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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6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6

1.2. 연구목적 및 범위 24

1.3. 연구수행 방법 및 활용방안 26

제2장 지진방재 콘텐츠 개발과 지진방재자료 구축 30

2.1. 수요자 맞춤형 지진방재 콘텐츠 분류체계 30

2.1.1. 지진방재자료 수요 분석 30

2.1.2. 지진방재 콘텐츠 분류체계도 Ver. 4.0 37

2.2. 지진방재자료와 콘텐츠 수집 43

2.2.1. 수집한 지반정보 현황 및 현장계측자료 분석 43

2.2.2. 수집한 기관별 지진방재 콘텐츠 현황 53

2.3. 지진방재 콘텐츠 공유 포털 54

2.3.1. 지진방재자료 공유체계 54

2.3.2. 지진방재 콘텐츠 수집현황 61

2.4. 소결 82

제3장 지역단위 지진방재 역량 강화 86

3.1. 국외 사례조사 86

3.1.1. 미국의 역량평가 제도 86

3.1.2. 일본의 역량평가 제도 99

3.2. 핵심역량과 세부 진단지표 105

3.2.1. 국내 지진의 위험성 평가 105

3.2.2. 포항시 공무원 설문조사 및 업무프로세스 114

3.2.3. 역량 진단지표에 대한 지자체 의견조회 116

3.2.4. 역량 진단지표의 타당성 검증 및 우선순위 119

3.3. 역량중심 지진재난관리 진단 122

3.3.1. 지자체 지진재난관리 역량진단 지표 122

3.3.2. 시범 지자체 역량진단 결과 128

3.4. 소결 134

제4장 국가 지진방재 R&D 로드맵 138

4.1. 개요 138

4.1.1. 추진 배경 및 근거 138

4.1.2. 추진 전략체계 및 방향 139

4.1.3. 지진방재 정책 동향 141

4.2. NTIS 자료와 부처별 예산 자료 수집 142

4.2.1. 정부 연구개발 예산 개요 142

4.2.2. NTIS 예산자료 145

4.2.3. 부처별 예산자료 및 세부추진방향(안) 148

4.3. 지진방재 R&D 로드맵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유 172

4.3.1. 중점목표에 따른 세부목표별 자문회의 실시 173

4.3.2. 중점목표에 따른 세부목표별 자문회의 결과 175

4.4. 소결 185

제5장 결론 188

참고문헌 190

부록 : 지자체 지진재난관리 역량 진단지표 194

서지자료 220

REPORT DOCUMENTATION PAGE 221

판권기 222

표목차

표 1.1. 포항지진 피해복구관련 법·제도 추진현황 17

표 2.1. 일본의 지진방재정보 온라인 수요조사 31

표 2.2. 울산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진대비사항 32

표 2.3. 포항주민 대상 지진 시 필요 정보 32

표 2.4. 포항과 울산주민대상 시간대별 필요 정보 33

표 2.5. 대상별 지진재난 관련 요청사항 35

표 2.6. 수요자별 신규 지진방재 콘텐츠 도출 37

표 2.7. 2018~2021년 지반정보 자료 수집 내역 44

표 2.8. 상시미동 계측자료를 이용한 지반의 우세주파수 도출 결과 49

표 2.9. 상시미동 계측자료를 활용한 지반조사 방법 검증 결과 51

표 2.10. 기관별 지진방재 관련 자료 수집 현황 53

표 2.11. 지진방재 콘텐츠 공유 분류체계 55

표 2.12. 대국민의 지진 발생 전 요구 콘텐츠와 수집 콘텐츠 62

표 2.13. 대국민의 지진 발생 직후 요구 콘텐츠와 수집 콘텐츠 63

표 2.14. 대국민의 지진 발생 이후(단기) 요구 콘텐츠와 수집 콘텐츠 64

표 2.15. 대국민의 지진 발생 이후(장기) 요구 콘텐츠와 수집 콘텐츠 65

표 2.16. 실무자의 지진 발생 전 요구 콘텐츠와 수집 콘텐츠 66

표 2.17. 실무자의 지진 발생 직후 요구 콘텐츠와 수집 콘텐츠 67

표 2.18. 실무자의 지진 발생 이후(단기) 요구 콘텐츠와 수집 콘텐츠 69

표 2.19. 재난관리실무자의 지진 발생 이후(장기) 요구 콘텐츠와 수집 콘텐츠 70

표 2.20. 전문가의 지진 발생 전 요구 콘텐츠와 수집 콘텐츠 72

표 2.21. 전문가의 지진 발생 직후 요구 콘텐츠와 수집 콘텐츠 73

표 2.22. 전문가의 지진 발생 이후(단기) 요구 콘텐츠와 수집 콘텐츠 74

표 2.23. 전문가의 지진 발생 이후(장기) 요구 콘텐츠와 수집 콘텐츠 75

표 3.1. 미국 목표역량(TC) 측정 문항 예시 90

표 3.2. 미국 31개 핵심역량 92

표 3.3. 미국 5개 역량 구성요소(POETE) 93

표 3.4. 31개의 핵심 기능 95

표 3.5. 미국의 역량수준 진단요소별 척도 98

표 3.6. 총무성의 지역방재력 평가구분과 방법 102

표 3.7. 포항지진 당시 주요사태 목록 113

표 3.8. 시범 지자체(포항시, 밀양시) 1차 서면 의견조회 결과 117

표 3.9. 시범 지자체(포항시, 밀양시) 2차 대면 의견조회 결과 118

표 3.10.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지표 확정 내용 120

표 3.11. 핵심역량과 세부 평가지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자문(예시) 121

표 3.12. 지자체 지진재난관리 역량 진단지표 123

표 4.1. 목표별 중점 분야 140

표 4.2. OECD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 추이(2009-2018) 145

