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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필자 소개 2

목차 6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 조대엽 11

1. 문재인 정부 4년,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12

2. 문재인 정부 4년의 국정비전과 국정성과에 대하여 16

3. 한없는 고마움을 전하며 23

서론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 28

제1부 헌법 제10조의 의미와 적용 39

제1장 헌법 제10조의 법적 해석 41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41

2. 행복추구권 53

제2장 헌법 제10조 시대 개막의 의미 65

1. 헌법 제10조 시대의 의미 65

2. 헌법 제10조 시대와 적극적 시민 66

3. 헌법 제10조 시대 실현을 위한 제언 67

제2부 행복에 대한 이론적 이해 75

제1장 행복의 어원과 개념 76

1. 행복의 어원 76

2. 행복의 개념 78

제2장 행복 연구의 동향과 쟁점 84

1. 행복 연구의 등장과 발전: 이스털린의 역설과 그 비판 84

2. 행복의 결정 요인 87

제3장 행복의 측정 및 지표체계 93

1. 행복의 측정 93

2. 국내 행복측정 연구의 지표체계 96

3. 해외의 행복측정 연구 및 관련 지표체계 검토 116

제4장 소결 132

제3부 한국인의 행복에 관한 국제비교 및 실증분석 135

제1장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인의 행복수준 136

제2장 행복에 영향을 주는 '시간' 변화 추이 152

1. 전체 대상자의 시간 변화 추이 156

2. 수면시간의 변화 추이 157

3. 자기관리시간의 변화 추이 159

4. 유급노동시간의 변화 추이 161

5. 여가시간의 변화 추이 163

제3장 201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로 본 한국인의 행복 168

제4장 소결 174

제4부 한국의 행복정책 : 현황과 평가 178

제1장 행복과 적극적 시민 179

제2장 적극적 시민은 누구이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183

1. 적극적 시민 개념 183

2. 한국사회에서 적극적 시민 185

3. 소결 193

제3장 적극적 시민과 복지국가 195

1. 적극적 시민과 정책 환경 195

2. 적극적 시민을 위한 복지국가 200

제4장 적극적 시민성을 증진하는 정부 역할 검토 205

1. 안정, 자율, 영향의 현황 205

2. 적극적 시민을 지지하는 한국 복지국가 평가 210

제5장 소결 225

제5부 결론 : 적극적 시민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방향 229

참고문헌 236

판권기 246

뒷표지 247

표목차 8

〈표 2-1〉 행복의 두 기준: 헤도니즘 vs. 유다이모니즘 83

〈표 2-2〉 황명진·심수진(2008)의 행복지수 지표체계 97

〈표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2008), 행복결정요인(안) 99

〈표 2-4〉 김미곤 외(2017)의 행복 영역별 지표 구성 101

〈표 2-5〉 정해식 외(2019)의 한국인의 행복 측정지표 103

〈표 2-6〉 한국노동패널조사 6개의 생활 요인, 일 또는 일자리 만족도(1998~2014) 104

〈표 2-7〉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의 행복도 측정 문항(제18차 조사, 2015년) 105

〈표 2-8〉 변미리 외(2017)의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 107

〈표 2-9〉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 109

〈표 2-10〉 이희철·구교준(2019)의 역량중심 국민행복지수 지표체계 112

〈표 2-11〉 국가미래연구원 국민행복지수의 변수 설정과 산출방식 114

〈표 2-12〉 세계행복보고서 행복지수의 지표체계 116

〈표 2-13〉 UNDP의 인간개발지수 등의 영역과 지표 117

〈표 2-14〉 OECD의 Better Life Index 영역과 지표 120

〈표 2-15〉 부탄의 국민 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지표 122

〈표 2-16〉 영국 통계청(ONS) National Well-being 지표 124

〈표 2-17〉 사회진보지수 영역 및 지표 127

〈표 2-18〉 세계가치조사 영역 및 질문 130

〈표 2-19〉 HPI의 4가지 요소 131

〈표 3-1〉 세계가치조사의 행복감, 선택의 자유, 삶 만족 평균값 149

〈표 3-2〉 전체 대상자의 수면, 자기관리, 유급노동, 여가시간의 변화 추이 156

〈표 3-3〉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수면시간의 변화 159

〈표 3-4〉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자기관리 시간의 변화 161

〈표 3-5〉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유급노동시간의 변화 163

〈표 3-6〉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여가시간의 변화 165

〈표 3-7〉 성별 삶 만족도 차이 169

〈표 3-8〉 연령대별 삶 만족도 차이 170

〈표 3-9〉 학력별 삶 만족도 차이 171

〈표 3-10〉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172

〈표 4-1〉 시민유형의 변화(2018년과 2020년) 구분 186

〈표 4-2〉 적극적 시민과 소극적 시민의 삶의 만족도 분포(전국민, 청년세대) 188

〈표 4-3〉 적극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일(work)에 대한 가치관 비교(동의) 189

