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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고령사회의 사회보장과 세대충돌 : 고용, 사회보험, 민간보험, 조세의 조합을 통한 대안 모색 / 오영수 지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1
청구기호
362.6 -21-3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국가전략정보센터(107호),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vi, 244 p. : 도표 ; 25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12552
제어번호
MONO12021000013123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22-232
(사)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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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세대충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대적 이슈가 된 세대충돌3
|세대충돌이란 무엇인가5
|세대충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7
01부
대량 은퇴의 충격

01장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가져오는 충격파ㆍ11
|대가족 시대의 마지막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11
|조기퇴직을 요구받는 베이비붐 세대13
|확산되는 세대 간 일자리 전쟁15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경제활력이 떨어진다19
|아직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24
02장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ㆍ26
|점진적 은퇴가 필요하다26
|고령자 고용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27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가 청년실업을 야기하는가32
03장 급증하는 고령자 대상 복지비 지출ㆍ38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가38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자 복지비40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고령자 복지비46
02부
사회보장의 한계와 세대충돌

04장 고령화의 심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위기ㆍ53
|장수의 축복을 어떻게 떠받칠 것인가53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양호한 경제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55
|공적 연금의 재정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57
|예상보다 빨라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6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64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재정 위기66
|지속불가능한 정부의 재정 적자68
05장 확대되는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ㆍ70
|사회보장제도의 세대 간 불평등70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71
|기초연금의 확대와 세대 간 책임 배분73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74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7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77
|정부 재정으로 전가된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78
|세대충돌은 경제 전체에 걸쳐 파악해야 한다80
06장 사회보장의 확대와 세대충돌의 확대 가능성ㆍ83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연대83
|세대 간 연대의 기초로서 세대 간 계약의 공평성84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세대충돌85
|세대충돌은 경제사회적 여건의 악화로 확대된다87
|세대충돌은 확대될 것인가89
|세대 간 연대 강화에 대해 국제적 경험이 주는 교훈90
07장 사회보장 개혁과 세대충돌의 정치적 프로세스ㆍ94
|기초연금의 도입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94
|국민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98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107
|고령자의 정치세력화108
|투표권이 없는 세대에게 부담 전가111
|고령화가 세대 간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인가114
03부
세대 내 연대와 자조 노력을 통한 세대충돌 완화

08장 복지국가별 성과와 교훈ㆍ117
|복지체제는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한다117
|독일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118
|프랑스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124
|스웨덴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133
|영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139
|미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143
|네덜란드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146
|주요국 복지체제 비교의 시사점153
09장 고령 세대의 근로를 통한 자조 노력 강화ㆍ158
|왜 자조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158
|고령자 노동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은퇴연령을 늦추어야 한다161
|고령자 노동의 워라밸을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164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더 많아야 한다166
|은퇴연령을 늦추기 위한 인센티브168
10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소득보장체계 구축ㆍ170
|공적 연금을 둘러싼 세대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172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은퇴자의 자기책임 강화 필요175
|청년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177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178
|청년세대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182
11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장체계 구축ㆍ183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세대충돌183
|싱가포르의 건강보험 개혁 사례와 시사점187
|세대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방안192
12장 세대충돌 극복을 위한 재정 및 조세 정책ㆍ200
|사회보장 급여와 기여의 연계성 강화200
|자조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202
|세대 내 조세 부담 강화로 후세대 부담 완화204
|새로운 세원으로 재정 적자 완화212

에필로그
세대 간 정의와 연대를 위하여215

감사의 글ㆍ220
참고문헌ㆍ222
미주ㆍ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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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748027 362.6 -21-3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748028 362.6 -21-30 [서울관] 국가전략정보센터(107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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