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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제1장 연구 개요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목적 15

1) 웹툰 자율규제 실태 분석 15

2) 웹툰 자율규제 개선 방안 제안 16

3. 연구결과 활용 16

1) 정책활용 가능성 16

2) 연구결과 활용방안 17

제2절 연구 주요 내용 18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 수행체계 19

1. 연구수행방법 개관 19

2. 주요 연구방법 20

제2장 문헌 연구 21

제1절 웹툰의 개념과 현황 22

1. 웹툰의 개념 22

1) 사전적 의미 : web+cartoon 22

2) 관련 법률적 규정 23

3) 만화전자책과 웹툰 24

4) 산업 통계 분류 25

5) 개념 검토 26

2. 웹툰 시장 현황 27

3. 웹툰 현황 관련 사회적 쟁점 28

1) 만화의 표현에 관련한 현황 28

2) 웹툰 내용규제 체계 개선 방안 관련 연구 31

3) 웹툰 자율규제 연령등급기준 관련 연구 32

제2절 웹툰 자율규제 관련 정의 및 현황 33

1. 자율규제의 의미와 역할 33

1) 자율규제의 의미 33

2) 법률적 토대 34

2. 콘텐츠 규제에 대한 논의 35

1) 자율 규제로의 변화 35

2) 인쇄 매체 규제 논의 39

3) 인터넷 동영상 규제 논의 40

3. 웹툰 자율규제 현황과 쟁점 41

1) 자율규제 현황 41

2) 쟁점 사항 42

제3장 웹툰 쟁점 및 자율규제에 대한 분석 46

제1절 언론보도 분석 47

1. 빅카인즈를 활용한 현황 분석결과 47

2. 빅데이터 분석결과 48

1) 핵심 용어 '웹툰' 관련 뉴스 분석결과 48

2) 융합 키워드 '웹툰+규제' 관련 뉴스 분석 결과 51

3) 융합 키워드 '웹툰+심의' 관련 뉴스 분석 결과 53

4) 융합 키워드 '웹툰+폭력성' 관련 뉴스 분석 결과 55

5) 융합 키워드 '웹툰+선정성' 관련 뉴스 분석 결과 58

6) 융합 키워드 '웹툰+혐오' 관련 뉴스 분석 결과 60

7) 융합 키워드 '웹툰+젠더' 관련 뉴스 분석 결과 63

3. 언론보도 분석의 시사점 65

제2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 68

1.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68

1) 전문가 심층인터뷰 대상 및 일시 68

2)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69

2. 심층인터뷰 분석의 시사점 105

제3절 웹툰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107

1. 설문조사 대상의 특성 107

1) 이용자 실태조사(온라인 정량조사) 응답자 특성 107

2) 이용자 웹툰 이용 행태 109

3) 웹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향 121

4) 웹툰의 표현 수준에 대한 의향 125

5) 웹툰 표현상의 문제에 대한 규제 정도 의향 153

2. 이용자의 집단별 인식의 차이 분석 163

1) 표현의 문제성에 대한 인식 163

2) 자율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165

3.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의 시사점 178

제4장 종합시사점 및 자율규제 방안 제안 179

제1절 분석결과에 대한 종합적 시사점 180

제2절 웹툰 자율규제의 개선방안 제언 183

1. 자율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1) 183

2. 자율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2) 185

제5장 결론 187

제1절 분석결과 종합정리 188

제2절 연구 의의 및 한계점 190

참고문헌 192

[부록 1] 이용자 대상 설문지 196

[부록 2] 자율규제 개선 안에 대한 법적 해석 203

판권기 212

표목차

〈표 1〉 단계별 연구 분석방법 및 분석 체계도 20

〈표 2〉 웹툰과 만화전자책의 차이 24

〈표 3〉 통계청 웹툰 관련 산업 분류 25

〈표 4〉 유사 심의 기관의 법적 근거 31

〈표 5〉 심층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68

〈표 6〉 웹툰 이용자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107

〈표 7〉 웹툰 이용 현황 109

〈표 8〉 웹툰 연령등급기준 사전확인 여부 110

〈표 9〉 웹툰 연령등급기준 인지여부 112

〈표 10〉 웹툰 이용동기 114

〈표 11〉 최근 1주일간 웹툰 평균 이용시간 116

〈표 12〉 월 평균 웹툰 이용금액 118

〈표 13〉 1주일 평균 웹툰 이용시간대 120

〈표 14〉 현재 웹툰 창작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122

〈표 15〉 웹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웹툰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123

〈표 16〉 창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웹툰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123

〈표 17〉 웹툰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124

〈표 18〉 웹툰 작가의 표현 자유를 위한 정책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124

