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발간사 3

01. 포스트 팬데믹 시기의 녹색산업 육성 방향 17

1. 서론 19

2.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정책 여건 변화 20

1) 포스트 팬데믹 경제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 20

2) 국내외 그린뉴딜 정책 동향 25

3) 기후변화 대응 관련 최근 산업정책 이슈 28

3. 녹색산업 분야 인천광역시 현황 33

1) 인천시 녹색산업 분야 산업 현황 33

2) 인천광역시 정책 현황 39

4. 결론 및 정책 제언 42

1) 팬데믹 이후 지역 녹색산업 육성 대응 전략 42

2) 정책적 시사점 43

참고문헌 47

인포그래픽: 한눈에 살펴보는 포스트 팬데믹 시기의 녹색산업 육성 방향 50

02.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제조업 환경경영 확산 방안 55

1. 서론 57

2. 환경경영의 개념 및 동향 59

1) 환경규제에서 환경경영으로의 전환 59

2) 환경경영의 개념과 범위 60

3) 환경경제효율성 61

4) 제조업의 친환경적 고도화 62

3. 제조업 활동의 환경에 대한 부하 63

1) 온실가스ㆍ에너지 63

2) 폐기물 66

3) 폐수 69

4) 화학물질 72

4. 인천지역 제조업체 환경경영 실태조사 74

1) 조사의 목적 및 설계 74

2) 환경경영의 현황 76

3) 환경경영체계에 대한 평가 80

5. 친환경적 고도화의 정책 및 사례 85

1) 환경경영 관련 정책 구조와 주요 사업 85

2) 수평적 협력 사례: 반월ㆍ시화 지역 스마트에너지플랫폼협동조합 91

3) 수직적 협력: SK인천석유화학의 환경경영과 중소기업 지원 94

6. 결론 및 정책 제언 99

1) 환경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 구축 99

2) 환경경영에 대한 지역중소기업의 인식 제고 100

3) 친환경적 고도화 관련 기업 간 협력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 101

4) 생태적 순환경제 조성 102

참고문헌 104

인포그래픽: 한눈에 살펴보는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제조업 환경경영 확산 방안 106

0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113

1. 서론 115

1) 연구 배경 115

2) 연구 목적 116

3) 연구대상 및 범위 116

2.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117

1)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117

2)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 122

3) 인천형 그린뉴딜 추진계획 123

4) 인천광역시 수소 관련 계획 124

3. 신ㆍ재생에너지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 관련 선행연구 126

4.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현황 136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현황 136

