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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전현희
목차
제1편 국민권익정책의 평가와 나아갈 길 15
제1장 지난 1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17
1. 지난 1년간 주요 성과 18
2. 앞으로 나아갈 길 23
제2장 국민권익위의 조직과 운영 29
1. 조직과 예산 29
2. 위원회 운영 32
제3장 주요 대외 협력 활동 36
1. 반부패·권익증진 민·관 협력 및 기업청렴경영 지원 36
2. 국제교류 52
3. 위원회 홍보 66
제2편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 77
제1장 범정부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79
제1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79
제2절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관리 84
제3절 컨트롤 타워로서의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운영 87
제2장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부패현안 신속 대응 90
제1절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 추진 90
제2절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개선대책 추진 94
제3장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행위기준 정비 99
제1절 청탁금지법 시행성과와 제도보완 99
제2절 공직자 행동강령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107
제4장 각급기관의 청렴도 향상 지원 114
제1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114
제2절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22
제3절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지원 128
제5장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133
제1절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133
제2절 일상 속 불공정·특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136
제6장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142
제1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청렴교육 패러다임 변화 142
제2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대상 청렴 프로그램 153
제3편 체계적인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161
제1장 부패·공익 신고사건 처리를 통한 사회의 자정작용 촉진 163
제1절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 운영 163
제2절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운영 178
제2장 실효성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184
제1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184
제2절 부패·공익신고자 보상 193
제3장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시행 200
제1절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및 이행실태 점검 200
제4장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206
제1절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206
제5장 청렴포털 시스템 고도화로 반부패 업무 혁신 212
제1절 청렴포털 시스템 고도화로 반부패 업무 혁신 212
제4편 현장중심의 고충 해결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219
제1장 고충민원 처리 제도 221
1. 고충민원의 개요 221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협력·지원 및 교육 222
3. 지자체 등 행정기관 대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23
4. 적극행정 면책의 추진 223
제2장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25
1. 2020년 국민고충 처리의 특징 225
2. 고충민원 접수·처리 226
3. 시정권고·의견표명 현황 229
제3장 국민체감을 높이는 국민고충 상담 및 처리 233
1. 개요 233
2.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 234
3.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국민고충긴급대응반 운영 238
제4장 국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노력 240
1. 개요 240
2. 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를 위한 집단민원 조정 241
3.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250
4. 지역주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252
5. 각급 기관 및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53
6.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운영 255
제5장 분야별 고충민원의 처리 259
1. 행정·문화·교육 분야 259
2. 국방·보훈 분야 267
3. 경찰 분야 275
4. 복지·노동·방송통신 분야 283
5. 재정·세무 분야 292
6. 산업·농림·환경·해양 분야 296
7. 주택·건축 분야 303
8. 도시·수자원 분야 307
9. 교통·도로 분야 311
10. 기업고충 분야 315
제5편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 321
제1장 행정심판제도 운영 323
제1절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323
제2절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330
제2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성과 347
제1절 행정심판 사건 접수·처리 347
제2절 유형별 분석 348
제3절 처리기간 353
제4절 구술심리 354
제5절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355
제6절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357
제3장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운영 367
제1절 추진배경 367
제2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69
제3절 성과 및 향후 계획 371
제6편 국민소통을 통한 정책 환류 강화 375
제1장 국민중심의 소통 시스템 운영 377
제1절 국민신문고 운영 377
제2절 온라인 민·관 협치 기반 마련 386
제2장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393
1.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개요 393
2. 민원상담 접수·처리현황 394
3. 국민콜110 각종 활동사항 398
4. 향후 계획 400
제3장 민원 상담안내 내실화 401
1.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실 운영 전반 401
2.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402
2. 전문·민원 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403
3. 대국민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상담 406
4. 복합민원에 대한 합동상담 활성화 407
5. 수도권의 사회적 이슈 고충민원 처리 408
제4장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409
1. 다양한 유형의 민원데이터 분석 411
2.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협업 415
3. 민원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417
4. 향후 발전계획 419
제7편 부패 및 국민불편 유발 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421
제1장 제도개선 업무개요 및 2020년 주요 성과 423
제1절 제도개선 업무개요 423
제2절 2020년 주요 성과 425
제2장 부패 취약분야 개선 사례 431
제1절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431
제2절 부패 사각지대 개선 438
제3장 고충·민원 빈발분야 개선 사례 448
제1절 더 편리한 경제활동 지원 448
제2절 더 안전한 국민생활 조성 454
제3절 보다 골고루 사회안전망 강화 460
제4절 청년체감 과제 추진 470
제4장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사례 475
부록 481
1. 역대 위원장·부위원장 명단 483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484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485
4.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행정규칙 현황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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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 서가번호: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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