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최근 5년간 서울시 행정심판 처리 현황

목차

Chapter Ⅰ. 행정심판 청구요건 9

01. 2019-1564 착공승인 취소청구 10

1. 사건개요 10

2. 청구인의 주장 10

3.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여부 11

4. 결론 12

02. 2019-1913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재검토의결 취소청구 13

1. 사건개요 13

2. 당사자 주장 13

3. 인정사실 15

4. 관계법령 16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6

6. 결론 18

03. 2020-1100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19

1. 사건개요 19

2. 청구인 주장 20

3. 피청구인 주장 20

4. 관계법령 20

5. 인정사실 21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1

7. 결론 22

04. 2020-1296 토지보상 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23

1. 사건개요 23

2. 청구인 주장 23

3. 피청구인 주장 24

4. 인정사실 24

5. 관계법령 25

6.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25

7. 결론 26

05. 2020-134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7

1. 사건개요 27

2. 청구인 주장 27

3. 피청구인 주장 28

4. 관계법령 28

5. 인정사실 28

6.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9

7. 결론 29

06. 2020-77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0

1. 사건개요 30

2. 청구인 주장 30

3. 피청구인 주장 31

4. 인정사실 31

5. 관계법령 32

6.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32

7. 결론 33

07. 2019-1052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4

1. 인정사실 34

2. 청구인의 주장 35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35

4. 결론 35

08. 2020-492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행정조치 의무이행청구 36

1. 사건개요 36

2. 당사자주장 36

3. 인정사실 37

4. 관계법령 38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38

6. 결론 39

09. 2020-323 아파트 명칭선정 의무이행청구 40

1. 사건개요 40

2. 인정사실 40

3. 당사자 주장 41

4. 관계법령 42

5.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42

6. 결론 42

10. 2019-1779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43

1. 사건개요 43

2. 청구요지 43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44

4. 결론 45

11. 2020-732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46

1. 사건개요 46

2. 청구요지 46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47

4. 결론 47

Chapter Ⅱ. 건설·교통 48

12. 2019-1942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50

1. 사건개요 50

2. 청구인 주장 50

3. 관계법령 51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51

5. 결론 51

13. 2020-1337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52

1. 사건개요 52

2. 청구인의 주장 52

3. 피청구인의 주장 53

4. 관계법령 53

5. 인정사실 53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54

7. 결론 55

14. 2019-1814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56

1. 사건개요 56

2. 당사자 주장 56

3. 인정사실 57

4. 관계법령 58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58

6. 결론 58

15. 2019-193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59

1. 사건개요 59

2. 청구인 주장 60

3. 관계법령 60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60

5. 결론 62

16. 2020-86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63

1. 사건개요 63

2. 당사자 주장 63

3. 인정사실 65

4. 관계법령 65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등 65

6. 결론 66

17. 2020-384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67

1. 사건개요 67

2. 청구인 주장 67

3. 피청구인 주장 68

4. 관계법령 68

5. 인정사실 68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69

7. 결론 70

18. 2020-940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1

1. 사건개요 71

2. 청구인 주장 71

3. 피청구인 주장 72

4. 인정사실 72

5. 관계법령 73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73

6. 결론 74

19. 2019-1917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5

1. 사건개요 75

2. 청구인 주장 75

3. 관계법령 76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76

5. 결론 76

20. 2020-324 도로점용허가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77

1. 사건개요 77

2. 청구인의 주장 77

3. 인정사실 78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78

5. 결론 79

21. 2019-95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취소청구 80

1. 사건개요 80

2. 청구인의 주장 80

3. 인정사실 81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81

5. 결론 82

22. 2019-1916 지목변경 의무이행청구 83

1. 사건개요 83

2. 청구인 주장 84

3. 관계법령 85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85

5. 결론 86

23. 2020-811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87

1. 사건개요 87

2. 청구인 주장 87

3. 피청구인 주장 88

4. 관계법령 88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88

6. 결론 88

24. 2020-12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89

1. 사건개요 89

2. 청구요지 89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90

4. 결론 91

25. 2019-965 옥외광고물 표시연장허가 반려 취소청구 등 92

1. 사건개요 92

2. 당사자의 주장 93

3. 관계법령 95

4. 인정사실 96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98

6. 결론 100

Chapter Ⅲ. 주택·도시계획 102

26. 2020-55 공동주택 행위허가 취소청구 104

1. 사건개요 104

2. 청구인의 주장 104

3. 관계법령 106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06

5. 결론 109

27. 2020-877 공동주택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시정조치 취소청구 110

