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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Ⅰ. 형법각론의 대상3
Ⅱ.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의 관계4
Ⅲ. 형법각론의 서술방식5
1. 총론상 범죄체계론에 따른 서술5
2.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6
3. 개별규정의 해석상 중요논점7
Ⅳ.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8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Ⅰ. 총 설13
1. 모살과 고살의 구별13
2. 살인죄의 구성요건체계14
3. 살인죄의 보호법익14
Ⅱ. 보통살인죄15
1. 객관적 구성요건15
2. 주관적 구성요건19
3. 위 법 성21
4. 책 임21
5. 미 수22
6. 공 범24
7. 죄 수25
8. 형 벌27
Ⅲ. 존속살해죄27
1. 의의 및 법적 성격27
2. 구성요건27
3. 공 범29
4. 죄 수30
5. 형 벌30
Ⅳ. 영아살해죄31
1. 의 의31
2. 구성요건32
3. 공 범33
4. 형 벌33
Ⅴ. 촉탁ㆍ승낙살인죄34
1. 의 의34
2. 구성요건34
3. 위 법 성36
4. 공 범37
5. 형 벌37
Ⅵ. 자살교사ㆍ방조죄37
1. 의 의37
2. 구성요건38
3. 미 수39
4. 공 범39
5. 관련문제: 합의정사 혹은 동반자살40
6. 형 벌40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40
1. 의 의40
2. 위계ㆍ위력41
3. 형 벌41
4. 입 법 론4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42
1. 상해죄와 폭행죄의 체계42
2. 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43
Ⅱ. 상해의 죄44
1. 단순상해죄44
2. 존속상해죄51
3.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51
4. 특수상해ㆍ중상해죄54
5.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57
6. 상습상해죄59
7.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60
Ⅲ. 폭행의 죄64
1. 단순폭행죄64
2. 존속폭행죄68
3. 특수폭행죄68
4. 폭행치사상죄68
5. 상습폭행죄70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7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Ⅰ. 서 론71
1. 의의 및 보호법익71
2. 구성요건체계72
Ⅱ. 과실치사상죄72
1. 구성요건72
2. 위 법 성74
3. 형 벌74
Ⅲ.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74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74
2. 중과실치사상죄79
제4절 낙태의 죄
Ⅰ. 총 설79
1. 개 념79
2. 보호법익80
3. 구성요건체계80
Ⅱ. 구성요건81
1. 자기낙태죄81
2. 동의낙태죄82
3. 업무상낙태죄82
4. 부동의낙태죄83
5. 낙태치사상죄83
Ⅲ. 위 법 성84
1. 낙태의 허용방식84
2. 모자보건법85
3.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문제8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Ⅰ. 총 설87
1. 의의 및 보호법익87
2. 구성요건체계88
3. 현행 유기죄규정의 특징88
Ⅱ. 단순유기죄89
1. 구성요건89
2. 위 법 성92
Ⅲ. 존속유기죄92
Ⅳ.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92
Ⅴ. 영아유기죄93
Ⅵ. 단순학대죄93
1. 의의 및 보호법익94
2. 구성요건94
3. 위 법 성95
Ⅶ. 존속학대죄95
Ⅷ. 아동혹사죄95
1. 보호법익96
2. 행위의 주체 및 객체96
3. 실행행위96
Ⅸ. 유기등치사상죄96
X.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98
1. 보호법익98
2. 구성요건98
3. 입 법 론10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Ⅰ. 총 설102
1. 보호법익102
2. 구성요건체계103
Ⅱ. 단순체포ㆍ감금죄103
1. 구성요건103
2. 위 법 성105
3. 미 수105
4. 죄 수105
Ⅲ. 존속체포ㆍ감금죄106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107
1. 법적 성격107
2. 가혹행위107
3. 미 수107
Ⅴ. 특수체포ㆍ감금죄108
Ⅵ. 상습체포ㆍ감금죄108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108
1. 법적 성격109
2. 구성요건109
제2절 협박의 죄
Ⅰ. 총 설110
1. 의의 및 보호법익110
2. 구성요건체계110
Ⅱ. 단순협박죄111
1. 구성요건111
2. 위 법 성113
3. 미 수114
4. 죄 수115
5. 반의사불벌죄115
Ⅲ. 존속협박죄115
Ⅳ. 특수협박죄115
Ⅴ. 상습협박죄116
제3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총 설116
