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Abstract 14

요약 16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1. 연구 내용 24

2. 연구 방법 26

제2장 보건ㆍ복지 정책 및 연구 역사의 점검 28

제1절 보건의료 분야 주요 성과 31

1. 전국민 의료보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설계(1970~1990년대) 31

2. 생활밀착형 건강사업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제공체계 제안(1970~1980년대) 33

3. 한국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1970~2000년대) 34

4.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개발(건강증진개발원 설립 후 독립까지 지원)(1970~현재) 36

5. 공공의료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과 격차 해소 지원(1980~2000년대) 37

6.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의약품ㆍ식품 정책 고도화(1980~2000년대) 38

7. 국민의 마음건강돌봄을 위한 정신건강정책 선도(2000~현재) 39

8. 여성과 아동의 건강권 보장정책 선도(2000년대) 41

9. 건강보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선도(2000~2010년대) 42

10.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근거자료 생산 및 정책개발 지원(2000~현재) 43

11. 미래 건강위기 감시ㆍ대응체계 구축 지원(2000~현재) 45

제2절 소득보장 분야 주요 성과 46

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기반 구축(1970~2010년대) 46

2. 한국의 체계적 사회보험제도 기틀 마련(1980~2000년대) 48

3. 국민연금 제도 도입 실무 작업과 제도개선(1980~1990년대) 49

4. 노인복지정책 체계 정립 및 정책기반 마련(1980~2000년대) 51

5.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계(1990~2000년대) 53

6. 과학적 빈곤계측 방법 도입과 고도화(1990~현재) 55

7. 근로빈곤층 자활정책 수립 및 자립 지원 기반 마련(1990~2010년대) 57

8.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과 정교화(1990~2010년대) 59

9. 기초보장제도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빈곤정책의 건강성 확보(2000~현재) 61

10. 금융복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2000~2010년대) 63

11. 다차원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개발(2000~현재) 64

12.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 구축(2000~현재) 66

13. 한국 소득보장제도 선진화 견인(2000~현재) 67

14. 맞춤형 기초보장제도 발전 방안 마련(2010년대) 69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성과 70

1.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지원(1990~2010년대) 70

2. 사회서비스 정책화 과정의 파트너십 구축과 정책 설계 연구 선도(2000~2010년대) 72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한 지역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지원(2000~현재) 73

4.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설립 및 아동권리보장 관련 제도화(1990~2000년대) 75

5.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연구 및 정책지원(2000~2010년대) 76

6.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과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장애인정책 수립 지원(2000~현재) 78

7.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설계(2000~2010년대) 79

8.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및 장애등급제 폐지(2000~2010년대) 81

제4절 인구ㆍ가족정책 분야 주요 성과 84

1. 경제개발기 인구 및 가족계획의 설계와 실시 84

2. 인구통계 분석과 전망 85

3. 저출산 사회 도래 예측과 국가적 의제 제안(1990년대) 86

4.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정책의 선도적 제안(2000년대) 87

5.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돌봄정책 설계(2000~2010년대) 88

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1~4차)(2000~현재) 90

7. 가족복지정책 체계 정립(2000년대) 91

제5절 정보ㆍ통계 분야 주요 성과 92

1. 보건ㆍ복지 분야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 및 제공(1980~현재) 92

2. 보건ㆍ복지 분야 공공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화 계획 수립 및 평가(1980~2010년대) 94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증거기반 연구 수행을 위한 양질의 보건ㆍ복지 정보 제공(1990~현재) 96

4. 국제기구 공표 통계의 신뢰성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건ㆍ복지 국제통계 생산(1990~현재) 97

5. 보건ㆍ복지 정보센터 위탁 운영 및 정보관리 전담기관 설립 기획(2000~2010년대) 98

제6절 중장기 사회정책 분야 주요 성과 99

1. 북한 보건ㆍ복지 실태 파악 및 분석(1980~현재) 99

2. 보건ㆍ복지 국가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기본 구상(1990~현재) 101

