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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연구요약 4

목차 24

I. 연구개요 32

1. 다문화가족의 범위와 결혼이민자 세부 특성 34

2. 각종 제도상 결혼이민자 특례 현황 38

3. 연구 목적 41

4. 연구내용 및 방법 43

가. 연구내용 43

나. 연구방법 43

II.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결혼이민자에 대한 처우 44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46

가. 도입 배경 46

나. 제도의 의의와 변화과정 47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0

가. 법의 목적과 원칙 50

나. 급여 종류와 내용 51

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주요 내용 53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본원칙 53

나. 수급자 선정기준 55

다. 주요 급여 내용 59

4.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지원에 있어서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이슈 64

가. 양육자, 보호자의 위치로 제한한 '외국인 배우자'의 법적 지위 64

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민자 가족 65

III.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 분포 및 사각지대 결혼이민자 사례 68

1. 자료의 성격과 한계 70

2.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 분포 71

가. 수급권 유무별 분포 71

나.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의 수급권 유무 73

다. 수급권 있는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 연령대 분포 77

3.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81

가.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연령대 81

나. (유배우) 결혼기간 86

다. 국적 89

라. 국내체류기간 92

마. 월평균 가구소득 95

IV.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 현황: 200만원 미만 소득층, 수급가구 내 비교를 중심으로 98

1. 한국어 능력 100

2. 한국생활 어려움(경제적 어려움) 102

3. 사회적 관계망 및 모임·활동 참여 104

가. 사회적 관계망 104

나. 모임·활동 참여 110

다. 모임·활동 참여의 어려움 112

라. 향후 모임·활동 참여 의향 115

4. 차별 경험 118

5. 서비스 접근 및 요구 121

가. 일자리 관련 교육·서비스 수혜 경험 121

나. 교육·서비스 요구 125

다. 기관 인지·이용 경험 128

6. 취업 현황 133

가. 경제활동 현황 133

나. 근로시간 136

다. 종사상 지위 138

7. 건강·복지 수준 141

가. 주관적 건강상태 및 우울감 경험 141

나. 생활만족도 145

다. 노후준비 147

8. 체류자격 및 국적 취득 계획 150

가. 체류자격 150

나. 국적 취득 계획 151

V. 요약 및 정책제언 154

1. 연구개요 156

2. 주요 연구 결과 158

3. 결혼이민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제도 개선방안 161

참고문헌 166

판권기 168

표목차 27

〈표 I-1〉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세부특성별 한국 국적 취득 여부 36

〈표 I-2〉 다문화가족 자녀 수 37

〈표 I-3〉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 분포 38

〈표 I-4〉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수급권 부여 요건 40

〈표 I-5〉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세부 집단별 제도적 위상 41

〈표 II-1〉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48

〈표 II-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52

〈표 II-3〉 보장가구의 범위 56

〈표 II-4〉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8

〈표 II-5〉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58

〈표 II-6〉 2021년 긴급 생계급여액 기준 60

〈표 II-7〉 의료급여 지원 유형 61

〈표 II-8〉 의료급여 유형에 따른 본인 부담 금액 61

〈표 II-9〉 2021년 임차급여 지급 기준 62

〈표 II-10〉 2021년도 교육급여 지원 내용 63

〈표 II-11〉 한국인과 외국인의 수급자 선정기준 65

〈표 II-12〉 결혼이민자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과 사각지대 가구 66

〈표 II-13〉 수급자 선정기준 66

〈표 III-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별 가구 내 결혼이민자·귀화자 분포 71

〈표 III-2〉 수급권 유무별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분포 72

〈표 III-3〉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 73

〈표 III-4〉 수급가구 내 수급원 없는 결혼이민자의 연령, 국적, 국내체류기간 분포 74

〈표 III-5〉 수급권 있는 결혼이민자 중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장 어린 한국 국적 자녀 연령 분포 78

〈표 III-6〉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 연령 82

〈표 III-7〉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 연령 83

〈표 III-8〉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배우자 연령 84

〈표 III-9〉 수급가구 여부별 배우자 연령 85

〈표 III-10〉 수급권 유무별 결혼기간 87

〈표 III-11〉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기간 88

〈표 III-12〉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국적 90

〈표 III-13〉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국적 91

〈표 III-14〉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93

〈표 III-15〉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94

〈표 III-16〉 수급권 유무별 월평균 가구소득 96

〈표 III-17〉 수급가구 여부별 월평균 가구소득 97

〈표 IV-1〉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200만원 미만 집단) 101

〈표 IV-2〉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102

〈표 IV-3〉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경제적 어려움)(200만원 미만 집단) 103

〈표 IV-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경제적 어려움) 103

〈표 IV-5〉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자신이나 집안 어려움 의논 상대(200만원 미만 집단) 105

〈표 IV-6〉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자신이나 집안 어려움 의논 상대 106

〈표 IV-7〉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일자리 의논 상대(200만원 미만 집단) 108

〈표 IV-8〉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일자리 관련 의논 상대 109

〈표 IV-9〉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모임·활동 참여 경험(200만원 미만 집단) 111

〈표 IV-10〉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모임·활동 참여 경험 112

〈표 IV-11〉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모임·활동 참여 어려움 유무(200만원 미만 집단) 113

〈표 IV-12〉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모임·활동별 참여의 어려움 유무 114

〈표 IV-13〉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모임·활동 참여 의향(복수응답)(200만원 미만 집단) 116

