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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판권기
서언 / 박광국
국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6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 내용과 방법 17
3. 선행 연구 18
제2장 국내 현황 및 제도 21
1. 해상풍력발전의 개요 및 환경 영향 21
가. 해상풍력발전의 개요 21
나. 국내 운영 현황 23
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28
2. 입지 선정 시 환경 측면 법적 고려 사항 38
가. 해양환경 관련 법령상 규제 지역 38
나. 연안 관리 법령 71
다. 종합고찰 82
제3장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시 적정 입지 검토 방안 86
1. 국내외 사례 분석 87
2. 입지 항목의 분류 94
가. 에너지자원 및 경제성 94
나. 보전지역 및 경관 보호 96
다. 인간들의 활동 97
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 98
3. GIS를 활용한 해양공간계획 기법 99
가. 스코틀랜드 해상풍력발전 SEA 101
나. WINDSPEED 103
다. 국내 연안관리지역계획 및 연안 해역 적성평가 106
4. 국내 해양 공간 자료의 구축 현황 108
가. 기본도 108
나. 에너지자원 114
다. 경제성(인프라 관련) 115
라. 환경보호구역 118
마.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 122
바. 인간 활동 134
사. 종합고찰 140
제4장 적정 입지 분석 사례: 제주도 145
1. 입지 분석 대상지 선정 145
2. 입지 항목의 선정 및 자료 구축 146
가. 에너지자원 및 경제성 150
나. 보전지역 및 경관 보호 153
다. 인간들의 활동 157
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 161
3. 시나리오별 입지 항목 설정 및 분석 결과 166
가. 시나리오별 입지 항목 설정 166
나. 입지 분석 결과 167
다. 기 추진 중인 제주도 해상풍력단지 위치와 입지 분석 결과와의 비교 170
제5장 결론 172
참고 문헌 176
부록 : 해양정보 데이터 베이스 182
Abstract 198
저자 약력 200
KEI 연구보고서 목록 2009~2014 202
〈표 1-1〉 선행 연구의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20
〈표 2-1〉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원가 구성 비교 23
〈표 2-2〉 해상풍력발전단지 개요 27
〈표 2-3〉 해양 경관에 미치는 영향의 임계값 35
〈표 2-4〉 공사 및 운영 중 발생하는 환경 영향 37
〈표 2-5〉 법령상 규제 지역 40
〈표 2-6〉 환경보전해역 지정 현황 42
〈표 2-7〉 특별관리해역 지정 현황 43
〈표 2-8〉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44
〈표 2-9〉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 45
〈표 2-10〉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46
〈표 2-11〉 해중경관지구의 지정 목적 47
〈표 2-12〉 특정 도서의 지정 목적 48
〈표 2-13〉 특정 도서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 49
〈표 2-14〉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목적 50
〈표 2-15〉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50
〈표 2-16〉 수산자원보호구역 총괄 50
〈표 2-17〉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역별 현황 51
〈표 2-18〉 보호수면 및 육성수면 52
〈표 2-19〉 정치망어업 보호구역의 행위 제한 규정 53
〈표 2-20〉 습지지역의 지정 목적 53
〈표 2-21〉 습지보전법 제8조 54
〈표 2-22〉 해양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55
〈표 2-23〉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 56
〈표 2-2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종류 56
〈표 2-25〉 경관·생태 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 57
〈표 2-26〉 보호수면의 관리 58
〈표 2-27〉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59
〈표 2-28〉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지정 목적 59
〈표 2-29〉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개발 행위 제한 사항 60
〈표 2-30〉 해상·해안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 저의 및 지정 목적 61
〈표 2-31〉 해상·해안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의 종류 61
〈표 2-32〉 국립공원 지정 현황 62
〈표 2-33〉 도립공원 지정 현황 63
〈표 2-34〉 군립공원 지정 현황 63
〈표 2-35〉 국가 지정 문화재의 현상 변경 행위 66
〈표 2-36〉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67
〈표 2-37〉 교통 안전특정 해역 지정 현황 69
〈표 2-38〉 연안통합관리계획 72
〈표 2-39〉 연안관리지역계획 73
〈표 2-40〉 연안 해역의 용도 구분 74
〈표 2-41〉 연안 해역 기능구의 지정 75
〈표 2-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등의 연안 용도 해역 76
〈표 2-43〉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77
〈표 2-44〉 연안권역별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78