〈표 19〉 범죄 주제가 너무 많다 126

〈표 20〉 사회적ㆍ부정적 현실을 주로 다룬다 126

〈표 21〉 패륜적인 내용이 많다 127

〈표 22〉 원조교제에 대한 내용이 많다 127

〈표 23〉 자살에 대한 내용이 많다 128

〈표 24〉 신체학대 내용이 많다 128

〈표 25〉 인격적 학대에 대한 내용이 많다 129

〈표 26〉 캐릭터의 신체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에 대한 묘사가 많다 130

〈표 27〉 캐릭터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많다 130

〈표 28〉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대한 내용이 많다 131

〈표 29〉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한다 131

〈표 30〉 성적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서 선정적인 표현이 많다 133

〈표 31〉 성적 행위나 신체 노출에 대한 표현이 자극적이다 133

〈표 32〉 성적 행위나 신체 노출에 대한 표현이 구체적이다 134

〈표 33〉 성적 행위나 신체 노출에 대한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34

〈표 34〉 성적 행위나 신체 노출에 대한 표현이 직접적이다 135

〈표 35〉 성적 행위나 신체 노출에 대한 표현은 나에게 수치심을 일으킨다 135

〈표 36〉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많다 137

〈표 37〉 차별, 비하, 인권침해적인 언어 표현이 많다 137

〈표 38〉 정서적ㆍ인격적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표현이 많다 138

〈표 39〉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인 언어표현이 많다 138

〈표 40〉 음주에 대한 표현이 많다 139

〈표 41〉 흡연에 대한 표현이 많다 140

〈표 42〉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에 대한 표현이 많다 141

〈표 43〉 마약 등 불법 약물에 대한 표현이 많다 141

〈표 44〉 도박을 하는 장면이나 표현이 많다 142

〈표 45〉 불법 도박이나 내기를 하는 표현이 많다 143

〈표 46〉 법적으로 허가된 도박장(카지노 등)에서 도박하는 장면 표현이 많다 143

〈표 47〉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식,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는 사행성 내용이 많다 144

〈표 48〉 음주 또는 규제약물 등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표현된다 145

〈표 49〉 자해 및 자살 등과 관련된 표현이 사실적이고 상세하게 표현된다 146

〈표 50〉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되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표현된다 146

〈표 51〉 학교 내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 비행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147

〈표 52〉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사립탐정, 용역 고용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147

〈표 53〉 종교에 대해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많다 149

〈표 54〉 성별에 대해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많다 149

〈표 55〉 성 정체성에 대해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많다 150

〈표 56〉 인종이나 민족에 대해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많다 150

〈표 57〉 정신적ㆍ신체적 장애에 대해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많다 151

〈표 58〉 직업에 대해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많다 151

〈표 59〉 나이 또는 세대(예. 노인, 어린이, 청소년 등)에 대하여 차별ㆍ비하하는 표현이 많다 152

〈표 60〉 학벌에 대해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많다 152

〈표 61〉 지역 간의 차별적 감정을 조장하는 표현이 많다 153

〈표 62〉 현재 웹툰 창작에 있어서 표현에 대한 규제 정도가 적당하다 154

〈표 63〉 웹툰 창작에 있어서 표현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155

〈표 64〉 웹툰의 표현에 대한 사후심의가 필요하다 155

〈표 65〉 웹툰의 표현에 대한 자유와 선정성 등 규제를 위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 156

〈표 66〉 웹툰 표현의 규제나 심의 등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시민단체, 창작자,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156

〈표 67〉 웹툰의 선정성 및 폭력성 같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58

〈표 68〉 웹툰의 선정성 및 폭력성 같은 문제에 대하여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158

〈표 69〉 웹툰의 선정성, 폭력성, 차별과 같은 문제적 표현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159

〈표 70〉 웹툰의 선정성, 폭력성, 차별과 같은 문제적 표현에 대한 책임은 작가에게 있다 159

〈표 71〉 웹툰의 선정성, 폭력성, 차별과 같은 문제적 표현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사업자(네이버,카카오 등)에게 있다 160

〈표 72〉 웹툰의 연령등급 규제는 적당하다 161

〈표 73〉 웹툰의 연령등급 규제는 문제가 있다 162

〈표 74〉 웹툰의 연령등급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162

〈표 75〉 웹툰의 연령 등급 규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163

〈표 76〉 웹툰 표현 문제성 인식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 표준오차 164

〈표 77〉 웹툰 표현 문제성 인식에 대한 직업별 인식의 차이 164

〈표 78〉 자율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65

〈표 79〉 성별간 규제강화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 166

〈표 80〉 세대간 규제강화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 167

〈표 81〉 직업간 규제강화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 168

〈표 82〉 세대간 현 자율규제 등급의 문제 및 개선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 169

〈표 83〉 직업간 현 자율규제 등급의 문제 및 개선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 170

〈표 84〉 학력간 현 자율규제 등급의 문제 및 개선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 171

〈표 85〉 성별간 현 자율규제에 대한 공론화 및 홍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 172