〈표 IV-14〉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모임·활동 참여 의향(복수응답) 117

〈표 IV-15〉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200만원 미만 집단) 119

〈표 IV-16〉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120

〈표 IV-17〉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교육·서비스 수혜 경험(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200만원 미만 집단) 123

〈표 IV-18〉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교육·서비스 수혜 경험(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124

〈표 IV-19〉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200만원 미만 집단) 126

〈표 IV-20〉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127

〈표 IV-21〉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기관·단체 인지 현황(200만원 미만 집단) 129

〈표 IV-22〉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기관·단체 인지 현황 130

〈표 IV-23〉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기관·단체 이용 현황(200만원 미만 집단) 131

〈표 IV-24〉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기관·단체 이용 현황 132

〈표 IV-25〉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현황(200만원 미만 집단) 134

〈표 IV-26〉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현황 135

〈표 IV-27〉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근로시간(200만원 미만 집단) 137

〈표 IV-28〉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근로시간 138

〈표 IV-29〉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200만원 미만 집단) 139

〈표 IV-30〉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 140

〈표 IV-31〉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주관적 건강상태(200만원 미만 집단) 142

〈표 IV-32〉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143

〈표 IV-33〉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우울감 경험(200만원 미만 집단) 144

〈표 IV-34〉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우울감 경험 145

〈표 IV-35〉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200만원 미만 집단) 146

〈표 IV-36〉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147

〈표 IV-37〉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노후준비(200만원 미만 집단) 148

〈표 IV-38〉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노후준비 149

〈표 IV-39〉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200만원 미만 집단) 150

〈표 IV-40〉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151

〈표 IV-41〉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계획(200만원 미만 집단) 152

〈표 IV-42〉 수급가구 여부별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계획 153

그림목차 30

[그림 I-1]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혼인상태 34

[그림 I-2]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 35

[그림 II-1] 가구 범위 확정 절차 57

[그림 II-2] 생계급여액 산정기준 60

[그림 II-3] 임차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 방법 62

[그림 III-1] 수급권 유무별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분포 72

[그림 III-2] 수급권 있는 결혼이민자 중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장 어린 한국 국적 자녀 연령 분포 79

[그림 III-3]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 연령 81

[그림 III-4]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 연령 83

[그림 III-5]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배우자 연령 85

[그림 III-6] 수급권 유무별 결혼기간 86

[그림 III-7]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결혼기간 88

[그림 III-8]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92

[그림 III-9]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체류기간 94

[그림 III-10] 수급권 유무별 가구소득 95

[그림 III-11]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소득 수준 97

[그림 IV-1] 수급권 유무별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200만원 미만 집단) 100

[그림 IV-2]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한국어 능력 102

[그림 IV-3] 수급권 유무별 어려움 의논 상대 '없음' 비율(200만원 미만 집단) 104

[그림 IV-4]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어려움 의논 상대 '없음' 비율 106

[그림 IV-5] 수급권 유무별 일자리 의논 상대 '없음' 비율(200만원 미만 집단) 107

[그림 IV-6]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일자리 의논 상대 '없음' 비율 109

[그림 IV-7] 수급권 유무별 모임·활동 한 가지 이상 '참여' 비율(200만원 미만 집단) 110

[그림 IV-8]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모임·활동 한 가지 이상 '참여' 비율 112

[그림 IV-9] 수급권 유무별 모임·활동 참여 어려움 '있음' 비율(200만원 미만 집단) 113

[그림 IV-10]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모임·활동 참여 어려움 '있음' 비율 114

[그림 IV-11] 수급권 유무별 참여하고 싶은 모임·활동 '없음' 비율(200만원 미만 집단) 115

[그림 IV-12]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참여하고 싶은 모임·활동 '없음' 비율 117

[그림 IV-13] 수급권 유무별 차별 경험(200만원 미만 집단) 118

[그림 IV-14]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차별 경험 120

[그림 IV-15] 수급권 유무별 교육·지원 서비스 수혜율(200만원 미만 집단) 121

[그림 IV-16] 수급권 유무별 일자리 교육·일자리 소개 수혜 경험 '있음' 비율(200만원 미만 집단) 122

[그림 IV-17]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교육·서비스 수혜 경험(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124

[그림 IV-18] 수급권 유무별 일자리 교육·일자리 소개 '필요(약간+매우)' 비율(200만원 미만 집단) 125

[그림 IV-19]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교육·서비스 '필요(약간+매우)' 비율(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127

[그림 IV-20]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기관·단체 이용률 132

[그림 IV-21] 수급권 유무별 경제활동 현황(200만원 미만 집단) 133

[그림 IV-22]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경제활동 현황 135

[그림 IV-23] 수급권 유무별 근로시간(200만원 미만 집단)(평균) 136

[그림 IV-24]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근로시간(평균) 138

[그림 IV-25]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종사상 지위 140

[그림 IV-26] 수급권 유무별 주관적 건강상태(200만원 미만 집단) 141

[그림 IV-27]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주관적 건강상태 143

[그림 IV-28] 수급권 유무별 생활만족도(200만원 미만 집단) 145

[그림 IV-29]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생활만족도 147

[그림 IV-30]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노후준비 정도 149

[그림 IV-31] 수급권 유무별 국적 취득 계획 비율(200만원 미만 집단) 151

[그림 IV-32] 수급가구 내 결혼이민자 수급권 유무별 국적 취득 계획 비율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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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결혼이민자 현황 및 실태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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