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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201장 이민법제의 성격과 개념1. 이민법제의 성격 132. 이민법제의 개념 163. 이민법제의 주체와 적용대상 164. 주요 용어 1702장 이민법제의 형성과 발달1. 이민법제 도입기: 1948~1960년대 292. 이민법제 과도기: 1970~1990년대 303. 이민법제 제도화 초기: 2000~2020년 3103장 헌법과 이민법제1. 헌법철학과 이주민 392. 국 민 403. 외국인 444. 국가목표와 이민법제 4904장 국적법1. 목 적 592. 국적 취득 603. 귀 화 634. 복수국적과 국적선택 645.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746. 급여 및 재원 7505장 출입국관리법1. 목 적 792. 용어의 정의 793. 국민의 출국과 입국 814. 외국인의 입국과 사증 825. 외국인등록 906. 외국인의 체류 및 상륙 937.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특칙 1068. 상륙허가 1079. 외국인의 출국 11010. 조사 및 보호 11211.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11412. 안전과 질서유지 12013. 퇴거 및 송환 명령 12314. 출국 권고 및 명령 12515. 재외공관 주재 12716. 재 원 12817. 벌 칙 13118. 사회통합 13606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 목 적 1412. 용어의 정의 1413. 외국인근로자와 고용 사업장 1424. 운영체계 1425. 고용관리 1486.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1537. 업무체계 1558.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 15807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1. 목 적 1612. 용어의 정의 1623. 운영체계 및 위원회 1624.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1665. 사회통합 환경조성 16908장 다문화가족지원법1. 목 적 1732. 용어의 정의 1733. 운영체계 1744. 다문화가족의 이해와 지원 18509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 목 적 1932. 용어의 정의 1933. 출입국과 체류 1944. 재 정 19610장 난민법1. 목 적 2012. 용어의 정의 2023. 운영체계 2044. 난민인정 심사 2065. 난민인정과 불인정 2096. 인권보호와 이의신청 2117. 난민위원회 2158. 난민인정자의 처우 21611장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1. 목 적 2212. 용어의 정의 2223. 운영체계 22212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 목 적 2292. 용어의 정의 2303. 기본원칙 2304. 운영체계 2315. 보 호 2326. 정착지원시설 2347. 등록 및 지원 2348. 운영체계 2449. 벌칙 및 과태료 24613장 국가인권위원회법과 UN의 세계인권선언1. 국가인권위원회법 2492. UN의 세계인권선언 26614장 이민법제의 신동향1. 이민법제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새 움직임 2852. 국가 목표와 이민법제 2883. 이민자의 인권보호와 이의신청제도 변화 동향 2904. 법제 개정을 위한 제안과 국회에서의 발의 3045. 해외 주요국가의 최근 이민법제 349나가며/388참고문헌/390찾아보기/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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