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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7

SUMMARY 9

제1장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13

1. 추진 배경 13

2. 협의회 구성ㆍ운영방식 13

3. 진행 경과 14

제2장 주요 논의내용 16

제1절 신유형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16

1. 개요 16

2.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대응 16

3.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25

4. 알고리즘 정보제공 및 선택권 29

제2절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32

1. 개요 32

2. 앱마켓 관련 법안 검토 32

3. 데이터 이동권 40

4. 디지털 포용 42

제3절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46

1. 개요 46

2. 5G 활성화 방안 46

3.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53

[첨부]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위원 명단 58

[참고]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발제자료 59

1. 제1차 회의 59

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경제 동향 〈황용석 건국대 교수〉 59

나.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에 따른 인터넷 이용 환경의 변환 빛 이용자 보호 방안 〈홍대식 서강대 교수〉 73

2. 제2차 회의 85

가. 앱 마켓ㆍ구독경제ㆍ간편결제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85

나. 데이터 이동권 〈최경진 가천대 교수〉 97

3. 제3차 회의 104

가. 앱 마켓 규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 〈박민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4

나. EU 디지털 서비스법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오병철 연세대 교수〉 113

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 및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 디지털 포용 정책방향 〈최문정 KAIST 교수〉 122

4. 제4차 회의 132

가.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곽정호 호서대 교수〉 132

나. 5G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45

다.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진흥 정책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154

5. 제5차 회의 168

가. 뒷광고, 라이브 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등 온라인 광고 주요 이슈 〈이성엽 고려대 교수〉 168

나. 빅데이터 관련 경쟁이슈 및 프라이버시 문제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177

다. 알고리즘 경제의 신규서비스와 정책 방안 〈심선영 성신여대 교수〉 188

판권기 203

표목차

〈표 1-1〉 위원 구성 기준 및 방법 13

〈표 1-2〉 협의회 안건 및 주요 논의 내용 14

〈표 2-1〉 구독경제 서비스의 주요 유형 및 사례 17

참고표목차

〈표 1〉 앱마켓별 매출액 현황 85

참고그림목차

[그림 1] 발생 시 최근 1년 이내 모바일 게임 앱 유료 결제 경험자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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