〈표 4-4〉 적극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창의성, 창업에 대한 인식 190

〈표 4-5〉 적극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기술혁명, 공공정책, 가족에 대한 가치관(동의) 191

〈표 4-6〉 적극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사회보험 관련 인식 192

〈표 4-7〉 적극적/수동적 시민의 신뢰와 차별인식 수준 비교(신뢰한다, 차별받는다) 192

〈표 4-8〉 선거 투표율 추이 209

〈표 4-9〉 복지국가 지출에 대한 국제비교(2015년, OECD SOCX 참조) 211

〈표 5-1〉 적극적 시민과 정책 방향 231

그림목차 10

[그림 2-1] 이희철·구교준(2019)의 국가간 비교를 위한 역량중심 국민행복지수의 구조 111

[그림 2-2] HPI 점수 계산식 131

[그림 3-1] 세계행복보고서(2020)에 나타난 행복 상위 20개국 138

[그림 3-2] 세계행복보고서(2020)에서의 60~80위 국가들 139

[그림 3-3] 북유럽 국가와 부유한 국가의 행복 점수 비교 141

[그림 3-4] 2020 OECD '더 나은 삶 지수'의 국가별 순위 142

[그림 3-5] 2020 OECD '더 나은 삶 지수'의 영역별 점수 143

[그림 3-6] '더 나은 삶 지수'에 나타난 한국의 행복 144

[그림 3-7] '더 나은 삶 지수' 지표의 남녀 비교 145

[그림 3-8] '더 나은 삶 지수' 지표의 연령대별 비교 146

[그림 3-9] '더 나은 삶 지수' 지표의 학력별 비교 147

[그림 3-10] 전체 대상자의 수면, 자기관리, 유급노동, 여가시간의 변화 추이 157

[그림 3-11]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수면시간의 변화 158

[그림 3-12]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자기관리 시간의 변화 160

[그림 3-13]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유급노동시간의 변화 162

[그림 3-14]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여가시간의 변화 164

[그림 3-15] 성별 삶의 만족도 차이 169

[그림 3-16] 연령별 삶의 만족도 차이 170

[그림 3-17] 학력별 삶의 만족도 차이 171

[그림 4-1] 창조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의 국제비교 207

[그림 4-2] 취약한 고용시장 구조 214

[그림 4-3] 사회복지 시설에서 공공시설 비중 220

[그림 4-4] 재량혼합의 구조 223

[그림 5-1] 적극적 시민성을 위한 복지국가 전략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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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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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4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4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5권 행복의 정치

가난한 신생 독립국가로 출발한 한국 사회의 행복은 의식주의 결핍을 극복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행복 그 자체로 간주되었다. 그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고 2020년 국내총생산을 기준 G7의 이탈리아를 제쳤으며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에 공인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장이 대한민국을 행복의 나라로, 국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끌었는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고, 산업재해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민들의 불행 수준을 대리하는 핵심지표인 자살률도 가장 높다. 청년들의 절망, 계층이동 사다리의 상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과 진영의 대립은 이 시대 언론을 장식하는 주요키워드이다. 일-생활 균형과 양성평등은 확성기의 구호로 모두가 수긍하지만 실현되기에는 요원하다.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청년들이 비혼을 선택하고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 선택이 되면서, 한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매년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면면을 보면 물질적 풍요나 경제성장 자체가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국 사회의 행복 수준이 낮다는 것은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대표적인 조사 자료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WVS)는 매 5년마다 전 세계 국민의 행복(삶의 만족도)을 측정하여 발표하는데 제6차 조사결과(wave 6)에 따르면 2014년의 한국인 행복도는 조사 대상 79개국 중 59위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국민들의 행복수준에 더욱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팬데믹과 경제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삶의 질 수준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본질적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가치가 국민행복의 증진에 있는 것이라면, 이제 사회경제발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기이다.
본 책은 ‘국민행복 추구’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으로 이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법률적·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정책적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헌법 제10조 시대의 개막을 위한 행복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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