2) 재생에너지 잠재량 140

3) 경제적 측면 142

4) 기술적 측면 143

5) 사회적 측면 145

5. AHP 분석 149

6. 결론 및 제언 158

참고문헌 160

인포그래픽: 한눈에 살펴보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162

04.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방향과 전략 169

1. 서론 17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1

2) 연구의 범위 172

2. 친환경차의 정의 173

1) 친환경차의 정의 173

2) 친환경차의 종류와 특징 173

3) 국내외 친환경차 보급 동향 176

4)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정책 182

5) 인천의 친환경차 정책 186

6) 국내외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시사점 187

3. 인천시 친환경차정책 방향 191

4. 친환경차 보급전략 196

1)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기본방향 196

2) 인천시의 전기차 보급 전략 199

3) 인천시의 수소차 보급 전략 203

5. 결론 및 정책 제언 211

1) 인천시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방향 211

2) 정책 제언 214

참고문헌 216

인포그래픽: 한눈에 살펴보는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방향과 전략 217

05. 그린뉴딜을 위한 자연환경 및 공원녹지 분야 정책 수단 개발 225

1. 서론 227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7

2) 연구내용 및 방법 228

2.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사회의 지향 229

1) 전염성 질병의 원인과 대응 229

2) 한국사회의 지향 231

3. 중앙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동향 234

1)/2)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34

2) 그린뉴딜 정책 236

4. 인천광역시 그린뉴딜 정책 240

1) 인천광역시 그린뉴딜 비전 및 정책 방향 240

2) 자연환경 및 공원녹지 관련 인천형 그린뉴딜 주요 사업 243

5. 결론 및 정책 제언 246

1) 자연환경과 공원녹지 분야 그린뉴딜 정책 방향 설정 246

2) 자연환경과 공원녹지분야 그린뉴딜 정책 방향 253

3)/2) 자연환경과 공원녹지 분야 그린뉴딜 실천사업 256

참고문헌 262

인포그래픽: 한눈에 살펴보는 그린뉴딜을 위한 자연환경 및 공원녹지 분야 정책 수단 개발 263

06.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녹색금융 정책 방안 269

1. 서론 271

2. 녹색금융에 대한 이론적 검토 272

1) 녹색금융의 정의 및 대상 272

2)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서 재생에너지산업 투자의 성과 추정 273

3) 생태적 거시경제와 녹색금융 275

3. 녹색금융 관련 정책 동향 279

1) 국제기구의 녹색금융 관련 정책 동향 279

2) 주요 국가들의 녹색금융 관련 정책 동향 280

3) 국내 녹색금융 관련 정책 동향 285

4)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금융 관련 정책 추진 동향 288

4. 녹색금융 활용의 해외도시 사례 293

1) 미국 주요도시의 녹색금융 293

2) 일본 도쿄도(東京都) 미래은행사업조합의 녹색금융 301

5. 결론 및 정책 제언 305

1) 지역 녹색금융 정책 수립 여건 및 방향 305

2) 인천시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언 306

참고문헌 311

인포그래픽: 한눈에 살펴보는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녹색금융 정책 방안 313

판권기 318

표목차

[표 1-1] 저탄소 개발 정책 도구와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전략 관계 23

[표 1-2] 최근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주요 국가 정책 26

[표 1-3]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제 27

[표 1-4] 지방자치단체 주도 그린뉴딜 정책 예시 28

[표 1-5] RE100 참여기업 재생에너지 수급 방식 31

[표 1-6] EU Taxonomy 개요 32

[표 1-7] 녹색산업 현황(2019년) 34

[표 1-8] 녹색산업 세부업종별 인천시 산업 특화도(2019년) 35

[표 1-9] 인천시 환경기술 분야분야별 연구개발(2015~2019년 합계) 38

[표 1-10] 인천시 국가연구개발 성과(2015-2019년 합계) 39

[표 1-11] 부탄 녹색교통 프로그램 추진 경과 46

[표 2-1] 환경경영의 요소와 내용 60

[표 2-2] 제조업 환경경영 접근법 및 고도화 유형 63

[표 2-3] 인천지역 제조업의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65

[표 2-4] 인천지역 제조업 업종별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65

[표 2-5] 6대 광역시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66

[표 2-6] 인천지역 불연성 산업폐기물 배출 현황 68

[표 2-7] 인천지역 가연성 산업폐기물 배출 현황 69

[표 2-8] 인천지역 군구별 사업장 폐수의 배출량 및 방류량 70

[표 2-9] 인천지역 군구별 사업장 폐수의 유기물질 부하량 71

[표 2-10] 6대 광역시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위탁처리량 73

[표 2-11] 인천지역 산업단지별 화학물질 사업장배출량 및 위탁처리량 74

[표 2-12]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특성 75

[표 2-13] 클린팩토리 구축의 유형별 지원 내용 86

[표 3-1]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119

[표 3-2]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요 평가 기준 및 하부기준 126

[표 3-3]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요 평가 기준 및 하부기준의 가중치 127

[표 3-4]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요 평가 기준 및 하부기준 128

[표 3-5]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요 평가 기준(홍정만, 2011) 130

[표 3-6]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요 평가 기준(허성윤 외, 2016a) 131

[표 3-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고려 요인(허성윤 외, 2016b) 132

[표 3-8]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제도 평가 기준(이덕기 외, 2005) 133

[표 3-9] 신재생에너지 사업성 평가지표(장기윤, 2010) 134

[표 3-10] 신재생에너지 사업성 평가지표 중요도 분석 결과(장기윤, 2010) 135

[표 3-11]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추이(2016~2019) 137

[표 3-12]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2016~2019) 138

[표 3-13]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원별 누적 보급용량 추이(2016~2019) 139

[표 3-14] 신재생에너지원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잠재량 비교 140

[표 3-15] 우리나라 주요 신재생에너지원 균등화발전원가 전망치(이철용, 2021) 143

[표 3-16]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이용률(2019년 기준) 144

[표 3-17] 연료전지의 종류 및 특성 144

[표 3-18] 인천 연료전지 사업 개요 145

[표 3-19] 인천 동구 연료전지사업 관련 주요 경과 146

[표 3-20] 인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관련 찬반 측 주요 입장 147

[표 3-21] 한국남동발전(주)-인천광역시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주요 경과 148

