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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 조대엽 7

서론 : 디지털시대의 통상전략과 국내외 정책 / 최지은 22

제1부 디지털시대의 국내 정책 정비 전략 30

제1장 디지털 사회를 위한 법제도 전략 / 김형준 31

1. 서론 31

2. 디지털 혁신과 법제도 변화 33

3. 디지털 법제도 변화의 한계 39

4.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변화의 방향 47

5. 결론 54

제2장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지능형 정부의 적극행정 전략 / 오태원 58

1. 서론 58

2. 지능형 정부 59

3. 적극행정(proactive administration) 64

4. 적극행정과 지능형 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 71

5. 미래 전망과 과제 74

참고문헌 77

제3장 데이터세의 개념과 국내 입법 방안 / 김신언 78

1. 데이터세(DDT)의 개요 78

2. 각국의 데이터세 도입 논의 93

3. 데이터세법(DDT)의 과세 논리 106

4. 데이터세법 도입 방안 120

참고문헌 134

제2부 디지털시대의 해외 정책에 대한 이해 139

제4장 국내 데이터 3법과 EU GDPR의 비교 및 개선 방안 / 장준영 ; 이지은 140

1. 데이터 3법의 개정 관련 논의와 EU GDPR과의 비교 140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 관련 논의 154

3.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163

참고문헌 168

제5장 디지털세의 국제적 논의와 전망 / 박훈 170

1. 들어가며 170

2. 디지털세의 의의 172

3. 디지털세의 논의 176

4. 2021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된 디지털세의 구체적 내용 184

5. 디지털세의 전망 186

6. 마치며 190

참고문헌 193

제6장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 김윤정 195

1. 서론: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195

2. EU의 투명성·공정성 규칙(2019)과 디지털시장법(안)(2021) 198

3.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제10차 개정(2021) 210

4.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5개 패키지 법안(2021) 214

5.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 정책 제언 222

참고문헌 227

제3부 디지털시대의 표준 정책과 통상전략의 정립 230

제7장 미·중 데이터 표준 정책과 글로벌 협상방안 / 곽주영 231

1.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이란 231

2. 주요국의 입장 및 종합정책 234

3. 한국의 대응 방안 및 글로벌 협상 238

참고문헌 242

제8장 디지털 무역규범을 통한 해외디지털 선도전략 - 디지털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 / 이주형 243

1. 들어가며 243

2. 디지털 무역규범의 발전 246

3. 디지털 무역규범의 핵심 쟁점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249

4. 나가며 - 디지털 무역규범을 이용한 우리의 대응 방향 254

참고문헌 256

제9장 메타버스를 통한 통상 선점 전략 / 조민호 258

1. 디지털전환 시대의 메타버스 급부상 258

2. 메타버스에서 통상 265

3. 메타버스 통상 선점을 위한 전략 272

4. 결론 275

참고문헌 277

결론 : 디지털시대의 통상전략과 정책 제안 / 최지은 279

해외 사례 281

국내 현황 283

한국 디지털 통상 정책 준비의 문제점 284

디지털 시대의 신통상 전략 289

참고문헌 297

판권기 298

〈표 2-1〉 전자정부와 지능형 정부의 개념 비교 60

〈표 2-2〉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부 혁신 주요 과제 추진 현황 61

〈표 2-3〉 국내 정부 및 공공부문 인공지능 적용 현황 분석 63

〈표 2-4〉 적극행정의 유형 구분 65

〈표 4-1〉 「개인정보 보호법」(2011년 9월 30일 시행) 주요 내용 141

〈표 4-2〉 4차산업혁명위원회 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주요 논의 내용 144

〈표 4-3〉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정책권고 및 입법권고 146

〈표 4-4〉 「정보통신망법」과의 통합에 따른 법령 일원화 149

〈표 4-5〉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개념 149

〈표 4-6〉 양립가능성 판단 기준 153

〈표 4-7〉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국내외 규정 157

〈표 4-8〉 자동화 의사결정에의 대응권 관련 국내외 규정 159

〈표 4-9〉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규정 정비 161

〈표 5-1〉 Post-BEPS의 경과 181

〈표 6-1〉 EU 집행위원회안, 이사회수정안, 의회수정안의 비교 209

〈표 7-1〉 중국디지털 법의 산업 내 장벽이 될 요소 238

[그림 1-1] 현행 법률별 주요 관계 50

[그림 1-2] 지능정보사회와 정보보호중심 53

[그림 1-3] 지능정보사회 변화 중심 54

[그림 1-4] 기반 산업 중심의 다분화체계 55

[그림 2-1] 지능형 정부와 적극행정의 상호연관성 72

[그림 3-1] 데이터세 개념도 107

[그림 3-2] 디지털세의 초과이익 배분 개념 107

[그림 4-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현황 143

[그림 4-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과정 147

[그림 4-3]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155

[그림 9-1] 페이스북에서 2021년 10월에 공개한 메타버스의 한 사례 260

[그림 9-2] 유명 힙합가수 트래비스 스캇 263

[그림 9-3] 국내 메타버스 쇼핑몰 사례 264

[그림 9-4] O2O 메타버스 예제 266

[그림 9-5] 제안된 메타버스 통상의 사례들 267

[그림 9-6] 제안된 메타버스 통상의 사례들 269

[그림 9-7] 메타버스 통상 글로벌 선점을 위한 2단계 전략. 273

[그림 10-1] 디지털 통상 전략에 필요한 융합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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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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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6권 ‘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를 체결했을 때만 해도 통상이란 다른 나라와 재화 거래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시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통상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디지털 통상은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업체와 거래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까지 확대되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 여러 나라에서 돌풍을 일으킨 배틀그라운드 비디오 게임 … 오늘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의 예다. 디지털 기반으로 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출 공헌 탑을 수상한 기업 중에는 매년 다수의 디지털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통상 거래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기반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과세 등 과거에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논의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의 매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 관세를 매길 것인가? 넷플릭스는 전 세계 이용자 데이터를 넷플릭스 본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가? 각 나라에 있는 넷플릭스 사용자 정보는 어느 곳에 보관되어야 하나?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나라마다 다른 규범 환경은 국가 간 디지털 통상 거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제 사회의 공통 규범을 설립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태동기인 지금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디지털 전환과 미·중 기술 패권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수출 주도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신통상 전략”을 만들고 디지털 통상 거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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