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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10
2020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12
[제1부] 2020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 22
2020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23
Ⅰ. 입법 동향 / 김성주 24
Ⅱ. 주요 변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과거사 분야 인권 상황 34
1. 일본군 '위안부' 사건 관련 변론 / 양성우 34
2. 긴급조치 사건 관련 변론 / 이찬숙 38
3.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변론 / 임재성 72
4. 서훈취소자 정보공개 청구 사건 관련 변론 / 홍자연 81
Ⅲ. 재외동포인권 분야 보고 / 이주희;오민애 87
2020년 교육ㆍ청소년 분야 보고 91
Ⅰ. 들어가며 / 이정환 92
Ⅱ. 헌법 속 능력주의와 교육개헌운동 / 박은선 93
Ⅲ.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현장에서의 쟁점들 98
1. 학교폭력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검토 / 신수경 98
2. 대학 입시의 문제 및 대학 서열화의 해소 / 홍민정 102
3. 사립학교법 개정 동향 / 하주희 106
4. 코로나 19로 인한 전면 온라인 수업, 대학등록금 반환 소송 / 하주희 110
Ⅳ. 나가며 / 이정환 113
2020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114
Ⅰ. 들어가며 / 김진 115
Ⅱ. 고문방지협약 및 자유권규약의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 대응 / 박예안 117
Ⅲ.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과거사특보 등 진정 / 송진성 124
Ⅳ. 인종차별적 HIV 검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 김지림 131
Ⅴ. 동아시아 인종차별 지역회의 진행 / 류다솔 136
Ⅵ. 코로나19와 이주민: 긴급재난지원금에서의 배제 / 이탁건 140
2020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 김종우 145
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정리 146
Ⅱ. 코로나와 ISDS 150
Ⅲ. 세계의 국제통상, 한국의 국제통상 151
2020년 노동 분야 보고 154
Ⅰ. 개별적 근로관계 / 황호준 155
Ⅱ. 집단적 노사관계 / 김형규;조혜진;탁선호;하태승 172
Ⅲ. 국제노동 / 유태영 189
Ⅳ. 산업재해, 산업안전 / 손익찬 191
Ⅴ. 이주노동 / 조영신 201
2020년 디지털정보 분야 보고 208
Ⅰ. 들어가며 209
Ⅱ.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분야 보고 / 서채완;이주희;황호준 210
Ⅲ.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보호 분야 보고 / 서채완 220
Ⅳ.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인권 분야 보고 / 김병욱;김하나 229
Ⅴ. 디지털증거와 인권 분야 보고 / 김은진;조지훈 240
Ⅵ. 맺으며 258
2020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260
Ⅰ. 서론 / 김종귀 261
Ⅱ. 유엔사 DMZ 출입 허가에 대한 규범적 고찰 / 김종귀 262
Ⅲ.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범적 문제 / 김종귀 267
Ⅳ.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대응방향 / 박삼성 272
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휴전에서 평화로" / 하주희 275
2020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278
Ⅰ. 코로나 19 상황에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경과와 과제 / 김남주 279
Ⅱ. 공정경제 5법 도입을 위한 입법운동 / 김종보 287
2020년 사법 분야 보고 304
Ⅰ. 총평 / 최용근 305
Ⅱ. 2020년 사법연감으로 본 한국의 인권 상황 / 최용근 306
Ⅲ. 법원개혁 / 서선영;최용근;조세현;전정환 314
Ⅳ. 검찰ㆍ경찰개혁 / 김지미;최용근;이창민;조영관 330
Ⅴ. 정보기관개혁 / 이주희;오민애;조지훈 355
2020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 367
Ⅰ. 성소수자 인권 분야 / 장서연;김지훈;조은호;조윤희 368
Ⅱ. 장애인 인권 분야 / 김재왕;나동환;류다솔;배광열;서채완 388
Ⅲ. 수용자 인권 분야 / 김동현;서채완;이상현;류다솔;서채완 407
2020년 아동 인권 분야 보고 434
Ⅰ. 들어가며 / 조덕상 436
Ⅱ. 코로나-19 유행과 아동 인권 이슈 특집 437
1.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아동 권리 침해 현황 / 신수경 437
