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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화재 관계법령집. 2021 / 문화재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2021
청구기호
L 344.094 ㅎ155ㅁ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744 p. : 삽화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29922856
제어번호
MONO12021000050849
주기사항
전자자료(CD-ROM)로도 이용가능
이전발행처: 문화재청 법무감사팀→문화재청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문화재 관계법령집 [전자자료] 2021  바로보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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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문화재보호법 5

문화재보호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9

법률 23

제1장 총칙 23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8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35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60

제1절 지정 60

제2절 관리 및 보호 71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93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96

제5장 등록문화재 97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107

제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113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115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및 시·도등록문화재 118

제10장 문화재매매업 등 126

제10장의2.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133

제11장 보칙 139

제12장 벌칙 148

부칙 158

시행령 23

시행규칙 23

문화재위원회 규정 20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217

법률 219

제1장 총칙 219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21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230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234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244

제6장 시·도 무형문화재 252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256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260

제9장 보칙 262

제10장 벌칙 267

부칙 268

시행령 219

시행규칙 21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7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284

법률 287

제1장 총칙 287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289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299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310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316

제6장 보칙 319

제7장 벌칙 325

부칙 329

시행령 287

제1장 총칙 287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289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299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310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316

제6장 보칙 319

부칙 329

시행령 별표 340

시행규칙 28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35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360

법률 363

제1장 총칙 363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373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395

제4장 보칙 401

제5장 벌칙 404

부칙 406

시행령 363

시행규칙 36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4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442

법률 443

제1장 총칙 443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468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477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477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497

제3절 문화재수리 506

제3절의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521

제4절 감리 523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532

제5장 감독 536

제6장 보칙 544

제7장 벌칙 557

부칙 563

시행령 443

시행규칙 443

문화재보호기금법 601

문화재보호기금법 2단비교표(법률-시행령) 605

법률 607

시행령 60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61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단비교표(법률-시행령) 620

법률 621

제1장 총칙 621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623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628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632

제5장 보전협약 633

제6장 국민신탁단체 634

제7장 보칙 637

제8장 벌칙 640

부칙 642

시행령 62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64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651

법률 653

시행령 653

시행규칙 65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669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2단비교표(법률-시행령) 672

법률 673

시행령 67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679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단비교표(법률-시행령) 683

법률 685

시행령 68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69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705

법률 707

제1장 총칙 707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 710

제3장 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 716

제4장 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 729

제5장 보칙 732

제6장 벌칙 733

부칙 735

별표 736

시행령 707

시행규칙 707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739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단비교표(법률-시행령) 742

법률 743

시행령 743

판권기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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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822146 L 344.094 ㅎ155ㅁ 202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822147 L 344.094 ㅎ155ㅁ 202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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