표 4.3. 국가 지진방재 R&D 자문회의 실시 세부일정 175

부록 표 1.1. 지자체 지진재난관리 역량 진단지표 194

그림목차

그림 1.1. 샌안드레아스 지진에 의한 피해액 추정치 19

그림 1.2. 제8회 동경도 지역위험도 조사 결과 20

그림 1.3. 지진방재자료 공유체계 필요성 21

그림 1.4. 지진방재자료 수집과 콘텐츠 개발 22

그림 1.5. 연구 추진 로드맵 24

그림 2.1. 포항주민 대상 시간대별 필요 정보 33

그림 2.2. 대국민 대상 지진방재 콘텐츠 분류체계도 40

그림 2.3. 실무자 대상 지진방재 콘텐츠 분류체계도 41

그림 2.4. 전문가 대상 지진방재 콘텐츠 분류체계도 42

그림 2.5. 울산지역 상시미동계측 대상지점 12곳 분포도 46

그림 2.6. 상시미동 계측 장비(좌) 및 계측 전경(우) 47

그림 2.7. 상시미동 연속계측자료의 시간창 분할 48

그림 2.8. 지진방재 포털 메인화면 및 주제 분류별 화면 예시 56

그림 2.9. 대국민의 요구 콘텐츠에 대한 수집 현황 77

그림 2.10. 실무자의 요구 콘텐츠에 대한 수집 현황 78

그림 2.11. 전문가의 요구 콘텐츠에 대한 수집 현황 79

그림 2.12. 대국민, 실무자 및 전문가의 요구 콘텐츠 분류도 80

그림 2.13. 대국민, 실무자 및 전문가의 요구 콘텐츠 수집률 80

그림 2.14. 수요자별, 지진발생 시기별 요구 콘텐츠 수집률 81

그림 3.1. 국가 역량평가 단계 86

그림 3.2. THIRA의 절차 87

그림 3.3.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적용된 THIRA 표 88

그림 3.4. THIRA 4단계 : 탐색 및 진행목록에서 자원요건 선택 89

그림 3.5. SPR의 각 단계 89

그림 3.6. 미국 목표역량 개발절차 92

그림 3.7. 31개의 역량에 대한 POETE 평가등급 94

그림 3.8. 내각부의 지역 방재력 진단 100

그림 3.9.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설문조사 101

그림 3.10. 총무성의 지역방재력 평가 흐름도 103

그림 3.11. 일본의 재난관련 역량평가결과 분석 예시 104

그림 3.12. 9.12지진과 포항지진의 피해현황 105

그림 3.13. 포항시 지진피해 현황 106

그림 3.14. 9.12지진과 포항지진의 공공시설 피해 현황 107

그림 3.15.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현황 108

그림 3.16. 일본의 대규모 지진피해 시나리오 109

그림 3.17. 지진 발생 직후의 지진피해 시나리오 109

그림 3.18. 포항시 지진백서 분석을 통한 시간대별 재난대응 업무현황 111

그림 3.19. 시간대별 지진재난 대응 및 이슈 현황(2017년) 112

그림 3.20. 시간대별 지진재난 대응 및 이슈 현황(2018년) 112

그림 3.21. 포항시 공무원의 지진대응 관련 설문조사 결과 114

그림 3.22. 포항시 공무원의 복구 관련 설문조사 결과 115

