경비경찰의 의의/280 2. 경비경찰의 대상 및 특징/281 3. 경비경찰의 조직운영 원칙 및 수단/282 4. 경비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282 5. 경비계획/283 제2절 혼잡경비 284 1. 혼잡경비와 다중범죄의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군중의 조직화의 정도/284 2. 혼잡경비 활동/284 제3절 선거경비 285 1. 선거경비의 의의/285 2. 후보자 신변보호/285 3. 투표소 및 개표소 경비/286 제4절 재난경비 287 1. 재난경비의 의의/287 2. 재난에 대비한 경찰의 사전조치/287 3. 재난발생 시 현장조치/288 제5절 중요시설경비 289 1. 중요시설경비의 의의/289 2. 중요시설의 실질적 분류-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289 제6절 집회 시위의 관리 290 1. 다중범죄의 특징/290 2. 진압활동/290 3. 집회 시위 관리대책/291 제7절 경호경비 292 1. 경호경비의 의의 및 원칙/292 2. 경호활동의 종류 및 준비/294 3. 경호의 실시/295 제8절 대테러업무 296 1. 테러의 정의 및 발생요인/296 2.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297 3. 테러 발생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현장조치의 내용/297 4. 각국의 대테러조직/298 5. 치안상황처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298 제9절 경찰작전 300 1. 경찰작전의 의의 및 지휘체계/300 2. 통합방위작전(대간첩작전) 및 전시대비 경찰업무/301 제10절 청원경찰 302 1. 청원경찰의 의의/302 2. 직무감독권자 및 징계/303 제4장 교통 경찰활동 제1절 교통경찰 305 1. 교통의 의의/305 2. 교통경찰활동/306 3. 교통규제/306 제2절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308 1. 도 로/308 2. 교통안전시설/309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310 1. 교차로의 통행/310 2.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311 3. 앞지르기 및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311 4. 주취 중 운전금지/312 5. 긴급자동차/315 제4절 교통지도단속 317 1. 교통지도단속의 개요/317 2. 무인교통단속/317 3. 교통정리/318 4. 범칙행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318 제5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320 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320 2. 운전면허/321 3. 연습운전면허/324 4. 임시운전면허증/325 5. 국제운전면허증/326 제6절 교통사고 327 1. 교통 및 사고의 개념/327 2. 교통사고의 의의 및 특성/327 3. 교통사고 조사/328 4. 교통사고 처리/328 5. 대형교통사고 처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332 6.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매뉴얼의 주요 내용/333 7. 교통사고 현장의 경찰조치요령/334 제5장 정보 경찰활동 제1절 정보의 개관 337 1. 정보의 개념/337 2. 정보의 분류/339 제2절 정보의 순환 343 1. 정보의 순환과정 및 요구/343 2. 첩보의 수집과 생산/345 3. 정보의 배포 및 보안/347 제3절 정보경찰 349 1. 정보경찰의 특징/349 2. 경찰의 정보활동/350 3. 정보 보고서 및 채증활동/351 4. 신원조사/352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처리/352 제6장 안보수사 경찰활동 제1절 안보수사경찰 359 1. 안보수사경찰의 의의/359 2. 안보수사경찰의 특징 및 임무/359 제2절 방첩활동 360 1. 방첩의 의의 및 기본원칙/360 2. 방첩의 대상/362 제3절 공작활동 365 1. 비밀공작/365 2. 가 장/368 3. 연 락/370 4. 사전정찰/371 5. 감 시/371 제4절 심리전 372 1. 심리전의 의의/372 2. 심리전의 종류 및 방법 수단/373 제5절 보안수사 376 1. 대공상황/376 2. 정보사범(보안사범)/377 제6절 국가보안법 378 1. 국가보안법의 이해/378 2. 국가보안법의 특성/379 3. 보안수사의 대상/381 제7절 보안관찰 384 1. 보안관찰의 개요/384 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및 주요 내용/385 제8절 북한의 이해 386 1. 공산주의 이론의 이해/386 2. 북한의 대남전략전술/387 3. 남북교류협력/388 제7장 외사 경찰활동 제1절 국제화와 외사경찰 393 1. 국제질서에 관한 주요 견해/393 2.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천과정 및 치안환경의 변화/393 제2절 외사경찰의 의의 394 1. 외사경찰의 대상 및 특성/394 2. 외사요원의 임무/395 제3절 외사경찰의 대상 395 1. 외국인/395 2. 영 사/400 3. 외국군대/401 제4절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402 1. 개 요/402 2. 국제경찰공조의 의의/404 3. 범죄인 인도/406 제5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수사 410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의의 및 대상/410 2. 재판권의 행사/411 3. 재판 전 피의자의 체포 및 구금/413 4. 피의자 조사/414 5. 시설 및 구역의 경찰권 및 손해배상/416 제6절 국기의 게양방법 및 외교관의 서열 417 1. 국기의 게양방법/417 2. 외교관의 서열/417 제8장 기타 경찰활동 제1절 경찰교육훈련 419 1. 경찰교육훈련의 개요/419 2. 경찰교육훈련의 관리/421 제2절 경찰홍보 422 1. 경찰홍보의 의의/422 2. 경찰홍보의 강화 및 전략/424 참고문헌/427 찾아보기/441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