1. 보호법익116
2. 구성요건체계117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118
1. 보호법익118
2. 구성요건119
3. 위 법 성120
4. 미 수120
5. 공 범121
6. 죄 수121
7. 형 벌122
Ⅲ.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122
1. 구성요건122
2. 미 수123
3. 공 범123
4. 형 벌123
Ⅳ.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 유인죄124
Ⅴ. 피인취(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125
1. 구성요건125
2. 미수, 죄수 및 형벌125
Ⅵ. 인신매매죄125
1. 구성요건125
2. 미 수126
3. 형 벌126
Ⅶ.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인신매매죄,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 국외이송죄127
Ⅷ.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상해ㆍ치상죄127
1. 개념 및 법적 성격127
2. 구성요건128
3. 미수 및 형벌128
Ⅸ.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살인ㆍ치사죄128
Ⅹ.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및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129
1. 법적 성격129
2. 구성요건129
3. 미수 및 형벌129
제4절 강요의 죄
Ⅰ. 총 설130
1. 보호법익130
2. 강요죄의 체계상 지위130
3. 구성요건체계131
Ⅱ. 단순강요죄131
1. 구성요건131
2. 위 법 성133
3. 미 수134
4. 죄 수135
5. 형 벌135
Ⅲ. 특수강요죄135
Ⅳ. 중강요죄135
Ⅴ. 인질강요죄136
1. 보호법익136
2. 구성요건136
3. 미 수137
4. 인질석방감경138
Ⅵ. 인질상해ㆍ치상죄138
1. 법적 성격138
2. 문 제 점138
Ⅶ. 인질살해ㆍ치사죄13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 설139
1. 보호법익139
2. 구성요건체계139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140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41
Ⅱ. 강 간 죄141
1. 보호법익142
2. 구성요건142
3. 미 수145
4. 공 범145
5. 죄 수146
Ⅲ. 유사강간죄147
Ⅳ. 강제추행죄148
1. 구성요건148
2. 미 수150
3. 죄 수150
Ⅴ.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150
1. 개념 및 법적 성격150
2. 구성요건151
3. 미 수152
Ⅵ. 강간등상해ㆍ치상죄152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152
2. 구성요건153
3. 미 수154
4. 공 범155
5. 죄 수155
Ⅶ. 강간등살인ㆍ치사죄155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155
2. 구성요건156
3. 미 수156
Ⅷ.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157
1. 보호법익157
2. 행위의 객체157
3. 실행행위157
4. 인과관계158
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피구금자간음죄158
1.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159
2. 피구금자간음죄160
Ⅹ. 13세 미만자 의제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죄161
1. 개념 및 법적 성격161
2. 구성요건161
3. 미 수162
4. 죄 수162
XI.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죄162
1. 개념 및 법적 성격162
2. 구성요건163
3. 미 수 범163
4. 공 범163
XII. 상 습 범164
XIII. 강간등예비ㆍ음모죄164
1. 본범의 범위164
2. 문 제 점165

제3장 명예ㆍ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Ⅰ. 총 설166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166
2. 명예의 개념166
3. 명예의 주체167
Ⅱ. 단순명예훼손죄169
1. 의의 및 보호법익169
2. 구성요건169
3. 위 법 성173
4. 기수시기177
5. 죄 수177
6. 반의사불벌죄177
Ⅲ.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177
1. 구성요건178
2. 위법성 및 반의사불벌죄178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178
1. 보호법익179
2. 실행행위179
3. 주관적 구성요건179
4. 제310조의 적용여부179
5. 친 고 죄180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180
1. 개념 및 보호법익180
2. 구성요건180
3. 위 법 성181
4. 공 범182
