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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PART 1. 들어가며 6

가. 교육 분야 주요 의제 개요 6

PART 2. 본 의제의 논의 배경 및 필요성 8

가. 한국 사회에서 고착된 대입제도의 영향력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쟁과 비판 지속 8

나. 정권변화 및 주요 교육제도의 개혁과 함께 변화된 대입제도의 불안정성 9

다. 대입제도가 추구해야 할 주요 가치 간 상충 및 우선 순위 결정의 딜레마 10

라.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한 인재양성에 조응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 필요 14

PART 3. 논의 경과 16

가. 교육과정 개정 및 정권변화와 연계된 대입제도의 지속적 변경 16

나. 2015 개정교육과정 시행 및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 과정 20

다.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제안 24

라.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 지속 27

PART 4. 현재의 논의 지형 32

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 및 이후 나타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 32

나. 대입제도의 지향가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이에 대한 논의 38

PART 5. 논의 전망 42

가. 2028 고교학점제 도입과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개편 논의 42

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입시제도 설계 51

PART 6. 사회적 협의 방식 제안 및 유의점 53

가. 대입제도 공론화 시도 이후 사회적 협의를 통한 제도 개편 가능성 53

나. 대입제도 개편 관련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 57

참고문헌 59

판권기 65

표목차

〈표 1〉 교육 분야 유형별 주요 의제 7

〈표 2〉 대입제도 변천사 19

〈표 3〉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의제 22

〈표 4〉 대입제도 개편 비교표 26

〈표 5〉 대입전형 유형별 특징 27

〈표 6〉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비율 변화 29

〈표 7〉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평가 가치별 논란 정리 30

〈표 8〉 학부모 및 시민단체별 주요 입장(요약) 33

〈표 9〉 교원단체별 주요 입장(요약) 34

〈표 10〉 수능 과목 구성에 따른 개선 방안 49

〈표 11〉 김진숙 외(2021) 연구의 대입전형 설계 방안 50

〈표 12〉 김무봉 외(2019) 연구의 대입전형 설계 방안 51

〈표 13〉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 사전 의제 예시 55

그림목차

[그림 1] 2021 수능과 2022 수능의 평가방법 변경 사항 24

[그림 2]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신뢰도 제고 방안 25

[그림 3] 수시, 정시 비율 변화 28

[그림 4] 고교체제 개편, 고교교육 혁신, 대입제도 개선 계획 43

[그림 5]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 44

[그림 6] 미래형 대입방향 추진 절차(안)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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