[표 3-22] 인천 해상풍력 관련 찬반 측 주요 입장 148

[표 4-1] 인천시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181

[표 4-2] 수소충전소 보조금 지원기준 186

[표 4-3] 각국의 신차 중 친환경차 100% 달성 목표 연도 188

[표 4-4] 인천시의 연도별 친환경차 보급 추계 194

[표 4-5] 인천시 시내버스 현황(2021년 7월) 205

[표 5-1] 미국의 뉴딜과 한국판 뉴딜 비교 234

[표 5-2] 한국판 뉴딜의 분야별 세부 과제 235

[표 5-3] 그린뉴딜 분야별 세부 과제 및 주요 사업 237

[표 5-4] 도시 숲 조성을 위한 기준완화 등 법률 개정(안) 239

[표 5-5] 국토생태계 보존을 위한지침 마련 및 법률 개정(안) 239

[표 5-6]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법률 개정(안) 240

[표 5-7] 인천형 그린뉴딜 분야별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 242

[표 5-8] 스마트공원 조성 대상지 243

[표 5-9] 코로나19 원인과 대응책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도출 247

[표 5-10] 중앙정부 그린뉴딜 정책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도출 251

[표 5-11] 인천시 그린뉴딜 및 관련계획과 정책 방향 연계 252

[표 5-12] 인천광역시 그린뉴딜 실천 사업(안) 255

[표 6-1] 미래은행사업조합의 출자 및 융자 303

[표 6-2] 미래은행사업조합의 융자사업 내용 304

그림목차

[그림 1-1] 포스트 팬데믹 시기 전 세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전망 21

[그림 1-2] OECD 글로벌 경제전망 22

[그림 1-3]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녹색 경기부양 재정지출 비교 24

[그림 1-4] 녹색산업 광역시도별 특화도(사업체 수 기준) 비교 34

[그림 1-5] 인천시 6T분야 연구개발 동향 36

[그림 1-6] 인천시 환경기술 분야 특성별 과제구성 37

[그림 1-7] 인천광역시 그린뉴딜 개요 40

[그림 1-8] 인천형 그린뉴딜 녹색산업 선도도시 성장 전략 관련 주요 계획 41

[그림 2-1] 전체 연구의 조직도 58

[그림 2-2] 환경경제효율성의 개념 61

[그림 2-3] 6대 광역시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 64

[그림 2-4] 6대 광역시 산업폐기물 배출량 변화 67

[그림 2-5] 6대 광역시의 산업폐수 발생량 변화 72

[그림 2-6] 광역시별 사업체 1개당 산업폐수 발생량 변화 72

[그림 2-7]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수준 76

[그림 2-8]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리 수준 77

[그림 2-9] 소음ㆍ진동ㆍ악취 발생 관리 수준 77

[그림 2-10] 유해화학물질 사용 관리 수준 78

[그림 2-11] 용수ㆍ에너지 효율성 관리 수준 79

[그림 2-12] 폐기물ㆍ부산물 자원화 관리 수준 80

[그림 2-13] 사업주의 환경경영 의지 80

[그림 2-14] 환경경영 전략/세부추진 계획수립 단계 81

[그림 2-15] 환경경영 추진 조직의 책임과 권한 82

[그림 2-16] 환경경영 중요성 전망 82

[그림 2-17] 환경경영 중요 협력대상 83

[그림 2-18] 환경경영 추진 애로사항 84

[그림 2-19] 환경경영 추진 지원 방안 84

[그림 2-20] 친환경적 고도화 관련 산업정책의 구조 85

[그림 2-21]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사업의 절차 88

[그림 2-22] 산업생태단지의 개념 89

[그림 2-23] 반월ㆍ시화 지역 친환경적 고도화의 수평적 협력 개념도 94

[그림 2-24] SK이노베이션의 안전ㆍ보건ㆍ환경 경영관리체제 95

[그림 2-25] 환경경영 추진 지원 방안 96

[그림 2-26] 인천지역 친환경적 고도화의 수직적 협력 개념도 97

[그림 3-1]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체계 118

[그림 3-2]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사업추진 로드맵 118

[그림 3-3]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전력수요 전망,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 계획 및 목표 119

