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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본원칙 4

2.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도입 검토 10

3.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해외 사례 16

4.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판례 34

사건개요 34

1. 소송의 경과 34

2. 사실관계 34

판결이유〈다수의견〉 35

1. 보통법상의 명예훼손(Common Law Defamation) 35

2. 헌법적 쟁점 37

3. 피고회사의 책임에 관한 Directed Verdict 37

4. 징벌적 손해배상 38

5. 정책제언 42

6.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경과 48

'국민 81%' 찬성하는 言징벌적 손배제…정청래 "시작이 중요" 48

국회 발의 언론사 징벌적 손배에 기대·우려 교차 54

정청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징벌적 손배제' 시행…당연히 언론도" 57

열린우리당이 17년 전 포기했던 '언론보도 징벌 배상'의 부활 59

세무조사에서 징벌적 배상까지…김대중·노무현·문재인 '언론개혁' 20년 6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68

7. 참고문헌 80

[뒷표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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