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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Abstract 5

정책 제안 6

Ⅰ. 서론 / 정해식 20

제1절 문제 제기 21

제2절 연구 내용 25

1. 연구 설계 및 개요 25

2. 주요 수행 과제 26

3. 연구 추진 방법 29

Ⅱ. 선행연구 검토: 삶의 질과 지역 30

제1절 삶의 질 국제비교와 국내 진단 사례 / 정해식;김성아 31

1. 삶의 질 국제비교 31

2. 우리나라의 지역별 삶의 질 수준 연구 38

제2절 지역단위 삶의 질 측정과 활용의 해외사례 / 정해식;정홍원;김성아 44

1.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LI) 개선 계획 44

2. OECD BLI의 확장: 지역 웰빙(Regional Well-being) 47

3.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한 정책 사례 50

제3절 지역단위 삶의 질과 지방정부 거버넌스 / 김성근;오세영;김상현 61

1. 지방정부 거버넌스 개념 논의 맥락 61

2.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구성개념 논의 63

3. 지방정부 거버넌스와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거버넌스 측정지표 65

제4절 소결 76

Ⅲ. 지역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79

제1절 지역단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정해식;김성아 80

제2절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 86

1.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 개요 및 수행 86

2. 삶의 질 인식 현황 분석 93

제3절 지역 삶의 질 여건 통계 DB 구축 99

1. 지역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99

2. 삶의 질 여건 현황 진단 107

제4절 지역 삶의 질과 지방정부 거버넌스 / 김성근;오세영;김상현 110

1. 지방정부 거버넌스 현황 분석 110

2. 지방정부 거버넌스와 삶의 질의 관계 127

제5절 소결 131

Ⅳ.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활용 / 정해식;정홍원;김성아 133

제1절 지역단위 삶의 질 지표별 진단 134

1. 주거 134

2. 소득 136

3. 노동 138

4. 공동체 140

5. 교육 141

6. 환경 143

7. 시민참여 145

8. 건강 146

9. 삶의 만족 148

10. 안전 149

11. 일과 삶의 조화 150

12. 거버넌스 153

제2절 지역단위 삶의 질 지수 구성 및 진단 157

1. 삶의 질의 지역단위 지수화 157

2. 삶의 질의 지역단위 진단 162

제3절 주관적 행복에 대한 삶의 질과 거버넌스의 영향 169

1. 선행연구 검토 169

2. 분석자료와 모델 172

3. 분석결과 174

제4절 소결 182

Ⅴ. 지역 삶의 질 진단과 활용을 위한 정책혁신 / 김희연; 오재환;고승한;정홍원 185

제1절 지역 삶의 질과 정책혁신 186

1. 지역 삶의 질과 지방자치단체 186

2. 정책혁신 사례 분석 내용과 지역 선정 189

제2절 지역 삶의 질 진단과 활용의 혁신 사례 191

1. 부산 지역 191

2. 경기 지역 205

3. 전북 지역 213

4. 제주 지역 230

제3절 지역 삶의 질 DB를 활용한 삶의 질 수준 분석 250

1. 부산 지역 250

2. 경기 지역 257

3. 전북 지역 264

4. 제주 지역 273

제4절 주요 지역 삶의 질 측정과 활용성 제고 방안 276

1. 부산 지역 276

2. 경기 지역 279

3. 전북 지역 283

4. 제주 지역 290

제5절 소결 297

1. 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혁신 사례 297

2. 삶의 질과 지역 간 격차 299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해식;정홍원 302

