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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33
제1절 STEPI 국가난제 관점에서 본 국방 분야 35
1. 국방ㆍ외교 난제의 개념 35
2. 국방ㆍ외교 난제의 특성 36
제2절 연구 질문 및 연구의 목표 38
제2장 국방기획관리제도 현황 및 문제점 39
제1절 국방기획관리제도 현황 39
1.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의의와 특징 39
2.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문서체계 간 연계 현황 40
3. 국방기획관리에서의 기획과 획득 간 정책성 일관성 47
4. 해외구매 증가 원인 52
5. 국방기획관리에서 혁신적 과학기술의 신속한 적용 63
6.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과목구조 개선 필요성 70
제2절 해외 국방기획관리제도(국방획득체계) 현황 72
1. 국방획득조직 72
2. 소요기획 75
3. 계획 및 예산 79
4. 획득 및 운영유지 81
5. 전문인력 육성 및 운영 87
6. 우리나라와 각국의 국방획득절차의 시사점 89
제3절 현황분석 및 시사점 93
제3장 국방분야 국가난제 진단 97
제1절 지속성 97
1.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의 변천 97
2. 지속성 진단 결과 102
제2절 복잡성 103
1. PPBEES 지형도를 활용한 복잡성 진단 103
2. 핵심의제 분석 104
제3절 불확실성 116
1. 국방난제 인과순환지도의 개요 116
2. 국방분야 인과순환지도의 시사점 125
3. 피드백을 활용한 국방난제 관리 방안 129
4. 소결 133
제4장 국방분야 국가난제 대응방향 135
제1절 국방분야 국가난제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135
1. 유사업무 통폐합 135
2. 평가체계 개선 137
3. 과학기술기반의 소요기획 강화 139
4. 국방획득 상부조직 변화 141
5. 국방획득 하부조직 보완 143
6. 국가과학기술 역량 활용 145
7. 업무수행인원의 전문성 향상 147
8. 국방 R&D 재량권 강화 149
9. 방산비리 프레임 제거 150
10. 방위사업 컨트롤타워 설치 152
11. 방위산업 관련법 및 규정 보완 153
제2절 정책 대안의 우선순위 도출 156
1. 조사의 목적과 방법 156
2. 조사 내용 158
3. 조사 결과분석 163
제5장 결론 166
참고문헌 168
[부록 1-1]/[부록 1] 제1차 STEPI 국방연구개발혁신포럼[제2기] 171
[부록 1-2] 제2차 STEPI 국방연구개발혁신포럼[제2기] 175
[부록 1-3] 제3차 STEPI 국방연구개발혁신포럼[제2기] 179
[부록 1-4] 제4차 STEPI 국방연구개발혁신포럼[제2기] 184
[부록 1-5] 제5차 STEPI 국방연구개발혁신포럼[제2기] 189
[부록 1-6] (워크샵) STEPI 국방연구개발혁신포럼[제2기] 195
Summary 201
판권기 2
〈표 1-1〉 연구 질문 38
〈표 1-2〉 연구 목적 38
〈표 2-1〉 국방기획관리훈령에 명시된 기획문서 주관부서, 작성시기, 주기, 대상기간 42
〈표 2-2〉 최근 5년간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조정된 국방예산 규모 46
〈표 2-3〉 '20년 사전개념연구 수행현황 57
〈표 2-4〉 사업추진단계(Process)에 따른 대분류 / 세부분류 구분 58
〈표 2-5〉 000mm 차기다련장 사업 획득 소요기간 60
〈표 2-6〉 ACTD 사업 추진현황 68
〈표 2-7〉 단계별 업무 주체 90
〈표 3-1〉 국방기획관리제도 변천 101
〈표 3-2〉 방산비리의 난제화 102
〈표 3-3〉 국방연구개발혁신 포럼의 주요내용 104
〈표 3-4〉 PPBEES의 핵심의제 관련 지표 105
〈표 3-5〉 국방기획관리와 PPBEES의 핵심의제 관련 지표 107
〈표 3-6〉 연구개발 관점에서의 국방기획관리 혁신 체계의 핵심의제 관련 지표 109
〈표 3-7〉 선진국 국방기획관리 체계와 시사점의 핵심의제 관련 지표 111
〈표 3-8〉 선진국 국방기획관리 체계와 시사점의 핵심의제 관련 지표 113
〈표 3-9〉 선진국 국방기획관리 체계와 시사점의 핵심의제 관련 지표 115
〈표 3-10〉 국방기획관리제도 인과순환지도에서 인과관계 127
〈표 4-1〉 AHP 기법의 특징 156
〈표 4-2〉 일관성 지표 157
〈표 4-3〉 평가표 척도 157
〈표 4-4〉 대응 방향 및 정책 대안 총괄표 158
〈표 4-5〉 정책 대안 표 (방위사업수행 절차 개선 (사업추진 분야)) 159
〈표 4-6〉 정책 대안 표 (방위사업 거버넌스 혁신 (조직 분야)) 160
〈표 4-7〉 정책 대안 표 (전문성 강화 및 활용 (전문성 분야)) 161
〈표 4-8〉 정책 대안 표 (방위사업 여건 조성 (기반 조성 분야)) 162
〈표 4-9〉 국방분야 난제 대응방향과 정책대안 가중치 순위 결과 (종합) 163
〈표 4-10〉 난제 대응방향(제1계층) 가중치순위 164
〈표 4-11〉 난제 정책대응(제2계층) 가중치순위 165
[그림 1-1] 국가난제이론의 3요소 37
[그림 2-1] 국가 재정대비 국방비 비율 52
[그림 2-2] 국외구매 계약현황(출처 : 2021 방위사업통계연보) 53
[그림 2-3] 국가별 국외 상업구매 현황 54
[그림 2-4] 방산물자 계약현황(발주기준) 55
[그림 2-5] 체계 및 구성품 기술변화 주기 비교 64
[그림 2-6] 기획 및 계획문서 체계 94
[그림 2-7] 간소화 할 수 있는 기획 및 계획문서 체계 95
[그림 3-1] PPBEES의 핵심의제 105
[그림 3-2] 국방기획관리와 PPBEES의 핵심의제 네트워크 106
[그림 3-3] 연구개발 관점에서의 국방기획관리 혁신 체계의 핵심의제 네트워크 108
[그림 3-4] 선진국 국방기획관리 체계와 시사점의 핵심의제 네트워크 110
[그림 3-5] 첨단 국방과학기술 적용 관점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의 핵심의제 112
[그림 3-6] 방산업체 관점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의 핵심의제 114
[그림 3-7] 국방기획관리제도 인과순환지도 117
[그림 3-8] 방산비리와 국방기획관리제도 통합 인과순환지도 119
[그림 3-9]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난제 : 음의 피드백 루프 122
[그림 3-10]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난제 : 방산비리 루프 122
[그림 3-11]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난제 : 양의 피드백 루프 123
[그림 3-12]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난제 : 국방기획관리제도루프 124
[그림 3-13] 국방기획관리제도 인과순환지도 129
[그림 3-14] 국방기획관리제도 인과순환지도 단순화 130
[그림 3-15] 국방기획관리제도 인과순환지도 악순환 구조 전환 131
[그림 3-16] 방산비리와 국방기획관리제도통합 인과순환지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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