[그림 3-4]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신ㆍ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계획 120

[그림 3-5]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신ㆍ재생에너지원별 발전용량 계획 120

[그림 3-6]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및 5차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의 연도별 신ㆍ재생에너지 비중 비교 121

[그림 3-7]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 및 2030년 신ㆍ재생에너지원별 비중 122

[그림 3-8]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상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123

[그림 3-9] 인천 재생에너지원별 시장 잠재량 및 실제 발전량(2019년 기준) 142

[그림 3-10] 국내 주요 신재생에너지원별 균등화발전원가 비교(외부비용 불포함) (이철용, 2021) 142

[그림 3-11] 평가 기준별 가중치(전체) 150

[그림 3-1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평가 기준별 가중치(전체) 150

[그림 3-13]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최종 가중치(전체) 151

[그림 3-14] 평가 기준별 가중치 152

[그림 3-15] 평가 기준별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학계) 153

[그림 3-16] 평가 기준별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연구기관) 154

[그림 3-17] 평가 기준별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발전사) 154

[그림 3-18] 평가 기준별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시민사회) 155

[그림 3-19] 평가 기준별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정부 기관) 155

[그림 3-20]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최종 가중치 157

[그림 4-1] 연도별 세계 전기차(EV, PHEV) 판매 추이 177

[그림 4-2] 우리나라 국산 전기차보급 추이 177

[그림 4-3] 인천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 추이 177

[그림 4-4] 인천시 전기차의 차종별 용도 구성(2021년 7월 기준) 178

[그림 4-5] 인천시 기초자치단체별 전기차 등록 대수(2021년 7월 기준) 178

[그림 4-6] 인천시의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 비율 추이 178

[그림 4-7]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전체, 전기차) 중 인천시 비율 178

[그림 4-8] 글로벌 수소차 판매 현황 179

[그림 4-9] 인천시의 수소차 등록 대수 추이 180

[그림 4-10] 인천공항2터미널에 설치된 수소차 충전기 181

[그림 4-11] 인천시의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 비율 추이 182

[그림 4-12]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전체, 수소차) 중 인천시 비율 182

[그림 4-13]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보급계획 183

[그림 4-14] 우리나라의 전체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 목표 183

[그림 4-15] 우리나라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184

[그림 4-16]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누적) 185

[그림 4-17]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 동향 189

[그림 4-18]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정책 동향 189

[그림 4-19] 수소차 보급정책의 동향 190

[그림 4-20] 수소차 인프라 구축 정책의 동향 190

[그림 4-21] 전기차(왼쪽)와 수소차(오른쪽)의 보급 추세 191

[그림 4-22]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 중 인천의 전기차 등록 대수 비율 변화 추정값 192

[그림 4-23] 인천의 전기차 보급 추계 결과 192

[그림 4-24] 인천의 수소차 보급 추계 결과 193

[그림 4-25] 인천의 친환경차 보급 추계 결과 193

[그림 4-26] 인천시의 전기차 보급목표치와 추계치의 비교 195

[그림 4-27] 인천시의 수소차 보급목표치와 추계치의 비교 195

[그림 4-28] 인천시의 친환경차 정책 방향 199

[그림 4-29] 인천시 시내버스의 연식별 현황(2020년) 206

[그림 5-1]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안) 238

[그림 5-2] 「그린뉴딜」 비전과 추진과제 240

[그림 5-3]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단계별 핵심목표치 241

[그림 5-4] 도시숲 종류 및 인천시 도시숲 현황 244

[그림 5-5] 갯벌생태계 복원 및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수 순환시스템 244

[그림 5-6] 친수공간 및 녹색공간 계획 245

[그림 5-7] 인천시 그린뉴딜 정책 방향 설정(개념) 246

[그림 5-8] 그린뉴딜 추진 배경 248

[그림 5-9] 중앙정부 그린뉴딜의 3대 분야와 핵심 과제 250

[그림 5-10] 자연환경과 공원녹지분야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 설정 251

[그림 6-1] 2050 탄소중립 뒷받침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287

[그림 6-2] 인천광역시 녹색금융 활성화 모델 308

이용현황보기

탄소중립 전환기 인천시 그린뉴딜의 이슈와 제언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860236 363.73874 -22-2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860237 363.73874 -22-2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