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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32

1. 성별 농업 종사 현황 33

가. 농업 종사자 및 경영주 성별 현황 33

나. 경영주 성별 농업경영 현황 38

다. 성별 농업 종사 추이: 핵심 연령층 여성농업인의 감소 40

2. 농업, 농촌의 성별 격차와 성평등 요구 43

3. 농업 개발과 성평등에 대한 국제적 접근: 여성 중심적 접근과 젠더 기반 접근 46

가. 여성 중심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 46

나. 관점의 이동: 여성에서 젠더로 48

다. 젠더 기반 접근의 핵심 전략 50

라. 성평등에 관한 FAO 정책 2020-2030 56

4. 국내 연구 현황 58

5. 연구 목적 61

6. 연구 내용 및 방법 63

Ⅱ. 농업ㆍ농촌 변화와 젠더 이슈의 전개 68

1. 농업ㆍ농촌 여건 전망과 주요 농정 의제 69

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익적 역할 강화 70

나. '농촌다움'과 '협동' 가치에 기반한 농촌 재생 72

다. 농업인의 지역농정 참여 확대 74

라. 고령화 및 농업인력 부족 76

마. 디지털 기술 적용 영농체계 78

바. 농촌형ㆍ영농형 태양광 논쟁 79

2. 주요 농정 전략과 젠더 이슈 79

가. 공익적 역할의 그늘: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가중 80

나. 디지털 기술 투자와 여성의 주변화 82

다. 농업ㆍ농촌의 변화와 여성의 탈농업 압력, 노후 빈곤 우려 83

라. 사회적 경제와 성 (불)평등 84

마. 몰성적 농촌공간계획의 우려 86

바. 지역농정 거버넌스에 여성 참여 제한 88

사. 귀농ㆍ귀촌과 젠더 이슈 88

3. 소결 91

Ⅲ. 농업인 성별 실태: 성역할 인식, 노동시간, 복지수준 93

1. 분석 대상 94

2. 농가 및 비농가 가구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95

3. 성역할 인식 100

4. 노동시간 102

5. 노후 준비와 건강상태 111

6. 기혼 남성 취업자의 가정관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117

7. 소결 122

Ⅳ. 여성농업인의 성 불평등 경험과 변화 요구 124

1. 인터뷰 개요 125

가. 인터뷰 대상과 주요 내용 125

나. 인터뷰 참가자의 특성 127

2. 창농 과정과 생산자원에 대한 권한 확보 132

가. U턴형 농업시작: 시댁, 친정, 본가(비혼) 132

나. 가족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농업 시작 136

다. 자산 보유와 생산수단 접근권의 제한 137

3. 성별 분업의 견고함 141

가. 농사일에서의 성별 역할 분리 141

나. 가사노동과 돌봄: 확연히 갈리는 여성, 남성의 현실 143

다. 성별 분업과 지위 격차, 마을의 영향력 147

4. 부녀회로 확인되는 성별 지위와 역할 148

가. 부녀회와 '여성의 역할' 148

나. 이장과 부녀회장의 위상 차이 151

다. 부녀회, 마을과의 거리두기 152

5. 여성 특화 접근의 한계: 남성 중심성의 재생산과 여성의 주변화 155

가. 농기계 운전의 시도와 좌절, 남성 중심성의 재확인 155

나. 가구 vs 개인을 둘러싼 끝나지 않은 논쟁 159

6. 농업ㆍ농촌의 변화와 여성농업인의 주변화 우려 164

가. 일손 부족 악화, 여성의 노동 부담 가중으로 인한 농업재생산 위기 심화 164

나. 정보, 기회에 대한 접근 제한과 농업 변화과정에서의 주변화 167

7. 성평등한 농업ㆍ농촌의 가능성 탐색: 회의적 시각과 변화 시도의 교차 171

가. 변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171

나. 변화의 요구와 시도 174

다. 남겨진 과제 180

8. 소결 185

Ⅴ. 연구 결과 및 정책제언 188

1. 연구 결과 190

가. 농업ㆍ농촌의 성 불평등 실태 190

나. 성평등을 둘러싼 관심과 기대의 차이: 주민 간 분리ㆍ갈등 야기 가능성 196

다. 농업ㆍ농촌의 변화와 성 (불)평등 198

라. 성 불평등과 농업ㆍ농촌 재생산 200

마. 성평등 요구와 실천의 모색 201

2. 정책 현황 202

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202

나. 양성평등 정책 212

3. 정책제언 215

가. 농업ㆍ농촌 정책 기조에 양성평등 통합 216

나. '부부 공동경영주' 모델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220

다. 농촌사회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마을, 농협, 단체 차원의 접근 강구 223