2. 코로나-19 유행과 아동학대 / 신수경 440
3. 코로나-19 유행과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 조민지 442
Ⅲ. 시민권과 자유 447
1. 출생등록 / 이진혜 447
2.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권리 / 서채완 449
3/2. 참정권 / 황준협 453
Ⅳ. 아동에 대한 폭력 457
1.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로의 개편 / 신수경 457
2. 아동학대 사건 대응 등 / 조민지 460
3. 체벌 금지 / 김진 461
4. 아동 성착취 / 강정은;조은호 463
Ⅴ.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470
1. 청소년 주거권 / 마한얼;송지은 470
2. 입양 / 송진성 473
3. 수용자 자녀 / 마한얼 478
4. 시설아동의 자유박탈 / 김희진 481
Ⅵ. 아동의 노동권 / 전정환 484
Ⅶ. 소수자 아동의 인권 488
1. 이주아동 / 이제호 488
2. 아동사법 절차에서의 아동 인권 / 서유진 492
3. 장애아동의 인권 / 엄선희 496
2020년 미디어언론 분야 보고 500
Ⅰ.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주희 501
Ⅱ. 법조기자단 / 최용문 514
Ⅲ.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보도와 혐오 표현 / 문예현 523
Ⅳ.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언론의 자유 / 김성순 529
2020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 538
Ⅰ. 서문 539
Ⅱ. 코로나19와 인권 : 코로나19 시대의 노동과 돌봄 / 전다운 543
Ⅲ. 이주여성 분야 / 박수진 547
Ⅳ. 가족법 분야 / 류민희 552
Ⅴ. 여성 폭력 방지 분야 / 백소윤;안지희;오선희;이경환;전다운;조윤희 561
Ⅵ. 성착취 대응 분야 / 권호현;원민경;조은호 580
Ⅶ. 빈곤과 여성노동 분야 / 김두나;박지현;전다운;조윤희;한주현 588
Ⅷ. 재생산건강권 분야 / 유원정 607
2020년 통일 분야 보고 612
Ⅰ. 총론 / 오민애 613
Ⅱ.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김남주 615
Ⅲ.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 장경욱 621
Ⅳ.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 보고 / 이윤주 629
Ⅴ. 2020년 국가보안법 사건 일지 / 허진선 634
2020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 / 최재홍;서채완 639
Ⅰ. 서언 640
Ⅱ.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정의 641
Ⅲ. 기후위기와 환경정의 645
Ⅳ. 코로나19와 공공의료 649
Ⅴ. 에너지 분야 654
Ⅵ. 도시공원 분야 665
Ⅶ. 환경피해자 구제분야 668
Ⅷ. 나가며 670
2020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분야 보고 672
Ⅰ. 들어가며 673
Ⅱ.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의 경과 674
Ⅲ.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국민고소ㆍ고발 682
Ⅳ.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의 필요성 695
Ⅴ. 대통령기록물 공개의 필요성 700
Ⅵ. 맺으며 705
[제2부] 2020년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 706
[제3부] 집중조명 758
집중조명 1. 디지털 성폭력 : 피해자 지원의 실제 759
[발제 1] 처벌 공백 및 입법 제언 / 서승희 760
[발제 2]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김혜정 773
[발제 3]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출 의견서 개괄 / 백소윤 790
[발제 4]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지원단 활동보고 / 조은호 812
집중조명 2. 감염병 위기 속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 823
[발제] 재난과 인권 / 오동석 824
[토론 1] 감영병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인권 / 장여경 841
[토론 2] 강제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의 행정관청의 집회ㆍ시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중심으로 / 이종훈 862
[토론 3]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의 문제점 - 코로나19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워라 / 김재천;최규진 870
판권기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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