제1절 요약 및 논의 303

1. 지역단위 삶의 질 측정 필요 303

2. 지역 삶의 질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수집 304

3.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활용 305

4.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정책 과제 설정 306

제2절 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308

1.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308

2.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의 체계화: 중앙정부 310

3.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 결과의 정책적 활용: 지방정부 311

4.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의 행정단위별 역할 설정 312

5.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제안 312

참고문헌 315

판권기 323

표목차

〈표 1-1〉 지역 삶의 질 DB의 영역 구분, 측정 단위 및 지표수 27

〈표 1-2〉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 개요 28

〈표 2-1〉 조병구 외(2018)의 국민행복지표와 기존 지표와의 체계 비교 34

〈표 2-2〉 김상호 등(2016)의 복지 수준 측정 부문의 이해 35

〈표 2-3〉 OECD 주요국가의 행복 기초통계, 2018 38

〈표 2-4〉 지역사회조사 승인 현황 43

〈표 2-5〉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표준화 현황 43

〈표 2-6〉 OECD BLI와 개선 계획의 영역과 지표 46

〈표 2-7〉 OECD 지역 웰빙의 지역 구분 예시 48

〈표 2-8〉 뉴질랜드의 삶의 질 예산 편성안 56

〈표 2-9〉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한 정책 사례: 국가별 57

〈표 2-10〉 세계은행 WGI의 지표 체계 63

〈표 2-11〉 지역 거버넌스의 구성변수 64

〈표 2-12〉 공무원 정원 및 공무원범죄자 수 67

〈표 2-13〉 신뢰의 측정 70

〈표 2-14〉 거버넌스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74

〈표 2-15〉 복지상황(welfare positions)의 구분 76

〈표 3-1〉 지역 단위 삶의 질 진단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83

〈표 3-2〉 지역 단위 주관적 삶의 질 측정과 지역사회조사 87

〈표 3-3〉 지역 단위 주관적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설문 문항 88

〈표 3-4〉 지역 단위 삶의 질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안) 90

〈표 3-5〉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 대상 지역 및 유ㆍ무선전화 조사 현황 91

〈표 3-6〉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92

〈표 3-7〉 삶의 질 인식 기초통계 94

〈표 3-8〉 e-지방지표(주제별) 통계 목록(2018.4.3.) 99

〈표 3-9〉 내고장알리미 통계 목록 102

〈표 3-10〉 OECD BLI를 고려한 지역 단위 삶의 질 통계 DB 자료 개요 104

〈표 3-11〉 OECD BLI를 고려한 지역 단위 삶의 질 수집자료 기초통계 109

〈표 3-12〉 부패인식 기초통계 분석 110

〈표 3-13〉 정부 신뢰성 인식 기초통계 분석 115

〈표 3-14〉 정부효과성 기초통계 분석 123

〈표 3-15〉 분산분석 결과 128

〈표 3-16〉 구조방정식 모형 변수구성 129

〈표 4-1〉 지표 표준화 방법의 비교 158

〈표 4-2〉 OECD BLI의 지수특성에 따른 표준화 산식 158

〈표 4-3〉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지수화 반영 지표 161

〈표 4-4〉 광역자치단체 측정 삶의 질 영역별 지수값 분포 163

〈표 4-5〉 기초자치단체 측정 삶의 질 영역별 지수값 분포 165

〈표 4-6〉 기초자치단체 측정 삶의 질 영역별 지수값 분포: 시군구별 166

〈표 4-7〉 기초자치단체 측정 삶의 질 영역별 지수값 분포: 지역유형별 167

〈표 4-8〉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 삶의 질 영역 주성분분석 결과 168

〈표 4-9〉 분석자료 173

〈표 4-10〉 주관적 행복에 대한 지역 삶의 질과 거버넌스의 영향 176

〈표 4-11〉 시ㆍ군ㆍ구 지역별 삶의 만족에 대한 지역 삶의 질과 거버넌스의 영향 180

〈표 5-1〉 부산 시민행복 지표 197

〈표 5-2〉 부산 여성가족정책 및 단위사업 198

〈표 5-3〉 부산시 정신건강사업계획 결과 지표 200

〈표 5-4〉 부산시 정신건강사업계획 영역별 지표 201

〈표 5-5〉 부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핵심과제 203

〈표 5-6〉 경기도민 만족도 및 지역사회 평가 209

〈표 5-7〉 경기복지기준선 영역별 정책목표, 지표, 그리고 적정 기준 212

〈표 5-8〉 전북 도민이 느끼는 만족도 213

〈표 5-9〉 전북 도민이 느끼는 항목별 만족도 214

〈표 5-10〉 전북 행복지표 7대 분야 우선순위 214

〈표 5-11〉 전북 행복지표 7대 분야별 세부지표 215

〈표 5-12〉 전북지역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218

〈표 5-13〉 전북지역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219

〈표 5-14〉 전북지역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220

〈표 5-15〉 전북지역 주거환경 열악 관련 어려움 220

〈표 5-16〉 전북지역 문화ㆍ여가 활동 어려움 221

〈표 5-17〉 전북형 슬로시티 실천과제별 세부사업 223

〈표 5-18〉 전라북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추진계획 224

〈표 5-19〉 전라북도 작은영화관 현황(2018년 4월 기준) 225

〈표 5-20〉 기존 성과지표와 행복지표의 관리방식 비교 227

〈표 5-21〉 전국과 제주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비교 231

〈표 5-22〉 제주지역 공적연금 가입자 현황 232

〈표 5-23〉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2018~2022) 3대 전략별 성과지표 244