5. 죄 수182
Ⅵ. 모 욕 죄182
1. 개념 및 보호법익182
2. 구성요건182
3. 위 법 성184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총 설184
1. 구성요건체계184
2. 법적 성격184
Ⅱ. 신용훼손죄185
1. 보호법익185
2. 구성요건186
3. 죄 수187
Ⅲ. 업무방해죄187
1. 보호법익187
2. 구성요건191
3. 위 법 성193
4. 공 범195
5. 죄 수195
Ⅳ.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196
1. 의의 및 보호법익196
2. 구성요건196
3. 죄 수198
Ⅴ. 경매ㆍ입찰방해죄198
1. 보호법익199
2. 구성요건19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총 설/202
제2절 비밀침해의 죄
Ⅰ.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202
1. 의 의202
2. 구성요건체계203
Ⅱ. 비밀침해죄203
1. 보호법익203
2. 구성요건204
3. 위 법 성206
4. 죄 수206
5. 친 고 죄207
Ⅲ. 업무상비밀누설죄207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207
2. 구성요건208
3. 위 법 성210
제3절 주거침입의 죄
Ⅰ. 총 설211
Ⅱ. 단순주거침입죄211
1. 보호법익211
2. 구성요건214
3. 위 법 성220
4. 미 수221
5. 죄 수223
Ⅲ. 퇴거불응죄223
1. 개념 및 보호법익223
2. 구성요건224
3. 미 수225
Ⅳ.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225
Ⅴ. 주거ㆍ신체수색죄226

제5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와 그 분류227
1. 형법상의 재산범죄227
2. 재산범죄의 분류227
Ⅱ. 재물과 재산상 이익228
1. 의 의228
2. 재 물229
3. 재산상의 이익232
4.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관계234
Ⅲ. 형법상 소유 및 점유개념235
1. 문제의 제기235
2. 형법상 소유개념235
3. 형법상 점유개념237
Ⅳ. 불법영득의사243
1. 서 론243
2.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여부243
3. 불법영득의사의 내용243
4. 불법영득의사의 체계적 지위244
5. 불법영득의사의 객체244
6. 불법영득의사의 인정범위245
7. 통설ㆍ판례에 대한 비판246
제2절 절도의 죄
Ⅰ. 총 설247
1. 개념 및 보호법익247
2. 절도죄 구성요건체계249
Ⅱ. 단순절도죄250
1. 구성요건250
2. 책 임256
3. 미 수257
4. 공 범258
5. 죄 수259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261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261
2. 구성요건261
3. 미 수262
Ⅳ. 특수절도죄263
1. 개념 및 유형263
2. 야간손괴주거침입절도죄(제1항)263
3. 흉기휴대절도죄(제2항 전단)264
4. 합동절도죄(제2항 후단)265
Ⅴ. 상습절도죄267
1. 법적 성격268
2. 상습성의 판단268
3. 죄 수269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269
1. 의의 및 보호법익270
2. 구성요건270
3. 위 법 성271
4. 미 수272
Ⅶ. 친족상도례272
1. 의 의272
2. 법적 성격272
3. 친족과 친족관계의 범위273
4. 친족관계의 착오274
5. 공범과 친족상도례274
제3절 강도의 죄
Ⅰ. 총 설274
1. 의의 및 보호법익274
2. 구성요건체계275
Ⅱ. 단순강도죄276
1. 구성요건276
2. 위 법 성281
3. 미 수281
4. 공 범281
5. 죄 수282
Ⅲ. 특수강도죄283
1. 유형 및 법적 성격283
2. 구성요건283
3. 미 수284
Ⅳ. 준강도죄284
1. 개념 및 법적 성격284
2. 구성요건285
3. 미 수287
4. 공 범288
5. 형 벌289
Ⅴ. 인질강도죄289
1. 보호법익289
2. 구성요건290
3. 입 법 론290
Ⅵ. 강도상해ㆍ치상죄290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290
2. 구성요건291
3. 위 법 성292
4. 미 수293
5. 공 범293
6. 죄 수294
7. 형 벌294
Ⅶ. 강도살인ㆍ치사죄294
1. 개념 및 보호법익294
2. 구성요건295
3. 미 수297
4. 공 범297
5. 죄 수298
Ⅷ. 강도강간죄298
1. 보호법익298
2. 구성요건298
3. 미 수299
4. 공 범299
5. 죄 수300
Ⅸ. 해상강도죄300
1. 해상강도죄300
2. 해상강도상해ㆍ치상죄301
3. 해상강도살인ㆍ치사ㆍ강간죄301
Ⅹ. 상습강도죄302
1. 개념 및 법적 성격302
2. 죄 수302
ⅩⅠ. 강도예비ㆍ음모죄302
제4절 사기의 죄
Ⅰ. 총 설303
1. 의의 및 성격303
2. 보호법익304
3. 구성요건체계306
Ⅱ. 단순사기죄307
1. 구성요건307
2. 위 법 성320
3. 미 수320
4. 죄 수321
5. 친족간의 범행323
6. 관련문제324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332
1. 보호법익332
2. 구성요건333
3. 미 수336
4. 죄 수336
5. 친족간의 범행337