1. 사건개요 110

2. 청구인 주장 111

3. 피청구인 주장 111

4. 관계법령 112

5. 인정사실 112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13

7. 결론 113

28. 2019-194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114

1. 사건개요 114

2. 청구인 주장 115

3. 피청구인 주장 115

4. 인정사실 116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17

6. 결론 117

29. 2020-94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확인청구 118

1. 사건개요 118

2. 청구인 주장 119

3. 피청구인 주장 119

4. 인정사실 119

5. 관계법령 120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20

7. 결론 121

30. 2020-1193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122

1. 사건개요 122

2. 청구인 주장 123

3. 피청구인 주장 123

4. 관계법령 124

5. 인정사실 125

6. 검토 125

7. 결론 127

31. 2019-1700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28

1. 사건개요 128

2. 청구인 주장 129

3. 피청구인 주장 130

4. 관계법령 131

5. 인정사실 131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34

7. 결론 136

32. 2020-789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137

1. 사건개요 137

2. 청구인 주장 138

3. 피청구인 주장 138

4. 참가인 주장 138

5. 인정사실 138

6. 관계법령 139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39

8. 결론 141

33. 2020-1169 개별주택가격결정 취소청구 142

1. 사건개요 142

2. 청구인의 주장 142

3. 피청구인의 주장 143

4. 관계법령 143

5. 인정사실 143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43

7. 결론 144

34. 2020-1139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145

1. 사건개요 145

2. 청구인의 주장 145

3. 피청구인의 주장 146

4. 관계법령 146

5. 인정사실 146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48

7. 결론 150

35. 2020-463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153

1. 사건개요 153

2. 청구인들의 주장 153

3. 인정사실 154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154

5. 결론 157

36. 2020-108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취소청구 등 158

1. 사건개요 158

2. 당사자 주장 158

3. 인정사실 160

4. 관계법령 160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61

6. 결론 163

Chapter Ⅳ. 보건복지 164

37. 2019-1739 의료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66

1. 사건개요 166

2. 청구인 주장 167

3. 피청구인 주장 168

4. 인정사실 169

5. 관계법령 169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70

7. 결론 173

38. 2020-1285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74

1. 사건개요 174

2. 청구인 주장 174

3. 피청구인 주장 176

4. 인정사실 177

5. 관계법령 등 178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79

7. 결론 179

39. 2019-1733 품목판매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180

1. 사건개요 180

2. 청구인의 주장 180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81

4. 결론 181

40. 2020-376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청구 182

1. 사건개요 182

2. 당사자 주장 182

3. 인정사실 183

4. 관계법령 184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84

6. 결론 185

41. 2019-159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86

1. 사건개요 186

2. 청구요지 186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87

4. 결론 188

42. 2020-65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89

1. 사건개요 189

2. 청구인의 주장 189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90

4. 결론 190

43. 2020-821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91

1. 사건개요 191

2. 청구요지 191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92

4. 결론 192

44. 2020-891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거부처분 취소청구 193

1. 사건개요 193

2. 청구인 주장 194

3. 피청구인 주장 195

4. 인정사실 195

5. 관계법령 196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96

7. 결론 198

45. 2020-1152 사회보장급여 중지처분 취소청구 199

1. 사건개요 199

2. 청구인의 주장 199

3. 피청구인의 주장 199

4. 관계법령 200

5. 인정사실 200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00

7. 결론 201

46. 2020-34 기초연금지급 부적합결정 취소청구 202

1. 사건개요 202

2. 당사자 주장 202

3. 인정사실 203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04

5. 결론 205

47. 2020-521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6

1. 사건개요 206

2. 인정사실 206

3. 당사자 주장 207

4. 관계법령 207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08

6. 결론 208

48. 2020-1143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209

1. 사건개요 209

2. 당사자 주장 209

3. 인정사실 212

4. 관계법령 213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13

6. 결론 216

Chapter Ⅴ. 재정금융 218

49. 2019-1556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20

1. 사건개요 220

