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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2. 연구 내용 26

3. 연구 방법 27

Ⅱ. 이론적 배경 31

1. 선행연구 분석 32

가. 지표 개발 연구 동향 32

나. 국내외 고등교육 재정 관련 지표 현황 36

다. 고등교육 재정 관련 선행연구 분석 40

2. 고등교육 재정 주요 쟁점 44

가. 고등교육 재정확충 47

나. 고등교육 예산 관련 이슈: 반값등록금 및 국가장학금을 중심으로 53

다. 대학의 수입 관련 이슈: 등록금 수입 감소를 중심으로 59

라. 대학의 지출 관련 이슈: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64

마. 기타 이슈 70

바. 소결 73

Ⅲ. 고등교육재정 현안 진단 76

1.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운영 77

가. 고등교육재정위원회 개요 77

나. 운영 내용 78

2. 사립대학 교비회계 세입ㆍ세출 분석 83

가. 세입ㆍ세출 규모 83

나. 가용재원 84

다. 등록금 수입 85

라.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투자 86

마. 대학 운영 및 시설 여건 86

3. 코로나19로 인한 세입ㆍ세출 변화 분석 88

가. 총 손실 88

나. 수입 감소 89

다. 지출 증가 및 감소 90

Ⅳ. 대학재정 지표 개발 91

1. 기본 방향 및 지표틀 92

2. 측정모형 개발 94

3. 지표 타당화: 델파이 조사 96

가. 델파이 조사 개요 96

나.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99

다. 소결 및 시사점 109

Ⅴ. 대학재정 지표 활용 111

1. 재원의 충분성 112

2. 교육의 효과성 133

3. 재정 책무성 168

4. 재정구조의 다양성 174

5. 소결 194

Ⅵ. 결론 및 제언 196

1. 연구 요약 197

2. 결론 및 시사점 207

참고문헌 226

ABSTRACT 236

[부록 1] 사립대학 교비회계(세입ㆍ세출) 세부 내역 250

[부록 2] 「고등교육 재정 현안진단 및 대학 재정 지표 개발 연구」 델파이 조사(1차) 252

[부록 3] 「고등교육 재정 현안진단 및 대학 재정 지표 개발 연구」 델파이 조사(2차) 261

판권기 266

표목차

〈표 Ⅱ-1〉 지표 개발 주요 연구 33

〈표 Ⅱ-2〉 사립대학 재정ㆍ회계지표 36

〈표 Ⅱ-3〉 사립대학 재무 주요 지표 37

〈표 Ⅱ-4〉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1단계) 중 주요 재정 지표 39

〈표 Ⅱ-5〉 주요 국제 교육지표 중 고등교육 재정지표 40

〈표 Ⅱ-6〉 대학협의체별 고등교육 재정 확충 관련 이슈(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 비중) 49

〈표 Ⅱ-7〉 대학협의체별 고등교육 재정 확충 관련 이슈(고등교육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 51

〈표 Ⅱ-8〉 대학협의체별 고등교육 재정 확충 관련 이슈(정부지원형 사립대 도입) 53

〈표 Ⅱ-9〉 대학협의체별 고등교육 예산 관련 이슈(국가장학금 비중 증대) 55

〈표 Ⅱ-10〉 대학협의체별 고등교육 예산 관련 이슈(고등교육예산 규모 증가 미비) 57

〈표 Ⅱ-11〉 대학협의체별 고등교육 예산 관련 이슈(일반지원 사업 규모 축소) 58

〈표 Ⅱ-12〉 대학협의체별 대학의 수입 관련 이슈(학생 수 감소) 61

〈표 Ⅱ-13〉 대학협의체별 대학의 수입 관련 이슈(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 63

〈표 Ⅱ-14〉 대학협의체별 대학의 지출 관련 이슈(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 감소) 66