Ⅳ. 준사기죄337
1. 의의 및 보호법익337
2. 구성요건337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338
1. 의의 및 보호법익338
2. 구성요건339
3. 미 수340
4. 죄 수340
Ⅵ. 부당이득죄341
1. 의의 및 보호법익341
2. 실행행위341
Ⅶ. 상습사기죄등342
제5절 공갈의 죄
Ⅰ. 총 설343
1. 의 의343
2. 보호법익344
3. 구성요건체계345
Ⅱ. 공 갈 죄345
1. 구성요건345
2. 위 법 성349
3. 미 수350
4. 죄 수350
5. 친족간의 범행352
Ⅲ. 특수공갈죄352
Ⅳ. 상습공갈죄353
제6절 횡령의 죄
Ⅰ. 총 설353
1. 의의 및 보호법익353
2. 법적 성격354
3. 구성요건체계356
Ⅱ. 횡 령 죄356
1. 구성요건357
2. 위 법 성372
3. 미 수372
4. 공 범373
5. 죄 수373
6. 친족간의 범행377
Ⅲ. 업무상횡령죄377
1. 법적 성격377
2. 구성요건377
3. 공 범378
4. 죄 수379
Ⅳ. 점유이탈물횡령죄379
1. 의 의379
2. 구성요건379
3. 죄수 및 친족간의 범행381
제7절 배임의 죄
Ⅰ. 총 설382
1. 개념 및 보호법익382
2. 법적 성격382
3. 구성요건체계384
Ⅱ. 배 임 죄384
1. 구성요건385
2. 미 수399
3. 공 범401
4. 죄 수401
Ⅲ. 업무상배임죄403
1. 의의 및 성격403
2. 구성요건403
3. 공 범403
4. 죄 수404
Ⅳ. 배임수ㆍ증재죄404
1. 의의 및 보호법익404
2. 배임수재죄405
3. 배임증재죄410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Ⅰ. 총 설412
1. 의의 및 보호법익412
2. 법적 성격413
3. 구성요건체계415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416
1. 구성요건416
2. 죄 수427
3. 친족간의 범행427
Ⅲ. 상습장물죄428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428
1. 개 념428
2. 구성요건429
제9절 손괴의 죄
Ⅰ. 총 설429
1. 개념 및 성격429
2. 보호법익430
3. 구성요건체계431
Ⅱ. 손 괴 죄431
1. 구성요건431
2. 위 법 성436
3. 미 수437
4. 죄 수437
5. 친족간의 범행437
Ⅲ. 공익건조물파괴죄438
1. 법적 성격438
2. 구성요건438
3. 미 수439
Ⅳ. 중손괴죄ㆍ손괴등치사상죄439
1. 개념 및 법적 성격439
2. 구성요건440
Ⅴ. 특수손괴죄ㆍ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441
Ⅵ. 경계침범죄441
1. 개념 및 성격441
2. 구성요건44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 설443
1. 구성요건체계443
2. 의의 및 보호법익444
Ⅱ. 권리행사방해죄444
1. 법적 성격444
2. 구성요건445
3. 위 법 성448
4. 공 범449
5. 친족간의 범행449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449
1. 점유강취죄449
2. 준점유강취죄450
Ⅳ. 중권리행사방해죄450
Ⅴ. 강제집행면탈죄451
1. 보호법익451
2. 구성요건452
3. 위 법 성455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456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총 설
Ⅰ.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의의459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분류460

제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총 설461
1. 개념 및 보호법익461
2. 입 법 론461
Ⅱ. 범죄단체등조직죄462
1. 개정경과 및 보호법익462
2. 구성요건462
3. 기수 및 종료465
4. 죄 수465
5. 형 벌465
Ⅲ. 소 요 죄465
1. 개념 및 보호법익466
2. 구성요건466
3. 미 수467
4. 공 범468
5. 죄 수468
Ⅳ. 다중불해산죄468
1. 개념 및 보호법익469
2. 구성요건469
3. 기수시기470
4. 죄 수470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470
1. 개념 및 보호법익471
2. 구성요건471
Ⅵ. 공무원자격사칭죄471
1. 개념 및 보호법익471
2. 구성요건472
3. 죄 수47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총 설473
1. 의의 및 입법론473
2. 보호법익474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474
1. 의 의474
2. 구성요건475
3. 미수, 예비ㆍ음모ㆍ선동476
Ⅲ.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477
1. 보호법익477
2. 구성요건47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총 설478
1. 의의 및 입법례478
2. 보호법익478
3. 구성요건체계479
Ⅱ. 방 화 죄480
1. 현주건조물등방화죄480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484
3. 공용건조물방화죄486
4. 일반건조물등방화죄487