〈표 2-45〉 인천·경기연안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79
〈표 2-46〉 충남연안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79
〈표 2-47〉 전북연안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80
〈표 2-48〉 전남연안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80
〈표 2-49〉 부산·울산연안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81
〈표 2-50〉 강원·경북연안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81
〈표 2-51〉 제주연안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82
〈표 2-52〉 법령상 규제 지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 검토 83
〈표 3-1〉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상풍력단지 입지 시 배제 요소 89
〈표 3-2〉 덴마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상풍력단지 입지 시 배제 요소 89
〈표 3-3〉 국내 해역에서의 해상풍력단지 입지 시 배제 요소 91
〈표 3-4〉 해상풍력단지 개발 시 입지 전략 시나리오 항목 91
〈표 3-5〉 선행 연구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입지 항목 93
〈표 3-6〉 해상풍력단지 입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인간의 해양 활동 98
〈표 3-7〉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른 연안 용도 해역 제도 111
〈표 3-8〉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해역 기능구 설정 및 기준 113
〈표 3-9〉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항목 124
〈표 3-10〉 해양생태계 기본 조사 조사 정점 127
〈표 3-11〉 해양생태계 기본 조사 조사 항목 127
〈표 3-12〉 2차 연안습지 기초 조사 개요 129
〈표 3-13〉 연안습지 기초 조사 조사 정점 130
〈표 3-14〉 연안습지 기초 조사 조사 항목 130
〈표 3-15〉 보호대상 해양생물 지정 현황 132
〈표 4-1〉 입지 항목 자료 및 입지 기준 설정 149
〈표 4-2〉 입지 분석 시나리오별 고려된 입지 항목 166
〈그림 2-1〉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24
〈그림 2-2〉 해상풍력발전기 가동 유무에 따른 수중 소음 스펙트럼 30
〈그림 2-3〉 해상풍력발전기 가동 유무에 따른 수중 소음 스펙트럼 비교 Ⅱ 31
〈그림 2-4〉 해상풍력발전기에 의한 수중 소음 분포와 해양포유류의 청각 능력 분포 비교 33
〈그림 3-1〉 해상풍력의 평균 수심과 이격 거리 95
〈그림 3-2〉 스코틀랜드의 해상풍력발전 전략환경 영향평가 102
〈그림 3-3〉 WINDSPEED의 절차 104
〈그림 3-4〉 WINDSPEED에서의 입지 항목(위), 의사 결정 인터페이스(왼쪽 아래) 및 결과(오른쪽 아래) 105
〈그림 3-5〉 연안 해역 적성평가의 절차 및 평가 대상 해역의 설정 107
〈그림 3-6〉 지도에서 나타나는 해안선 109
〈그림 3-7〉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지역계획(2012) 112
〈그림 3-8〉 해저지형도 114
〈그림 3-9〉 풍력-기상자원지도(50m) 115
〈그림 3-10〉 수치해도에서 나타난 수심 116
〈그림 3-11〉 수치해도에서 나타난 해저 케이블 117
〈그림 3-12〉 국가해양환경지리정보시스템의 환경보호구역 118
〈그림 3-13〉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119
〈그림 3-14〉 해양생태지리정보시스템의 해양보호구역 121
〈그림 3-15〉 해양생태지리정보시스템의 습지보호지역 122
〈그림 3-16〉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정점 123
〈그림 3-17〉 국가해양환경지리정보시스템의 해양환경측정망 124
〈그림 3-18〉 한국해양자료센터의 국가해양환경측정망 125
〈그림 3-19〉 해양생태계 기본 조사 조사 정점 126
〈그림 3-20〉 해양생태지리정보시스템의 해양생태계 기본 조사 128
〈그림 3-21〉 해양생태도 128
〈그림 3-22〉 해양생태지리정보시스템의 연안습지 기초 조사 131
〈그림 3-23〉 해양생물종정보시스템의 해양생물검색 133
〈그림 3-24〉 겨울 철새 도래 실태 조사 지역(2011년) 134
〈그림 3-25〉 통과 철새 도래 실태 조사 지역(2011년) 134
〈그림 3-26〉 연안포탈-연안지도 교통안전특정지도 136
〈그림 3-27〉 연안포탈-연안지도 양식장 137
〈그림 3-28〉 연안포탈-연안지도 우수 경관 138
〈그림 3-29〉 연안포탈-연안지도 수산자원보호구역 139
〈그림 3-30〉 연안포탈-연안지도 해수욕장 140
〈그림 4-1〉 풍력에너지 밀도 151
〈그림 4-2〉 수심 152
〈그림 4-3〉 육상변전시설과의 거리 153
〈그림 4-4〉 보전지역 154
〈그림 4-5〉 경관보전지구(1등급) 155
〈그림 4-6〉 육지와의 거리 156
〈그림 4-7〉 어장 157
〈그림 4-8〉 항만 및 어항 158
〈그림 4-9〉 항로 159
〈그림 4-10〉 군사활동 160
〈그림 4-11〉 해양 수질: 용존산소량 162
〈그림 4-12〉 해양 저질: 중대형저서동물 개체 수 163
〈그림 4-13〉 해양 저질: 중대형저서동물 출현종 수 163
〈그림 4-14〉 조류 서식지 165
〈그림 4-15〉 입지 분석 결과: 시나리오 1 167
〈그림 4-16〉 입지 분석 결과: 시나리오 2 168
〈그림 4-17〉 입지 분석 결과: 시나리오 3 169
〈그림 4-18〉 입지 분석 결과: 시나리오 4 170
〈그림 4-19〉 기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와 시나리오 비교 17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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