〈표 5-24〉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 세부 현황 246

〈표 5-25〉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지표 247

〈표 5-26〉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세부지표 249

〈표 5-27〉 경기도형 종합 위기지원제도 280

〈표 5-28〉 50대 은퇴기 지원을 위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기능 283

〈표 5-29〉 전북형 행복지표 체계(300인 원탁회의 결과) 289

〈표 5-30〉 전북형 행복지표 주요키워드(300인 원탁회의 결과) 289

그림목차

[그림 1-1] 각국의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 22

[그림 1-2] 우리나라 삶의 질 수준 23

[그림 2-1] OECD BLI 지표를 이용한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삶의 질 수준 비교 32

[그림 2-2] 정부의 질(정부효과성, 부패통제)과 삶의 만족도 33

[그림 2-3] 주요 국가의 행복점수와 요인의 설명력, 2019 36

[그림 2-4] 한국과 핀란드의 행복 점수 분포 37

[그림 2-5] 장덕진 등(2011)의 지역 SQ 지수의 측정 결과 제시 방법 39

[그림 2-6] 커뮤니티웰빙(CWBI) 구성요소와 적용 40

[그림 2-7] 한국 지역별 주관적 행복감 42

[그림 2-8] OECD Better Life Index 개념도 44

[그림 2-9] OECD BLI 재구성을 위한 차원과 영역 45

[그림 2-10] OECD 지역 웰빙 지표 예시 48

[그림 2-11] OECD 지역 웰빙의 시(city) 단위 접근의 사례 49

[그림 2-12] 정책과정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웰빙 매트릭스의 활용 50

[그림 2-13] BES 지수의 지역 간 비교 예시 52

[그림 2-14] 이탈리아 로마 정부의 BES의 지표 예시 53

[그림 2-15] 비경제활동인구율의 경향과 정책 목표, 그리고 평가 53

[그림 2-16] 뉴질랜드 재무부의 삶의 질 프레임(2018년 버전) 54

[그림 2-17] 웰빙 예산과정-뉴질랜드의 사례 55

[그림 2-18] 최하 10분위에 속한 가구 비율의 변화-상위 10개 및 하위 10개 지역 59

[그림 2-19] 공무원 범죄자 직급별 범죄자수 67

[그림 2-20] 지방정부 거버넌스 측정 모형 75

[그림 3-1]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과 생활만족 96

[그림 3-2]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참여 97

[그림 3-3] 한국인의 지역사회기반 만족과 생계부담 인식 98

[그림 3-4]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와 지역사회 인식 98

[그림 3-5] 부패인식 분포 111

[그림 3-6] 5대 권역별 지방정부 부패(통제)수준 인식 비교 111

[그림 3-7] 5대 권역별 지방정부 공무원 천명당 비위공무원징계율 112

[그림 3-8]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정부 부패(통제)수준 인식 비교 112