5. 일반물건방화죄488
6. 연 소 죄489
7. 방화예비ㆍ음모죄490
Ⅲ. 실 화 죄491
1. 단순실화죄491
2.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492
Ⅳ. 준방화죄493
1. 진화방해죄493
2. 폭발성물건파열죄495
3.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496
4. 가스ㆍ전기등방류죄497
5. 가스ㆍ전기등방류치사상죄498
6.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죄499
7.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500
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등50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총 설501
1. 의의 및 보호법익501
2. 구성요건체계501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502
1. 개념 및 보호법익502
2. 구성요건502
3. 미 수503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503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503
2. 구성요건504
3. 미 수504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505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505
Ⅵ. 일수예비ㆍ음모죄506
Ⅶ. 방수방해죄506
1. 개념 및 보호법익506
2. 구성요건506
Ⅷ. 과실일수죄507
Ⅸ. 수리방해죄508
1. 개념 및 보호법익508
2. 구성요건50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Ⅰ. 총 설510
1. 구성요건체계510
2. 입 법 론510
Ⅱ. 일반교통방해죄511
1. 보호법익511
2. 구성요건511
3. 위 법 성513
4. 미 수514
Ⅲ. 기차ㆍ선박등의 교통방해죄514
1. 개념 및 보호법익514
2. 구성요건515
3. 미 수516
Ⅳ. 기차등전복죄516
1. 개념 및 보호법익516
2. 구성요건517
3. 미 수518
Ⅴ. 교통방해치사상죄518
1. 개념 및 보호법익518
2. 구성요건518
Ⅵ. 과실교통방해죄등519
1. 개념 및 보호법익519
2. 구성요건519
3. 죄 수520
4. 공소시효520
5. 입 법 론520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Ⅰ. 총 설521
1. 개념 및 보호법익521
2. 구성요건체계522
3. 입 법 론522
Ⅱ. 먹는 물사용방해죄523
1. 개념 및 보호법익523
2. 구성요건523
Ⅲ. 수돗물사용방해죄525
1. 보호법익525
2. 구성요건525
Ⅳ.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526
Ⅴ. 수도불통죄527
1. 개념 및 보호법익527
2. 구성요건527
3. 위 법 성528
4. 미 수52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총 설529
1. 개념 및 보호법익529
2. 구성요건체계529
3. 입 법 론530
Ⅱ. 아편등흡식죄531
1.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531
2. 미 수531
3. 죄 수531
4. 형 벌532
Ⅲ. 아편흡식ㆍ몰핀주사장소제공죄532
Ⅳ. 아편등제조죄533
1. 개념 및 보호법익533
2. 구성요건533
3. 미 수534
4. 형 벌534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534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535
1. 개념 및 보호법익535
2. 구성요건 및 미수536
3. 공 범536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536
Ⅷ. 아편등소지죄537

제4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총설538
1. 개념 및 보호법익538
2. 구성요건체계538
3. 입 법 론539
Ⅱ. 통화위조ㆍ변조죄539
1. 개념 및 보호법익540
2. 구성요건540
3. 미 수543
Ⅲ. 위조ㆍ변조통화 행사ㆍ수입ㆍ수출죄544
1. 구성요건544
2. 미 수544
3. 죄 수545
Ⅳ.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546
1. 구성요건546
2. 미 수546
3. 죄 수547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547
1. 개 념547
2. 구성요건547
Ⅵ. 통화유사물제조죄548
1. 개 념548
2. 구성요건549
3. 미 수549
Ⅶ. 통화위조ㆍ변조의 예비ㆍ음모죄549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총 설550
1. 개념 및 보호법익550
2. 구성요건체계550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551
1.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551