2. 당사자 주장 221

3. 인정사실 221

4. 관계법령 222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22

6. 결론 223

50. 2020-548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24

1. 사건개요 224

2. 당사자 주장 224

3. 인정사실 225

4. 관계법령 226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26

6. 결론 227

51. 2020-1355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28

1. 사건개요 228

2. 청구인 주장 228

3. 피청구인 주장 229

4. 관계법령 230

5. 인정사실 230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30

7. 결론 231

52. 2020-438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32

1. 사건개요 232

2. 청구요지 232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33

4. 결론 234

53. 2020-731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35

1. 사건개요 235

2. 청구인의 주장 235

3. 피청구인의 주장 236

4. 인정사실 236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36

6. 결론 237

54. 2020-135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38

1. 사건개요 238

2. 청구인 주장 239

3. 피청구인 주장 239

4. 관계법령 240

5. 인정사실 240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41

7. 결론 243

55. 2020-300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44

1. 사건개요 244

2. 당사자 주장 245

3. 인정사실 246

4. 이 사건 처분 무효 또는 위법·부당여부 246

5. 결론 247

56. 2020-542 부동산실명볍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48

1. 사건개요 248

2. 당사자 주장 248

3. 인정사실 249

4. 관계법령 250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50

6. 결론 252

57. 2020-1342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53

1. 사건개요 253

2. 청구인 주장 254

3. 피청구인 주장 255

4. 인정사실 256

5. 관계법령 등 257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57

7. 결론 259

58. 2020-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260

1. 사건개요 260

2. 청구인 주장 261

3. 피청구인 주장 261

4. 관계법령 263

5. 인정사실 263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64

7. 결론 268

59. 2020-11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269

1. 사건개요 269

2. 인정사실 269

3. 당사자 주장 270

4. 관계법령 271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71

6. 결론 273

60. 2020-6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274

1. 사건개요 274

2. 청구인의 주장 274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75

4. 결론 275

61. 2020-70 제품수거처분 등 취소청구 276

1. 사건개요 276

2. 청구인의 주장 276

3. 인정사실 277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78

5. 결론 279

Chapter Ⅵ. 정보공개 280

62. 2020-12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82

1. 사건개요 282

2. 청구인의 주장 283

3. 피청구인의 주장 283

4. 관계법령 283

5. 인정사실 284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84

7. 결론 285

63. 2019-108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86

1. 사건개요 286

2. 청구인 주장 286

3. 관계법령 287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87

5. 결론 288

64. 2019-178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89

1. 사건개요 289

2. 청구인 주장 289

3. 피청구인 주장 290

4. 관계법령 290

5. 인정사실 291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91

7. 결론 292

65. 2020-537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293

1. 사건개요 293

2. 청구인 주장 293

3. 피청구인 주장 294

4. 관계법령 294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94

6. 결론 295

66. 2020-100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96

1. 사건개요 296

2. 청구인 주장 296

3. 피청구인 주장 297

4. 인정사실 297

5. 관계법령 298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98

7. 결론 299

67. 2019-172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00

1. 사건개요 300

2. 청구인 주장 301

3. 피청구인 주장 301

4. 관계법령 302

5. 인정사실 303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304

7. 결론 306

68. 2020-126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07

1. 사건개요 307

2. 청구인 주장 308

3. 피청구인 주장 308

4. 인정사실 308

5. 관계법령 308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309

7. 결론 310

69. 2020-114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11

1. 사건개요 311

2. 청구인 주장 311

3. 피청구인 주장 312

4. 관계법령 312

5. 인정사실 312

6.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313

7. 결론 314

70. 2020-118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15

1. 사건개요 315

2. 청구인의 주장 315

3. 피청구인의 주장 316

4. 관계법령 316

5. 인정사실 316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317

7. 결론 318

판권기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