라. 양성평등교육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구조화 227

마. 농업, 농촌의 성평등 수준 점검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 230

바. 여성농업인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의 연계 강화 235

참고문헌 239

Abstract 264

판권기 267

표목차

〈표 Ⅰ-1〉 농업 주종사자 및 경영주 성별 연령 분포(2019) 35

〈표 Ⅰ-2〉 농업 주종사자 성별 특성(2019) 36

〈표 Ⅰ-3〉 경영주 성별 특성(2019) 37

〈표 Ⅰ-4〉 농가 내 주종사자 구성과 경영주 성별 분포(2019) 38

〈표 Ⅰ-5〉 개발사업에 대한 성평등 접근: WID와 GAD 비교 53

〈표 Ⅰ-6〉 '성평등에 관한 FAO 정책 2020-2030' 목표와 과제 57

〈표 Ⅱ-1〉 경영주 성별 및 경지 규모별 농가 현황 70

〈표 Ⅲ-1〉 농가/비농가 가구원 성별 연령 분포: 생활시간조사(2019) 96

〈표 Ⅲ-2〉 농가/비농가 가구원 성별 학력 분포: 생활시간조사(2019) 97

〈표 Ⅲ-3〉 농가/비농가 가구원 성별 혼인상태: 생활시간조사(2019) 97

〈표 Ⅲ-4〉 농가/비농가 취업자 성별 종사상 지위: 생활시간조사(2019) 98

〈표 Ⅲ-5〉 농가/비농가 가구원 성별 소득수준: 생활시간조사(2019) 99

〈표 Ⅲ-6〉 농가/비농가 고령자 가구 특성별 분포: 생활시간조사(2019) 100

〈표 Ⅲ-7〉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한 성별 인식: 생활시간조사(2019) 101

〈표 Ⅲ-8〉 부부간 가사 분담에 대한 성별 태도: 사회조사(2020) 102

〈표 Ⅲ-9〉 (기혼) 성별 1일 평균 가정관리시간: 생활시간조사(2019) 103

〈표 Ⅲ-10〉 (기혼) 성별ㆍ연령별 1일 평균 가정관리시간: 생활시간조사(2019) 104

〈표 Ⅲ-11〉 (기혼) 성별 1일 평균 전체 노동시간: 생활시간조사(2019) 106

〈표 Ⅲ-12〉 (기혼) 성별ㆍ연령별 1일 평균 전체 노동시간: 생활시간조사(2019) 107

〈표 Ⅲ-13〉 (기혼) 성별ㆍ연령별 가사 분담 불만족도: 생활시간조사(2019) 110

〈표 Ⅲ-14〉 성별 노후 준비 여부: 사회조사(2019) 111

〈표 Ⅲ-15〉 성별ㆍ연령별 노후 준비 여부: 사회조사(2019) 113

〈표 Ⅲ-16〉 성별 건강상태: 사회조사(2020) 114

〈표 Ⅲ-17〉 성별ㆍ연령별 건강상태: 사회조사(2020) 116

〈표 Ⅲ-18〉 요인 분석 설명 변인 118

〈표 Ⅲ-19〉 비농가 소속 기혼 남성 취업자의 가정관리시간에 미치는 요인 119

〈표 Ⅲ-20〉 농가 소속 기혼 남성 취업자의 가정관리시간에 미치는 요인 121

〈표 Ⅳ-1〉 인터뷰 주요 내용 126

〈표 Ⅳ-2〉 인터뷰 참가자 특성 129

〈표 Ⅴ-1〉 농업ㆍ농촌의 변화 방향과 젠더 이슈 198

〈표 Ⅴ-2〉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젠더 기반 접근 204

〈표 Ⅴ-3〉 농업경영체 지위별 여성 등록 추이 211

〈표 Ⅴ-4〉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과 '20년 실적 및 '21년 시행계획상의 농업 분야 관련 과제 213