2.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ㆍ변조죄557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557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559
5. 위조유가증권등행사죄560
Ⅲ. 인지ㆍ우표에 관한 죄562
1. 인지ㆍ우표위조ㆍ변조죄562
2. 위조ㆍ변조우표등행사죄563
3. 위조인지ㆍ우표취득죄564
4. 소인말소죄564
5. 인지ㆍ우표유사물제조죄56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Ⅰ. 총 설565
1. 개념 및 보호법익565
2. 구성요건체계566
3. 문서에 관한 죄의 입법주의566
4. 문서의 개념과 종류567
Ⅱ. 문서등위조ㆍ변조죄573
1. 공문서등위조ㆍ변조죄573
2. 사문서등위조ㆍ변조죄578
3.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작성죄585
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등작성죄585
5.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586
6.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588
Ⅲ. 허위문서작성죄590
1. 허위공문서등작성죄590
2.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596
3. 허위진단서등작성죄603
Ⅳ. 위조등문서행사죄605
1. 위조등공문서행사죄605
2. 위조사문서등행사죄607
Ⅴ. 문서부정행사죄608
1. 공문서등부정행사죄608
2. 사문서등부정행사죄61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Ⅰ. 총 설612
1. 개념 및 보호법익612
2. 구성요건체계613
Ⅱ. 공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613
1. 개 념613
2. 구성요건614
3. 미수, 죄수 및 형벌617
Ⅲ. 사인등위조ㆍ부정행사죄617
1. 의 의617
2. 구성요건617
3. 다른 범죄와의 관계618
Ⅳ. 위조공인등행사죄619
Ⅴ. 위조사인등행사죄619

제5장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총 설621
1. 의 의621
2. 입 법 론622
Ⅱ. 음행매개죄623
1. 개념 및 보호법익623
2. 구성요건623
3. 죄 수624
Ⅲ. 음화반포등죄624
1. 개념 및 보호법익625
2. 구성요건625
3. 미수 및 공범629
4. 죄 수630
Ⅳ. 음화제조등죄630
1. 개념 및 보호법익630
2. 구성요건631
Ⅴ. 공연음란죄631
1. 개념 및 보호법익631
2. 구성요건631
3. 죄 수63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총 설633
1. 개념 및 보호법익633
2. 구성요건체계633
3. 입 법 론634
Ⅱ. 단순도박죄635
1. 개념 및 보호법익635
2. 구성요건635
3. 위 법 성637
4. 기수시기637
5. 죄 수637
Ⅲ. 상습도박죄638
1. 개념 및 법적 성격638
2. 구성요건638
3. 공 범639
4. 죄 수639
Ⅳ. 도박개장죄640
1. 의 의640
2. 구성요건640
3. 기수 및 종료시기641
4. 공범 및 죄수641
Ⅴ. 복표발매등죄641
1. 개념 및 보호법익641
2. 구성요건64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총 설643
Ⅱ. 장례식등방해죄643
1. 개념 및 보호법익643
2. 구성요건644
Ⅲ. 시체등오욕죄645
1. 개념 및 보호법익645
2. 구성요건646
Ⅳ. 분묘발굴죄647
1. 개념 및 보호법익647
2. 구성요건647
3. 위 법 성648
4. 미 수648
Ⅴ. 시체등영득죄648
1. 개념 및 보호법익648
2. 구성요건649
3. 미 수650
4. 죄 수651
Ⅵ. 변사체검시방해죄651
1. 개념 및 보호법익651
2. 구성요건651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Ⅰ. 총설657
1. 의 의657
2. 보호법익658
3. 구성요건체계658
Ⅱ. 내 란 죄658
1. 개념 및 보호법익659
2. 구성요건659
3. 미 수662
4. 공 범662
5. 죄 수663
Ⅲ. 내란목적살인죄663
1. 개념 및 보호법익663
2. 구성요건664
3. 미수 및 죄수664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665
제2절 외환의 죄
Ⅰ. 총 설666
1. 의의 및 보호법익666
2. 구성요건체계667
3. 입 법 론667
Ⅱ. 외환유치죄668
1. 보호법익668
2. 구성요건668
3. 미 수669
Ⅲ. 여 적 죄669
1.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669
2. 미수 및 형벌670
Ⅳ. 모병이적죄670
Ⅴ. 시설제공이적죄671
Ⅵ. 시설파괴이적죄671
Ⅶ. 물건제공이적죄672
Ⅷ. 간 첩 죄672
1. 개념 및 보호법익672
2. 구성요건673
3. 미 수676
4. 죄 수677
Ⅸ. 일반이적죄677
Ⅹ.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678
Ⅹ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67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Ⅰ. 총 설679
1. 의의 및 보호법익679
2. 구성요건체계679
Ⅱ. 국기ㆍ국장모독죄680
