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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3
Ⅰ. 민사집행의 의의3
Ⅱ. 민사집행법4
제2장 집행기관7
Ⅰ. 의 의7
Ⅱ. 집행관7
Ⅲ. 집행법원8
Ⅳ. 수소법원9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10
Ⅰ. 즉시항고10
Ⅱ. 집행에 관한 이의11
제4장 집행비용14
Ⅰ. 의 의14
Ⅱ. 예 납14
Ⅲ. 집행비용의 부담과 추심14
Ⅳ. 집행비용확정결정15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 설19
Ⅰ. 강제집행의 요건19
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26
Ⅲ. 강제집행의 정지·취소31
Ⅳ.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35
제2장 집행보조절차41
Ⅰ. 총 설41
Ⅱ. 재산명시신청 41
Ⅲ.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53
Ⅳ. 재산조회57
제3편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장 강제집행67
Ⅰ. 총 설67
Ⅱ. 강제경매의 신청79
Ⅲ. 압류절차84
Ⅳ. 매각의 준비98
Ⅴ. 매각의 실시159
Ⅵ. 매각결정절차180
Ⅶ. 매각대금의 지급201
Ⅷ. 소유권이전등기촉탁211
Ⅸ. 부동산인도명령217
Ⅹ. 배당절차228
?. 경매신청의 취하254
제2장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256
Ⅰ. 총 설256
Ⅱ.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비교256
Ⅲ. 임의경매의 신청259
Ⅳ. 임의경매절차의 정지 ㆍ 취소262
이용현황보기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2825984 | LM 346.043 -21-25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 0002825985 | LM 346.043 -21-25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책속에서
머․
리․
말
최근에 부동산경매 분야가 저가 매수를 통한 고수익을 창출하는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널리 인식되면서 경매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매에 관한 아무런 기초지식이 없이 도전하기에는 잠재적 위험이나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학 강단에서 민사집행법 특히 부동산경매를 강의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경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체법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의 강의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강의 이외에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재로써 집행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흥미와 재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하기란 쉽지 않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관련 책들은 주로 저가매수를 통하여 고수익을 올렸다는 개인적인 경험 위주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부동산경매에 관한 이론과 실무 그리고 풍부한 사례를 통하여 경매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재가 절실히 필요하였고 이 책을 펴내게 된 이유가 되었다.
이 책은 민사집행법 분야 중 민사집행총론과 부동산경매 분야만을 다루고 있다. 중요한 집행절차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원이 시작되는 앞쪽에 배치하여 법조문 중심의 공부가 되도록 하였고, 판례는 발행일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특히 권리분석이 필요한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유물, 분묘기지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미등기대지권, 농지 관련 부분은 실체법적인 이론과 판례위주의 다양한 사례를 풍부하게 실어 경매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완하기로 하고, 경매에 관심을 갖고 관련 법률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에 부동산경매 분야가 저가 매수를 통한 고수익을 창출하는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널리 인식되면서 경매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매에 관한 아무런 기초지식이 없이 도전하기에는 잠재적 위험이나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학 강단에서 민사집행법 특히 부동산경매를 강의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경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체법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의 강의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강의 이외에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재로써 집행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흥미와 재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하기란 쉽지 않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관련 책들은 주로 저가매수를 통하여 고수익을 올렸다는 개인적인 경험 위주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부동산경매에 관한 이론과 실무 그리고 풍부한 사례를 통하여 경매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재가 절실히 필요하였고 이 책을 펴내게 된 이유가 되었다.
이 책은 민사집행법 분야 중 민사집행총론과 부동산경매 분야만을 다루고 있다. 중요한 집행절차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원이 시작되는 앞쪽에 배치하여 법조문 중심의 공부가 되도록 하였고, 판례는 발행일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특히 권리분석이 필요한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유물, 분묘기지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미등기대지권, 농지 관련 부분은 실체법적인 이론과 판례위주의 다양한 사례를 풍부하게 실어 경매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완하기로 하고, 경매에 관심을 갖고 관련 법률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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