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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첨단 ICT 기술 기반 차세대 출입국 행정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전자자료] : 사전기획연구 보고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자원 : PDF
총서사항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R&D)
제어번호
MONO12021000026838
주기사항
대등표제: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f a convergence technology based on advanced ICT for next generation immigration services
과제관리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기관명: 한국기계연구원
과제책임자: 유영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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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요약본

목차

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분석 14

제1절 추진배경 및 사업필요성 14

1. 추진배경 14

2. 사업필요성 16

제2절 현황분석 17

1. 국내·외 정책 동향 17

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22

3. 국내·외 시장동향 37

4. 시사점 46

제2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50

제1절 부처별 기존사업 현황 50

1. 기존사업(다부처공동사업 포함)과의 중복성·차별성 50

제2절 다부처 추진 타당성 59

1. 다부처 추진 필요성 59

2. 다부처 추진 시너지 효과 60

제3장 사회문제 해결방향 61

제1절 사회문제의 구조 61

1. 국제적 인적 교류 증가에 의한 국민 불편 및 안전 문제 초래 61

2.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 우려 61

3. 대응 현황 및 주요 관련자 62

제2절 문제점(한계점) 및 이슈 분석 63

1. 출입국 심사 63

2. 체류자 관리 63

3. 입국자에 대한 감염병 감염자 모니터링 64

제3절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65

1. 이용자 친화형 및 비통제형 출입국 심사 65

2. 체류자 관리를 위한 비인지 신원확인 66

3. 감염병 감염자 모니터링 67

제4장 사업내용 68

제1절 사업목표 및 범위 68

1. 사업목표 68

2. 사업범위 68

제2절 세부 사업내용 71

1. 세부사업 구성 71

2. 세부사업별 연구개발 내용 72

제5장 사업 추진전략 76

제1절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76

1. 사업 추진체계(안) 76

2. 부처간 역할분담(안) 77

3. 부처간 연계방안 79

4. 관련부처와의 협의 진행상황 81

제2절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안) 83

1.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83

2. 소요예산 83

제3절 사업 추진방안 84

1. 관련 기관 84

2. 법·제도 분석 및 개선 85

3. 출입국 행정 리빙랩 구축 및 운영 87

제4절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89

1. 성과목표/지표 및 성과활용 방안 89

2. 기술적·사회적·경제적 기대효과 90

[표 1] 최근 입국자 및 입국거부자 추이 14

[표 2] 국가별 자동 출입국 심사 특징 18

[표 3] 업체별 보안기술 특징 22

[표 4] 국가별 자동출입국심사대 특징 25

[표 5] 공항별 이동형 신원 인증 플랫폼 특징 29

[표 6] 생체인식 기술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39

[표 7] 생체인식 기술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 41

[표 8] 국내 자동 출입국 심사대 운영 현황 42

[표 9] 인공지능 기반 모션인식기술 기존 연구개발사업 50

[표 10] 단계별 사업목표 68

〈그림 1〉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 15

〈그림 2〉 비대면/비인지 자동화 출입국 시스템 개념도 16

〈그림 3〉 체코 EasyGo 시스템 25

〈그림 4〉 프랑스 PARAFE 시스템 26

〈그림 5〉 Smart Gate 키오스크 26

〈그림 6〉 Smart Gate 게이트 26

〈그림 7〉 CANPASS 키오스크 1 27

〈그림 8〉 CANPASS 키오스크 2 27

〈그림 9〉 SeS Auto-gate 이용방법 27

〈그림 10〉 두바이 공항의 가상수족관 터널형 출입국심사대 28

〈그림 11〉 인천공항 설치 추진 중인 터널형 검색대 개념도 28

〈그림 12〉 뮌헨공항의 Josi Pepper 29

〈그림 13〉 암스테르담 공항의 Spencer 29

〈그림 14〉 암스테르담 공항의 Care-E 29

〈그림 15〉 제네바 공항의 Leo 30

〈그림 16〉 하네다 공항의 Reborg-X 30

〈그림 17〉 하네다 공항의 OTTO 100/1500 30

〈그림 18〉 나리타 공항의 안내 로봇 30

〈그림 19〉 광저우 공항의 Cloud 31

〈그림 20〉 라과디아 공항의 보안 로봇 31

〈그림 21〉 인천공항의 청소로봇 32

〈그림 22〉 인천공항의 안내로봇 32

〈그림 23〉 기체 내 공기 순환 시스템 34

〈그림 24〉 바이러스 전파 경로 비교 35

〈그림 25〉 상용화된 바이오포집 장치 35

〈그림 26〉 바이오샘플러 및 포집 효율 비교표 36

〈그림 27〉 항체-자성나노입자을 가지는 3차원 미세자성 장치에서의 타겟 박테리아 세포의 전처리 장치 36

〈그림 28〉 3D 미세자성전처리 장치에서의 박테리아 포집 효율 비교 37

〈그림 29〉 블록체인 시장 동향 38

〈그림 30〉 전세계 생체인식 시장 규모 추이 39

〈그림 31〉 전세계 안면인식 시장 규모 추이 40

〈그림 32〉 전세계 비디오 분석 시장 규모 추이 40

〈그림 33〉 전세계 안면인식 및 비디오 분석 시장 규모 추이 41

〈그림 34〉 국내 유전자 분석 장치 및 LOC 연구 사례 43

〈그림 35〉 국외 현장 진단용 실시간 유전자 분석 장치 및 LOC 개발 사례 44

〈그림 36〉 미세유체 기술 기반 제품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45

〈그림 37〉 CEVI 사업 개념도 51

〈그림 38〉 H-GUARD 사업 개념도 52

〈그림 39〉 차세대 출입국행정 응용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단 사업 추진 체계 77

〈그림 40〉 사업단 연구추진 체계 79

〈그림 41〉 사업비 출연 및 관리 흐름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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