1. 개념 및 보호법익680
2. 구성요건680
Ⅲ. 국기ㆍ국장비방죄68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Ⅰ. 총 설681
1. 의의 및 보호법익681
2. 구성요건체계682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682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683
Ⅳ. 외국의 국기ㆍ국장모독죄684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684
1. 개념 및 보호법익685
2. 구성요건685
3. 미수 및 예비ㆍ음모죄685
Ⅵ. 중립명령위반죄685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686
1. 개념 및 보호법익686
2. 구성요건68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 설688
1. 개념 및 보호법익688
2. 구성요건체계688
3. 공무원의 개념689
4. 직무범죄의 종류690
Ⅱ. 직무유기의 죄691
1. 직무유기죄691
2. 피의사실공표죄695
3. 공무상비밀누설죄697
Ⅲ. 직권남용의 죄699
1. 직권남용죄699
2. 불법체포ㆍ감금죄704
3. 폭행ㆍ가혹행위죄706
4. 선거방해죄707
Ⅳ. 뇌 물 죄709
1. 뇌물죄의 일반이론709
2. 단순수뢰죄716
3. 사전수뢰죄724
4. 제3자 뇌물제공죄725
5. 수뢰후부정처사죄726
6. 사후수뢰죄728
7. 알선수뢰죄729
8. 증 뢰 죄732
9. 제3자 증뢰물교부죄73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총 설735
Ⅱ. 공무집행방해죄736
1. 개념 및 보호법익736
2. 구성요건736
3. 기수시기743
4. 죄 수743
Ⅲ. 직무ㆍ사직강요죄744
1. 개념 및 보호법익744
2. 구성요건745
3. 다른 범죄와의 관계746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746
1. 개념 및 보호법익746
2. 구성요건747
3. 다른 범죄와의 관계750
Ⅴ.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750
1. 개념 및 보호법익750
2. 구성요건750
3. 위 법 성751
4. 법원조직법 제61조752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752
1. 의의 및 보호법익752
2. 구성요건753
3. 기수시기753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754
1.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754
2. 공무상비밀침해죄758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759
4. 공용서류등무효죄760
5. 공용물파괴죄762
6. 공무상보관물무효죄763
7.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7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총 설766
1. 의의 및 보호법익766
2. 구성요건체계767
3. 단순도주죄 존폐론767
Ⅱ. 단순도주죄768
1. 개념 및 보호법익768
2. 구성요건768
3. 미 수769
Ⅲ. 집합명령위반죄770
1. 개념 및 보호법익770
2. 구성요건770
3. 미 수771
Ⅳ. 특수도주죄771
1. 개념 및 보호법익772
2. 구성요건772
3. 미 수773
Ⅴ. 도주원조죄773
1. 개 념773
2. 구성요건774
3. 미 수774
4. 공 범775
Ⅵ. 간수자도주원조죄775
1. 개 념775
2. 구성요건775
3. 미 수776
4. 공 범776
Ⅶ. 범인은닉죄776
1. 개념 및 보호법익777
2. 구성요건777
3. 위 법 성781
4. 기수와 종료781
5. 공 범781
6. 죄 수782
7. 친족간 범행에 대한 특례78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총 설784
1. 의의 및 보호법익784
2. 구성요건체계785
3. 입 법 론785
Ⅱ. 위 증 죄785
1. 의의 및 보호법익786
2. 구성요건786
3. 기수시기790
4. 공 범790
5. 죄 수791
6. 자백ㆍ자수의 특례792
Ⅲ. 모해위증죄792
1. 의 의793
2. 구성요건793
3. 공 범793
4. 자백ㆍ자수의 특례794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794
1. 개념 및 보호법익794
2. 구성요건795
3. 죄 수795
Ⅴ. 증거인멸죄796
1. 개념 및 보호법익796
2. 구성요건796
3. 공 범798
4. 죄 수798
5. 친족간 범행의 특례799
Ⅵ. 증인은닉ㆍ도피죄799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ㆍ도피죄800
제5절 무고의 죄
1. 의의 및 보호법익801
2. 구성요건801
3. 기수시기808
4. 공 범808
5. 죄 수808
6. 자백ㆍ자수에 대한 특례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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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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