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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3
1. 논의의 배경 4
2. 연구의 필요성 5
Ⅱ. 남북 재난분야 협력의 필요성과 현황 6
1. 남북 재난대처 분야 협력의 필요성 7
2. 해외 재난대처 협력사례 및 그 체계 13
Ⅲ. 남북 재난분야 협력의 방향 16
1. 기존 남북합의의 한계와 최근의 변화 17
2. 남북재난분야 협력의 법적 근거 22
3. 남북재난분야 협력의 추진 방향 26
Ⅳ. 남북 재난공동대처의 법제화 29
1. 남북합의 및 법제화의 추진 방향 30
2. 남북재난관련 법제정비의 방향 31
Ⅴ. 결어 39
참고문헌 41
판권기 46
〈표 1〉 동ㆍ서독 간 일반분야 및 재난분야 주요 합의 14
〈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준 남북재난협력 대상사안 및 국내ㆍ인접국 유사 재난사례 검토 22
〈표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2016~현재) 24
〈표 4〉 접경지역 관련 공동대처 필요 재난유형 분류 27
〈그림 1〉 동서독 재난협력관계 합의서 체결 및 그 체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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