〈표 86〉 세대간 현 자율규제에 대한 공론화 및 홍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 173

〈표 87〉 직업간 현 자율규제에 대한 공론화 및 홍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 174

〈표 88〉 성별간 현 자율규제에 대한 정당성 인식 차이 분석 결과 175

〈표 89〉 성별간 현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성 인식 차이 분석 결과 176

〈표 90〉 세대간 현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성 인식 차이 분석 결과 177

그림목차

[그림 1] 웹툰 혐오 논란 사례 : '복학왕(기안84 작)' 여성혐오 43

[그림 2] 웹툰 비하 논란 사례 : '복학왕(기안84 작)' 장애인 비하 논란 44

[그림 3] '혐오 표현' 대 '재갈물리기' 웹툰계 논쟁 44

[그림 4] '인생존망(박태준ㆍ전선옥 작, 네이버웹툰)' 과도한 검열 논쟁 45

[그림 5] 2016년 웹툰 규제 운동 논쟁 45

[그림 6] '웹툰' 관련 키워드 트렌드 48

[그림 7] '웹툰' 관계도 분석 49

[그림 8] '웹툰'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 50

[그림 9] '웹툰+규제' 관련 뉴스 기사 51

[그림 10] '웹툰+규제' 관련 키워드 트렌드 52

[그림 11] '웹툰+규제'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 52

[그림 12] '웹툰+심의' 관련 뉴스 기사 53

[그림 13] '웹툰+심의' 관련 키워드 트렌트 54

[그림 14] '웹툰+심의'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 54

[그림 15] '웹툰+폭력성' 관련 뉴스 기사 56

[그림 16] '웹툰+폭력성' 관련 키워드 트렌드 56

[그림 17] '웹툰 폭력성'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 57

[그림 18] '웹툰+선정성' 관련 뉴스 기사 58

[그림 19] '웹툰+선정성' 관련 키워드 트렌드 59

[그림 20] '웹툰+선정성'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 59

[그림 21] '웹툰+혐오' 관련 뉴스 기사 60

[그림 22] '웹툰+혐오' 관련 키워드 트렌드 61

[그림 23] '웹툰+혐오'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 61

[그림 24] '웹툰+젠더' 관련 뉴스 기사 63

[그림 25] '웹툰+젠더' 관련 키워드 트렌드 64

[그림 26] '웹툰+젠더'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 64

[그림 27] 웹툰 연령등급기준 사전 확인 여부 응답결과 110

[그림 28] 웹툰 연령등급기준 인지 여부 응답결과 112

[그림 29] 웹툰 이용동기 응답결과 114

[그림 30] 최근 1주일 간 웹툰 평균 이용시간 응답결과 116

[그림 31] 월 평균 웹툰 이용금액 응답결과 118

[그림 32] 1주일 평균 웹툰 이용시간대 응답결과 120

[그림 33] 웹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향 122

[그림 34] 웹툰의 '주제' 표현성에 대한 인식 125

[그림 35] 웹툰의 '폭력성' 표현성에 대한 인식 129

[그림 36] 웹툰의 '선정성' 표현성에 대한 인식 132

[그림 37] 웹툰의 '언어' 표현성에 대한 인식 136

[그림 38] 웹툰의 '약물' 표현성에 대한 인식 139

[그림 39] 웹툰의 '사행성' 표현성에 대한 인식 142

[그림 40] 웹툰의 '모방위험' 표현성에 대한 인식 145

[그림 41] 웹툰의 '차별' 표현성에 대한 인식 148

[그림 42] 웹툰의 표현 규제에 대한 인식 154

[그림 43] 웹툰의 선정성 및 폭력성 관련 인식 157

[그림 44] 웹툰 연령등급기준에 대한 인식 161

[그림 45] 웹툰 표현 문제성 인식에 대한 직업별 차이 164

[그림 46] 성별간 규제강화에 대한 인식 차이 166

[그림 47] 세대간 규제강화에 대한 인식 차이 167

[그림 48] 직업간 규제강화에 대한 인식 차이 168

[그림 49] 세대간 현 자율규제 등급의 문제 및 개선에 대한 인식 차이 169

[그림 50] 직업간 현 자율규제 등급의 문제 및 개선에 대한 인식 차이 170

[그림 51] 학력간 현 자율규제 등급의 문제 및 개선에 대한 인식 차이 171

[그림 52] 성별간 현 자율규제에 대한 공론화 및 홍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172

[그림 53] 세대간 현 자율규제에 대한 공론화 및 홍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173

[그림 54] 직업간 현 자율규제에 대한 공론화 및 홍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174

[그림 55] 성별간 현 자율규제에 대한 정당성 인식 차이 175

[그림 56] 성별간 현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성 인식 차이 176

[그림 57] 세대간 현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성 인식 차이 177

[그림 58]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조직 기구도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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