〈표 Ⅴ-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관련 조항 개선안 219

〈표 Ⅴ-6〉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개선(안) 220

〈표 Ⅴ-7〉 농업ㆍ농촌 부문 특화 주요 통계 현황 232

그림목차

[그림 Ⅰ-1] 성별 농업 종사 현황(2019) 34

[그림 Ⅰ-2] 경영주 성별 지난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2019) 39

[그림 Ⅰ-3] 성별 농가인구 및 농업 종사자 추이 40

[그림 Ⅰ-4] 성별 농림(어)업취업자 추이 40

[그림 Ⅰ-5] 성별 농업 주종사자 추이 41

[그림 Ⅰ-6] 성별ㆍ연령별 농업 종사자ㆍ주종사자 증감(2002-2019) 42

[그림 Ⅰ-7] 여성농업인의 농협 참여 현황(2020) 44

[그림 Ⅰ-8]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본 성 불평등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문제의식 45

[그림 Ⅰ-9] 농촌주민 성별ㆍ연령대별 양성평등 중요도 및 만족도 평균 46

[그림 Ⅰ-10] 연구 내용 및 방법 63

[그림 Ⅱ-1] 귀농ㆍ귀촌 인구 여성 비율 89

[그림 Ⅲ-1] 성별ㆍ연령별 가정관리시간: 생활시간조사(2019) 104

[그림 Ⅲ-2] 성별ㆍ연령별 가사 분담 불만족도: 생활시간조사(2019) 109

[그림 Ⅲ-3] 성별ㆍ연령별 노후 준비 여부: 사회조사(2019) 112

[그림 Ⅲ-4] 성별ㆍ연령별 건강상태 '양호' 비율: 사회조사(2020) 115

[그림 Ⅴ-1] 농업인ㆍ비농업인 성별 노동시간(가정관리+주된 일) 191

[그림 Ⅴ-2] 농업인ㆍ비농업인 성별 노동시간(가정관리+주된 일) 격차 191

[그림 Ⅴ-3] 농협 및 그 외 협동조합ㆍ생산자조직 여성 조합원ㆍ경영주 비율 194

[그림 Ⅴ-4] 농업인ㆍ비농업인 성별 성역할 의식: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반대 응답 비율 197

[그림 Ⅴ-5] 제5차('21-'25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부문별 재정 계획 206

[그림 Ⅴ-6] 농협 조합원, 임원 여성 비율 추이 209

[그림 Ⅴ-7] 농업경영체 지위별 여성농업인 현황(2020.10.) 211

부표목차

〈부표 Ⅰ-1〉 경영주 성별 주요 영농형태(지난 1년간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경영 형태*) 254

〈부표 Ⅰ-2〉 경영주 성별 전ㆍ겸업 현황 255

〈부표 Ⅰ-3〉 성별ㆍ연령대별 농업 종사자ㆍ주종사자 증감(2002-2019) 255

〈부표 Ⅱ-1〉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귀농ㆍ귀촌 이유(1+2+3순위) 256

〈부표 Ⅱ-2〉 가구주 성별에 따른 귀농ㆍ귀촌지 선택 이유(1+2순위) 256

〈부표 Ⅱ-3〉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균등화 소득 및 귀농 전 대비 소득증가 가구 비율 257

〈부표 Ⅱ-4〉 가구주 성별에 따른 월평균 가구균등화생활비 257

〈부표 Ⅱ-5〉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귀농ㆍ귀촌 생활 만족도 257

〈부표 Ⅱ-6〉 귀농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첫 영농형태(1+2순위) 258

〈부표 Ⅱ-7〉 귀농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농지, 가축, 시설 면적 258

〈부표 Ⅱ-8〉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259

〈부표 Ⅱ-9〉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수행에서의 어려움 259

〈부표 Ⅱ-10〉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족의 지역사회 기여 분야 260

〈부표 Ⅱ-11〉 가구주 성별에 따른 지역주민의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태도 인식 260

〈부표 Ⅱ-12〉 가구주 성별 귀농ㆍ귀촌 정책 수혜 여부 및 도움도 261

〈부표 Ⅲ-1〉 (가중치 활용) 성역할 고정관념(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한 성별 인식: 생활시간조사(2019) 262

〈부표 Ⅲ-2〉 (가중치 활용/기혼) 부부간 가사 분담에 대한 성별 태도: 사회조사(2020) 262

〈부표 Ⅲ-3〉 (가중치 활용/기혼) 성별 가사 분담 만족도: 생활시간조사(2019)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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