〈표 Ⅱ-15〉 대학협의체별 대학의 지출 관련 이슈(교내 장학금 규모 증가) 67

〈표 Ⅱ-16〉 대학협의체별 대학의 지출 관련 이슈(강사법) 69

〈표 Ⅱ-17〉 대학협의체별 기타 이슈(코로나19 관련) 71

〈표 Ⅱ-18〉 대학협의체별 기타 이슈(사학비리) 72

〈표 Ⅲ-1〉 고등교육재정위원회 구성 77

〈표 Ⅲ-2〉 등교육재정위원회 및 코로나19 소위원회 운영 내용 79

〈표 Ⅲ-3〉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차수별 주요 논의 내용 83

〈표 Ⅲ-4〉 사립대학 세입ㆍ세출 규모와 물가상승률 84

〈표 Ⅲ-5〉 사립대학 교비회계 중 가용재원 현황 84

〈표 Ⅲ-6〉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및 보수 현황 85

〈표 Ⅲ-7〉 사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투자 현황 86

〈표 Ⅲ-8〉 사립대학의 운영 및 시설 여건 현황 87

〈표 Ⅲ-9〉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과 지출의 변화(국공립/사립) 89

〈표 Ⅳ-1〉 지표틀 및 모니터링 관심 내용 93

〈표 Ⅳ-2〉 지표 목록 및 산식 94

〈표 Ⅳ-3〉 델파이 조사 참여자 구성 96

〈표 Ⅳ-4〉 델파이 조사 내용 97

〈표 Ⅳ-5〉 델파이 조사 결과: 수입(세입 총량) 101

〈표 Ⅳ-6〉 델파이 조사 결과: 수입(재원 다변화) 102

〈표 Ⅳ-7〉 델파이 조사 결과: 지출(유동성 재원) 103

〈표 Ⅳ-8〉 델파이 조사 결과: 지출(고정지출) 104

〈표 Ⅳ-9〉 델파이 조사 결과: 지출(교육) 105

〈표 Ⅳ-10〉 델파이 조사 결과: 지출(연구) 105

〈표 Ⅳ-11〉 델파이 조사 결과: 지출(시설투자) 106

〈표 Ⅳ-12〉 델파이 조사 결과: 법인(책무성/투명성) 107

〈표 Ⅳ-13〉 델파이 조사 결과: 추가 고려 지표 108

〈표 Ⅴ-1〉 2010~2018 총 세입 113

〈표 Ⅴ-2〉 2010~2018 총 세입(수도권/비수도권) 118

〈표 Ⅴ-3〉 2010~2018 권역별 총 세입 평균 122

〈표 Ⅴ-4〉 2010~2018 권역별 총 세입 증감률 123

〈표 Ⅴ-5〉 2010~2018 총 세입(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24

〈표 Ⅴ-6〉 2010~2018 순등록금 비율 126

〈표 Ⅴ-7〉 2010~2018 순등록금 비율(수도권/비수도권) 128

〈표 Ⅴ-8〉 2010~2018 권역별 순등록금 비율 131

〈표 Ⅴ-9〉 2010~2018 순등록금 비율(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32

〈표 Ⅴ-10〉 2010~2018 총 교육비 133

〈표 Ⅴ-11〉 2010~2018 1인당 교육비 135

〈표 Ⅴ-12〉 2010~2018 총 교육비(수도권/비수도권) 137

〈표 Ⅴ-13〉 2010~2018 1인당 교육비(수도권/비수도권) 139

〈표 Ⅴ-14〉 2010~2018 권역별 1인당 교육비 142

〈표 Ⅴ-15〉 2010~2018 권역별 1인당 교육비 증감률 143

〈표 Ⅴ-16〉 2010~2018 총 교육비(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44

〈표 Ⅴ-17〉 2010~2018 1인당 교육비(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45

〈표 Ⅴ-18〉 2010~2018 연구비 147

〈표 Ⅴ-19〉 2010~2018 연구비(수도권/비수도권) 149

〈표 Ⅴ-20〉 2010~2018 권역별 연구비 151

〈표 Ⅴ-21〉 2010~2018 권역별 연구비 증감률 152

〈표 Ⅴ-22〉 2010~2018 연구비(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53

〈표 Ⅴ-23〉 2010~2018 시설투자(신증축) 155

〈표 Ⅴ-24〉 2010~2018 시설투자(개보수) 156

〈표 Ⅴ-25〉 2010~2018 시설투자(신증축)(수도권/비수도권) 158

〈표 Ⅴ-26〉 2010~2018 시설투자(개보수)(수도권/비수도권) 161

〈표 Ⅴ-27〉 2010~2018 권역별 시설투자(신증축) 163

〈표 Ⅴ-28〉 2010~2018 권역별 시설투자(개보수) 164

〈표 Ⅴ-29〉 2010~2018 시설투자(신증축)(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66

〈표 Ⅴ-30〉 2010~2018 시설투자(개보수)(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67