그림 3.23. 포항시 재난대응 업무 프로세스 분석 결과 116

그림 3.24. 핵심역량과 세부 진단지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결과 122

그림 3.25. 시범 지자체의 혁심역량별 지진재난관리 역량진단 결과 129

그림 3.26. 일본 지역방재력 평가방법 배점(분석방법3) 예시 130

그림 3.27. 시범 지자체의 재난단계별 지진재난관리 역량진단 결과 131

그림 3.28. 시범 지자체의 POETE별 지진재난관리 역량진단 결과 132

그림 4.1. 지진 방재 R&D 로드맵 추진전략 139

그림 4.2. 지진방재 종합대책/종합계획 수립 연혁 141

그림 4.3. OECD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 추이 144

그림 4.4. 정부예산 대비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자현황 146

그림 4.5. 정부 연구개발 예산투자 현황 146

그림 4.6. 지진방재 R&D 연구개발 예산투자 현황 147

그림 4.7. 지진방재 R&D 예산 연도별 변화추이 148

그림 4.8. [1분야] 신속한 지진감시역량 확보 예산투자 현황 149

그림 4.9. 지진 조기경보 중장기 로드맵(안) 151

그림 4.10. 지진관측 중장기 로드맵(안) 152

그림 4.11. 지진감시 중장기 로드맵(안) 152

그림 4.12. [2분야] 지진위험도 평가 및 위험정보 공유 예산투자 현황 153

그림 4.13. 단층조사 중장기 로드맵(안) 155

그림 4.14. 지반재해 중장기 로드맵(안) 156

그림 4.15. 연안재해 중장기 로드맵(안) 157

그림 4.16. 위험지도 중장기 로드맵(안) 158

그림 4.17. [3분야] 시설 및 생활공간 내진성능 확보 159

그림 4.18. 내진설계 중장기 로드맵(안) 160

그림 4.19. 내진보강 중장기 로드맵(안) 161

그림 4.20. 생활안전 중장기 로드맵(안) 162

그림 4.21. 인프라 안전 중장기 로드맵(안) 163

그림 4.22. [4분야] 사회기능 연속성 확보 164

그림 4.23. 피해추정 중장기 로드맵(안) 165

그림 4.24. 대응체계 중장기 로드맵(안) 166

그림 4.25. 지진회복 중장기 로드맵(안) 167

그림 4.26. 기반역량 중장기 로드맵(안) 168

그림 4.27. [5분야] 지진방재 기반구축 지원 169

그림 4.28. 정보공유 중장기 로드맵(안) 170

그림 4.29. 기반구축 중장기 로드맵(안) 171

그림 4.30. 기술이전 중장기 로드맵(안) 171

그림 4.31. 국가 지진방재 R&D 로드맵 자문회의 추진현황 172

그림 4.32. 중점목표에 따른 세부목표별 전문가 자문요청 설문지 174

그림 4.33. 국가 지진방재 로드맵 자문회의 의견수렴 현황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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