[그림 3-9] 최일선지방행정기관 유형별 지방정부 부패(통제)수준 인식 비교 113

[그림 3-10] 학력별 지방정부 부패(통제)수준 인식 비교 113

[그림 3-11] 연령별 지방정부 부패(통제)수준 인식 비교 114

[그림 3-12] 소득수준별 지방정부 부패(통제)수준 인식 비교 114

[그림 3-13] 정부 업무 수행 만족도와 신뢰도 인식 분포 116

[그림 3-14] 5대 권역별 정부 업무 수행 만족도 인식 비교 117

[그림 3-15] 지방자치단체 기관 유형별 정부 업무 수행 만족도 인식 비교 117

[그림 3-16] 학력별 정부 업무 수행 만족도 인식 비교 118

[그림 3-17] 연령별 정부만족도 인식 비교 118

[그림 3-18] 소득수준별 지방정부 정부만족도 인식 비교 119

[그림 3-19] 5대 권역별 정부 신뢰도 인식 비교 120

[그림 3-20] 지방정부 기관 유형별 정부 신뢰도 인식 비교 120

[그림 3-21] 학력 및 연령별 정부신뢰도 인식 비교 121

[그림 3-22] 학력 및 연령별 정부신뢰도 인식 비교 121

[그림 3-23] 소득수준별 지방정부 정부신뢰도 인식 비교 122

[그림 3-24] 정부효과성 인식 분포 123

[그림 3-25] 5대 권역별 지방정부 효과성 인식 비교 123

[그림 3-26] 지방정부 기관 유형별 지방정부 효과성 인식 비교 124

[그림 3-27] 학력별 지방정부 효과성 인식 비교 125

[그림 3-28] 연령별 지방정부 효과성 인식 비교 125

[그림 3-29] 소득수준별 지방정부 효과성 인식 비교 125

[그림 3-30] 지방정부 역량 지표1: 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 비교(2018년) 126

[그림 3-31] 지방정부 역량 지표2: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비교 127

[그림 3-32] 거버넌스 인식과 삶의 질 인식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결과 130

[그림 4-1] 광역자치단체 단위 주거 영역 삶의 질 135

[그림 4-2] 광역자치단체 단위 소득 영역 삶의 질 137

[그림 4-3] 광역자치단체 단위 노동 영역 삶의 질 139

[그림 4-4] 광역자치단체 단위 공동체 영역 삶의 질 141

[그림 4-5] 광역자치단체 단위 교육 영역 삶의 질 142

[그림 4-6] 광역자치단체 단위 환경 영역 삶의 질 144

[그림 4-7] 광역자치단체 단위 시민참여 영역 삶의 질 146

[그림 4-8] 광역자치단체 단위 건강 영역 삶의 질 147

[그림 4-9] 광역자치단체 단위 삶의 만족 영역 삶의 질 148

[그림 4-10] 광역자치단체 단위 안전 영역 삶의 질 150

[그림 4-11] 광역자치단체 단위 일과 삶의 조화 영역 삶의 질 152

[그림 4-12] 광역자치단체 단위 거버넌스 인식 154

[그림 4-13] 광역자치단체 단위 정부규모 155

[그림 4-14]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양호한 주관적 건강인지율(군 단위, 도 단위) 156

[그림 4-15]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삶의 만족도(군 단위, 도 단위) 156

