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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8

Abstract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대상 24

제3절 연구의 방법 26

제4절 연구의 개요 28

제2장 프랑스 행정재판제도와 법의 일반원칙 29

제1절 프랑스 행정재판제도 개관 31

I. 재판제도의 특징 31

II. 행정법원의 연혁 및 기능 32

III. 행정재판제도의 특징 36

IV. 행정소송사건 현황 40

제2절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 개관 42

I. 법의 일반원칙의 의의 및 발전 연원 42

II. 법의 일반원칙이 국사원에 의해 확인되는 방식 48

III. 관련 개념들과의 구별 52

IV. 법의 일반원칙의 법적 효력 62

제3절 소결 71

제3장 법의 일반원칙의 종류 및 내용 75

제1절 법의 일반원칙의 분류 가능성 77

제2절 법의 일반원칙의 구체적 내용 82

I. 헌법상의 원칙 82

II. 법해석상의 원칙 110

제3절 소결 131

I. 법의 일반원칙의 분류기준 검토 131

II. 판례 유형 분석 132

제4장 결론 135

제1절 요약 137

제2절 시사점 140

참고문헌 144

부록 150

[부록 1]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국불문 150

[부록 2] 1946년 프랑스 헌법 전문(前文) 국불문 155

[부록 3] 1958년 10월 4일 프랑스 헌법(현행 헌법) 전문(全文) 국불문 158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221

판권기 229

표목차

[표 1] 우리나라 및 프랑스 행정사건 접수·처리 현황(2017-2019) 41

[표 2]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의 목록 및 관련 판례 79

관련판례목차

[평등-2] 행정입법(명령) 앞의 평등 원칙 88

[평등-3] 공적 부담 앞의 평등 원칙 93

[평등-7, 9] 공무원 간 평등 원칙/공역무 앞의 평등 원칙 97

[자유-19] 상공업의 자유 원칙 99

[제도-21] 국가 단일성의 원칙 101

[제도-22] 공역무 계속성의 원칙 102

[제도-25] 행정의 공정의무 원칙 106

[사회-34] 임신 중인 계약직 직원 해고금지 원칙 108

[행정-35] 공공시설법인 전문성 원칙 111

[행정-36-①] 방어권 존중 원칙 114

[행정-36-②] 방어권 존중 원칙 115

[재판-41] 모든 행정재판의 최종적 결정에 대해 파기소송이 인정된다는 원칙 123

[재판-42] 모든 행정행위는 월권소송에 의해 적법성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 124

[재판-43] 재판절차 대심적 구조의 원칙 127

[재판-45] 비밀 평의 원칙 129

이용현황보기

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 focused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in France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822154 LM 342.44066 -2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822155 LM 342.44066 -2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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