〈표 Ⅴ-31〉 2010~2018 법인전입금 비율 169

〈표 Ⅴ-32〉 2010~2018 법인전입금 비율(수도권/비수도권) 170

〈표 Ⅴ-33〉 2010~2018 권역별 법인전입금 비율 172

〈표 Ⅴ-34〉 2010~2018 법인전입금 비율(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73

〈표 Ⅴ-35〉 2010~2018 등록금 수입비율 174

〈표 Ⅴ-36〉 2010~2018 등록금 수입 비율(수도권/비수도권) 176

〈표 Ⅴ-37〉 2010~2018 권역별 등록금 수입비율 178

〈표 Ⅴ-38〉 2010~2018 등록금 수입비율(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79

〈표 Ⅴ-39〉 2010~2018 기부금 수입비율 180

〈표 Ⅴ-40〉 2010~2018 기부금 수입비율(수도권/비수도권) 182

〈표 Ⅴ-41〉 2010~2018 권역별 기부금 수입비율 183

〈표 Ⅴ-42〉 2010~2018 기부금 수입비율(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85

〈표 Ⅴ-43〉 2010~2018 국고보조금 비율 186

〈표 Ⅴ-44〉 2010~2018 국고보조금 비율(수도권/비수도권) 188

〈표 Ⅴ-45〉 2010~2018 권역별 국고보조금 비율 189

〈표 Ⅴ-46〉 2010~2018 국고보조금 비율(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91

〈표 Ⅴ-47〉 2010~2018 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비율 192

〈표 Ⅵ-1〉 고등교육 정책현안에 따른 보조지표 활용 사례 및 필요성 220

그림목차

[그림 Ⅰ-1] 주요 연구 절차 29

[그림 Ⅰ-2] 대학재정 지표 개념모형 개발 절차 30

[그림 Ⅰ-3] 대학재정 지표 측정모형 개발 절차 30

[그림 Ⅱ-1] 고등교육재정 현안 진단 분석과정 46

[그림 Ⅴ-1] 2010~2018 총 세입 평균 114

[그림 Ⅴ-2] 2010~2018 총 세입 증감률 114

[그림 Ⅴ-3] 총 세입 히스토그램(2010, 2018) 115

[그림 Ⅴ-4] 2010~2018 유동성재원 평균 116

[그림 Ⅴ-5] 2010~2018 유동성재원 증감률 116

[그림 Ⅴ-6] 유동성재원 히스토그램(2010, 2018) 117

[그림 Ⅴ-7] 2010~2018 총 세입 평균(수도권/비수도권) 119

[그림 Ⅴ-8] 총 세입 박스플롯(수도권/비수도권) 119

[그림 Ⅴ-9] 2010~2018 총 세입 증감률(수도권/비수도권) 120

[그림 Ⅴ-10] 2010~2018 유동성재원 평균(수도권/비수도권) 121

[그림 Ⅴ-11] 유동성재원 박스플롯(수도권/비수도권) 121

[그림 Ⅴ-12] 2010~2018 권역별 총 세입 평균 123

[그림 Ⅴ-13] 2010~2018 권역별 총 세입 증감률 124

[그림 Ⅴ-14] 2010~2018 총 세입 평균(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25

[그림 Ⅴ-15] 2010~2018 총 세입 증감률(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26

[그림 Ⅴ-16] 2010~2018 순등록금 비율 127

[그림 Ⅴ-17] 순등록금 비율 히스토그램(2010, 2018) 128

[그림 Ⅴ-18] 2010~2018 순등록금 비율(수도권/비수도권) 129

[그림 Ⅴ-19] 순등록금 비율 박스플롯(수도권/비수도권) 130

[그림 Ⅴ-20] 2010~2018 권역별 순등록금 비율 131

[그림 Ⅴ-21] 2010~2018 순등록금 비율(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32

[그림 Ⅴ-22] 2010~2018 총 교육비 평균 134

[그림 Ⅴ-23] 2010~2018 총 교육비 증감률 134

[그림 Ⅴ-24] 2010~2018 1인당 교육비 평균 135

[그림 Ⅴ-25] 1인당 교육비 히스토그램(2010, 2018) 136

[그림 Ⅴ-26] 2010~2018 총 교육비(수도권/비수도권) 평균 138

[그림 Ⅴ-27] 2010~2018 총 교육비(수도권/비수도권) 증감률 138

[그림 Ⅴ-28] 총 교육비 박스플롯(수도권/비수도권) 139

[그림 Ⅴ-29] 2010~2018 1인당 교육비(수도권/비수도권) 평균 140

[그림 Ⅴ-30] 1인당 교육비 박스플롯(수도권/비수도권) 141

[그림 Ⅴ-31] 2010~2018 권역별 1인당 교육비 평균 142

[그림 Ⅴ-32] 2010~2018 권역별 1인당 교육비 증감률 143

[그림 Ⅴ-33] 2010~2018 총 교육비(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45