[그림 4-16] 광역자치단체별 삶의 질 측정 결과 162

[그림 4-17] 주요 지역의 삶의 질 특징 1 163

[그림 4-18] 주요 지역의 삶의 질 특징 2 164

[그림 4-19] 지역 유형별 삶의 질 특성 166

[그림 5-1] 부산시 구군별 사회보장 수급자 비율 191

[그림 5-2] 부산시 권역별 본인 삶 만족도 192

[그림 5-3] 부산시 사회보험 가입률 193

[그림 5-4] 부산시 권역별 신체건강상태 194

[그림 5-5] 부산시 권역별 가족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194

[그림 5-6] 부산시 권역별 사회ㆍ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195

[그림 5-7] 부산시 민선 7기 시정업무 계획 196

[그림 5-8] 부산시 정신건강사업 부문 및 사업 내용 200

[그림 5-9] 부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과 전략 목표 202

[그림 5-10] 부산시 장애인복지 기본계획 204

[그림 5-11] 경기도민의 만족도와 지역 구분 205

[그림 5-12] 경기도가 가진 문제 206

[그림 5-13] 경기도민의 시군간 격차에 대한 인식 및 격차가 심각한 영역 207

[그림 5-14] 경기도 사회보장 수급률 208

[그림 5-15] 경기도 민선 7기 공약 추진 계획 209

[그림 5-16]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체계 210

[그림 5-17] 2030 경기 비전 체계 211

[그림 5-18] 전북 분야별 주관적 행복도의 주요 요소 217

[그림 5-19] 전라북도 삶의 질 정책의 전략 222

[그림 5-20] 행복지표 책임관리제 운영방안 226

[그림 5-21]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근거 및 핵심과제 228

[그림 5-22]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분야별 핵심과제 229

[그림 5-23] 전국 시도별 비정규직 비율(2018년) 230

[그림 5-24] 제주도민의 음주율 변화 232

[그림 5-25] 제주도민의 흡연율 변화 233

[그림 5-26] 제주도민의 비만율 변화 233

[그림 5-27] 제주도민의 종합병원에 대한 만족도 현황 233

[그림 5-28] 제주도민의 병ㆍ의원에 대한 만족도 현황 234

[그림 5-29] 제주도민의 주택만족도 현황 234

[그림 5-30] 제주도민의 거주여건 만족도 현황 235

[그림 5-31] 제주도민의 교통이용 만족도 현황 235

[그림 5-32] 제주도민의 주차공간 만족도 현황 236

[그림 5-33] 제주도민의 환경체감도 현황 236

[그림 5-34] 제주도민의 생활전반에 대한 안전의식 인식 정도 237

[그림 5-35] 제주도민의 생활전반에 대한 안전의식 인식 정도 237

[그림 5-36] 제주도민의 공동체 의식 및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238

[그림 5-37] 제주의 비전과 전략 방향 240

[그림 5-38] 제주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비전과 전략 242

[그림 5-39] 제주 미래비전의 체계 243

[그림 5-40]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2018~2022) 244

[그림 5-41] 민선 7기 제주도정의 비전과 실천 과제 245

[그림 5-42] 부산 구군의 영역별 삶의 질 지수 평균 250

[그림 5-43] 부산 구군별 삶의 질 지수 250

[그림 5-44] 부산 구군의 주거 영역 지수값 251

[그림 5-45] 부산 구군별 소득 영역 지수값 251

[그림 5-46] 부산 구군의 노동 영역 지수값 252

[그림 5-47] 부산 구군별 공동체 영역 지수값 252

[그림 5-48] 부산 구군의 교육 영역 지수값 253

[그림 5-49] 부산 구군별 환경 영역 지수값 253

[그림 5-50] 부산 구군의 시민참여 영역 지수값 254

[그림 5-51] 부산 구군별 건강 영역 지수값 254

[그림 5-52] 부산 구군의 삶의 만족 영역 지수값 255

[그림 5-53] 부산 구군별 안전 영역 지수값 255

[그림 5-54] 부산 구군의 일과 삶의 조화 지수값 256

[그림 5-55] 경기 시군의 영역별 삶의 질 지수 평균 257

[그림 5-56] 경기 시군별 삶의 질 지수 257

[그림 5-57] 경기 시군의 주거 영역 지수값 258

[그림 5-58] 경기 시군의 소득 영역 지수값 258

[그림 5-59] 경기 시군의 노동 영역 지수값 259

[그림 5-60] 경기 시군의 공동체 영역 지수값 259

[그림 5-61] 경기 시군의 교육 영역 지수값 260

[그림 5-62] 경기 시군의 환경 영역 지수값 260

[그림 5-63] 경기 시군의 시민참여 영역 지수값 262

[그림 5-64] 경기 시군별 건강 영역 지수값 262

[그림 5-65] 경기 시군의 삶의 만족 영역 지수값 263

[그림 5-66] 경기 시군의 안전 영역 지수값 263

[그림 5-67] 경기 시군의 일과 삶의 조화 지수값 264

[그림 5-68] 전북 시군의 영역별 삶의 질 지수 평균 265

[그림 5-69] 전북 시군별 삶의 질 지수 265

[그림 5-70] 전북 시군의 주거 영역 지수값 266

[그림 5-71] 전북 시군의 소득 영역 지수값 266

[그림 5-72] 전북 시군의 노동 영역 지수값 267

[그림 5-73] 전북 시군의 공동체 영역 지수값 267

[그림 5-74] 전북 시군의 교육 영역 지수값 269

[그림 5-75] 전북 시군의 환경 영역 지수값 269

[그림 5-76] 전북 시군의 시민참여 영역 지수값 270

[그림 5-77] 전북 시군별 건강 영역 지수값 270

[그림 5-78] 전북 시군의 삶의 만족 영역 지수값 271

[그림 5-79] 전북 시군의 안전 영역 지수값 271

[그림 5-80] 전북 시군의 일과 삶의 조화 지수값 272

[그림 5-81] 제주도 지역별 삶의 질 지수 평균 273

[그림 5-82] 제주도 영역별 삶의 질 지수 273

[그림 5-83] 포용도시 부산의 방향 276

[그림 5-84] 포용도시 부산 추진주체의 역할 277

[그림 5-85] 부산의 생활권역 278

[그림 5-86] 경기도형 종합 위기지원제도 280

[그림 5-87] 전라북도 삶의 질 정책 방향 285

[그림 5-88] 전라북도 삶의 질 정책 방향에서 절대적 기준과 보편적 기준 286

[그림 5-89]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삶의 질 영역의 설정 287

[그림 5-90] 전라북도 행복정책 개발 필요성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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