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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발간사 / 이재우 3

목차 4

I. 거절결정불복심판·무효심판 16

1. 제2조 제1호 : '물품'에 해당한다. 16

요지1. 무효심판 18

요지2. 무효심판 30

요지3. 무효심판 39

2. 제3조 제1항 본문 : 모인출원된 것이다. 46

요지4. 무효심판 48

요지5. 무효심판 54

3.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다. 62

요지6. 무효심판 64

요지7. 무효심판 77

요지8. 거절결정불복심판 84

요지9. 무효심판 93

요지10. 무효심판 104

요지11. 무효심판 114

요지12. 무효심판 128

요지13. 거절결정불복심판 135

요지14. 무효심판 146

4.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152

요지15. 무효심판 154

5.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164

요지16. 무효심판 166

요지17. 무효심판 172

요지18. 무효심판 181

요지19. 무효심판 188

요지20. 무효심판 195

요지21. 무효심판 206

요지22. 무효심판 213

6.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20

요지23. 무효심판 222

요지24. 무효심판 228

요지25. 무효심판 244

요지26. 무효심판 253

요지27. 무효심판 258

요지28. 무효심판 269

요지29. 무효심판 282

요지30. 무효심판 295

7.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별표1] :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304

요지31. 거절결정불복심판 306

8. 제46조 제1항 : 선출원주의 위반이다. 324

요지32. 무효심판 326

요지33. 무효심판 335

요지34. 무효심판 350

II. 권리범위확인심판 366

1. 권리범위에 속한다. 366

요지3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368

요지36.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374

요지37.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384

요지38.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399

요지39.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413

2.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424

요지40.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426

요지4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435

요지4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439

요지43.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452

요지4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466

요지4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479

3.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488

요지46.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490

요지47.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497

요지48.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504

요지49.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525

요지50.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545

4.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66

요지5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568

요지5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580

판권기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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