[그림 Ⅴ-34] 2010~2018 1인당 교육비(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46

[그림 Ⅴ-35] 2010~2018 연구비 평균 147

[그림 Ⅴ-36] 2010~2018 연구비 증감률 148

[그림 Ⅴ-37] 연구비 히스토그램(2010, 2018) 148

[그림 Ⅴ-38] 2010~2018 연구비(수도권/비수도권) 평균 150

[그림 Ⅴ-39] 연구비 박스플롯(수도권/비수도권) 150

[그림 Ⅴ-40] 2010~2018 권역별 연구비 평균 152

[그림 Ⅴ-41] 2010~2018 권역별 연구비 증감률 153

[그림 Ⅴ-42] 2010~2018 연구비(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54

[그림 Ⅴ-43] 2010~2018 시설투자(신중축) 평균 155

[그림 Ⅴ-44] 시설투자(신증축) 히스토그램(2010, 2018) 156

[그림 Ⅴ-45] 2010~2018 시설투자(개보수) 평균 157

[그림 Ⅴ-46] 시설투자(개보수) 히스토그램(2010, 2018) 158

[그림 Ⅴ-47] 2010~2018 시설투자(신증축)(수도권/비수도권) 평균 159

[그림 Ⅴ-48] 시설투자(신증축) 박스플롯(수도권/비수도권) 160

[그림 Ⅴ-49] 2010~2018 시설투자(개보수)(수도권/비수도권) 평균 162

[그림 Ⅴ-50] 시설투자(개보수) 박스플롯(수도권/비수도권) 162

[그림 Ⅴ-51] 2010~2018 권역별 시설투자(신증축) 평균 164

[그림 Ⅴ-52] 2010~2018 권역별 시설투자(개보수) 평균 165

[그림 Ⅴ-53] 2010~2018 시설투자(신증축) 평균(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66

[그림 Ⅴ-54] 2010~2018 시설투자(개보수) 평균(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68

[그림 Ⅴ-55] 2010~2018 법인전입금 비율 169

[그림 Ⅴ-56] 2010~2018 법인전입금 비율(수도권/비수도권) 170

[그림 Ⅴ-57] 법인전입금 비율 박스플롯(수도권/비수도권) 171

[그림 Ⅴ-58] 2010~2018 권역별 법인전입금 비율 172

[그림 Ⅴ-59] 2010~2018 법인전입금 비율(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73

[그림 Ⅴ-60] 2010~2018 대학 등록금 수입비율 175

[그림 Ⅴ-61] 등록금 수입비율 히스토그램(2010, 2018) 175

[그림 Ⅴ-62] 2010~2018 등록금 수입비율(수도권/비수도권) 176

[그림 Ⅴ-63] 등록금 수입비율 박스플롯(수도권/비수도권) 177

[그림 Ⅴ-64] 2010~2018 권역별 등록금 수입비율 178

[그림 Ⅴ-65] 2010~2018 등록금 수입비율(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79

[그림 Ⅴ-66] 2010~2018 기부금 수입비율 180

[그림 Ⅴ-67] 기부금 수입비율 히스토그램(2010, 2018) 181

[그림 Ⅴ-68] 2010~2018 기부금 수입비율(수도권/비수도권) 182

[그림 Ⅴ-69] 기부금 수입비율 박스플롯(수도권/비수도권) 183

[그림 Ⅴ-70] 2010~2018 권역별 기부금 수입비율 184

[그림 Ⅴ-71] 2010~2018 기부금 수입비율(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85

[그림 Ⅴ-72] 2010~2018 국고보조금 비율 186

[그림 Ⅴ-73] 국고보조금 비율 히스토그램(2010, 2018) 187

[그림 Ⅴ-74] 2010~2018 국고보조금 비율(수도권/비수도권) 188

[그림 Ⅴ-75] 국고보조금 비율 박스플롯(수도권/비수도권) 189

[그림 Ⅴ-76] 2010~2018 권역별 국고보조금 비율 190

[그림 Ⅴ-77] 2010~2018 국고보조금 비율(상위 20개교/하위 20개교) 191

[그림 Ⅴ-78] 2010~2018 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비율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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