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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최재형
책구성
목차
1. 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 9
1. 추진 배경 10
2. 주요 적극행정 지원제도 11
1) 사전컨설팅 제도 11
2) 적극행정면책 제도 11
3) 모범사례 포상 제도 12
4)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운영 및 규제개선 감사 실시 12
5) 교육 및 홍보 13
2. 사전컨설팅 제도 17
제1절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18
1. 사전컨설팅 제도란? 19
2. 제도 도입 배경 20
제2절 사전컨설팅 대상 및 신청·처리 절차 23
1. 사전컨설팅의 신청 주체 및 대상 업무 24
2. 사전컨설팅 수행절차 25
1) 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 25
2) 사전컨설팅 처리 27
3.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면책과의 연계 28
[참고] 쉽게 따라 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29
[참고] 쉽게 따라 하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내 사전컨설팅 실적 입력·검색 32
제3절 사전컨설팅 사례 34
1. 감사원 : 사전컨설팅 사례 35
CHAPTER 01. 경제 활성화 및 민간 경제활동 지원 36
CHAPTER 02. 국민 권익보호 및 불편 해소 52
CHAPTER 03. 국민 안전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 63
CHAPTER 04. 업무 지원을 통한 행정효율 제고 70
CHAPTER 05. 기관 간 이견 조정 91
CHAPTER 06. 업무처리 기준 제시 103
3. 적극행정면책 제도 119
제1절 적극행정면책 제도 개요 120
1.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121
2. 연혁 및 운영 실적 122
3. 그간 주요 개선내용 124
제2절 면책 기준 및 신청·처리절차 128
1.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129
2. 적극행정면책 신청·처리 절차 132
제3절 적극행정면책 사례 146
1. 감사원 : 업무 유형별 인정·불인정 사례 147
2. 자체감사기구 : 업무 유형별 주요 면책 사례 238
참고자료 257
참고자료 1.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서식 258
참고자료 2. 현장면책 검토요청 서식 260
참고자료 3. 적극행정면책 신청 서식 261
참고자료 4. 적극행정지원 제도 관련 법규 264
판권기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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