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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신동권

목차

연구주제 1 6

데이터 독점 관련 경쟁법 이슈 연구 / 홍대식 6

1. 서론 8

2.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쟁점 15

3. 데이터 독점 현상에 대한 법경제학적 이해 20

4. 데이터 접근 관련 법적 틀에서의 경쟁법의 지위 35

5. 데이터 접근 관련 경쟁법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45

6. 결론 61

참고문헌 63

토론문 1. / 신영수 70

1. 발제문에 대해 드는 간단한 의문 : 데이터 독점 현상의 존재에 대한 문제제기에 관하여 72

2. 데이터 독점 이슈의 현행법상 수용가능성 75

토론문 2. / 김성근[내용없음] 80

연구주제 2 82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 규제제도가 거대 기술 플랫폼의 규제방향에 주는 시사점 / 이선희 82

제1장 서론 84

제2장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 85

제3장 경제력 집중의 규제 105

제4장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 규제경험의 시사점 141

제5장 결론 142

참고문헌 145

토론문 1. / 이황 148

토론문 2. / 성경제 154

1. 서론 156

2. 본론 156

3. 결어 162

연구주제 3 164

프로파일링의 국내 소비생활 적용영역 및 사례분석 연구 / 양수진 164

제1장 연구의 필요성 166

제2장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프로파일링 171

제3장 연구 방법론 181

제4장 연구 결과 183

제5장 정책적 제언 224

토론문 1. / 황태희 234

토론문 2. / 신동열 240

1. 서론 242

2. 데이터 관련 소비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보호'에서 '주권'으로 243

3. 연구결과의 시사점 244

4. 결어 245

판권기 247

[뒷표지]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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