3. 한국형 복지국가와 포용국가 모형 개발(2010년대) 102

4. 사회보장재정 추계의 도입과 분석(2010~현재) 105

제7절 보건ㆍ복지 정책 발전과 정책연구의 기여 106

1. 건강보장 영역 106

2. 보건의료제공체계 112

3. 기초생활보장 118

4. 아동복지 123

5. 자녀양육 127

6. 노인복지 131

7. 장애인복지 137

8. 사회서비스 145

9. 공공복지 전달체계 147

제3장 전환기적 주요 이슈와 사회정책 대응: 해외사례 153

제1절 사회적 측면에서 본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사회보장: 스웨덴 사례 154

1. 팬데믹과 예상치 못한 미래 154

2. '대침체(Great Recession)'의 교훈 155

3. 사회적 보호의 목표 156

4.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범의와 적정성: 스웨덴 사례 고찰 160

5. 팬데믹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 165

제2절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사회정책: 프랑스 사례 167

1. 디지털화된 지식기반 경제 168

2. 일자리 양극화, 업무 편향적 기술변화 169

3. 코로나 위기로 노동시장에서 드러난 양극화의 심화 170

4.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노동시장 영향: 양극화 심화 173

5. 뉴노멀(The New Normal) 177

6. 복지국가의 역할 179

7. 새로운 복지 체계 계획(The Scheme of a New Welfare System) 182

제3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아동복지정책 추진과제: 노르웨이 사례 184

1. 노르웨이의 현황 185

2. 노르웨이와 코로나19 185

3. 팬데믹 발생 후 KINDknow의 선제 대응 187

4. 정책과제 191

제4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비춰본 사회보장ㆍ보건의료 제도의 미래 도전과제: 독일 사례 194

1. 독일의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보장제도의 대응 194

2. 코로나19 위기가 미래 독일 사회보장제도에 주는 함의 201

3. 결론: 도전 과제 208

제5절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및 보건의료 정책과 정책연구기관의 역할: 핀란드 사례 208

1.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 210

2. 코로나19 관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대책 211

3. 코로나19 정책과 국책연구기관(THL) 역할 213

4.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의료 및 사회정책 연구와 역할 변화 219

제6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221

제4장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논의 223

제1절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통해 본 한국 보건ㆍ복지 역사의 강점 224

1. 보건 영역을 중심으로: 김용익(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24

2. K방역의 강점과 대응 과제: 박능후(경기대학교 교수) 227

3. 21세기 도전과 복지개혁, 보편주의의 점검: 이혜경(연세대학교 명예교수) 228

4. 시민의 힘과 정부 대응력, 한국판 뉴딜정책: 조대엽(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231

5. 경제상황과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최정표(한국개발연구원 원장) 233

제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사회정책 패러다임 재편 방향 234

1. 보건의료 정책을 중심으로: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35

2. 사회보장ㆍ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박능후(경기대학교 교수) 237

3. 복지국가ㆍ사회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이혜경(연세대학교 명예교수) 238

4. 고용 정책을 중심으로: 조대엽(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241

5.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최정표(한국개발연구원 원장) 244

제3절 주요국 COVID-19 대응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정책 과제 245

1. 코로나19 위기의 성격과 구조적 전환의 과제: 구인회(서울대학교 교수) 246

2. 코로나19 위기의 성격과 사각지대 긴급대응 정책: 이상은(숭실대학교 교수) 249

3.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보장의 과제: 박경숙(경기대학교 교수) 251

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정책 과제: 이의경(성균관대학교 교수) 254

5. 코로나19 대응상황 분석과 과제: 최병호(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56

6. 노동-돌봄-젠더 이슈와 과제: 최은영(충북대학교 교수) 260

제4절 미래 보건ㆍ복지 정책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265

1. 의견 1: 신영전(한양대학교 교수) 266

2. 의견 2: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교수) 268

3. 의견 3: 황덕순(한국노동연구원 원장) 270

4. 의견 4: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272

5. 의견 5: 김미곤(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 275

제5장 결론 277

제1절 연구의 개요: 차별성 및 제한점 278

제2절 정책 제언 280

1. 한국 보건ㆍ복지정책의 발전과 연구 기여 종합 280

2. 디지털역사관의 개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컨텐츠 반영 결과 285

3. 보건ㆍ복지 정책 과제 종합 290

참고문헌 299

판권기 2

〈표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관 연혁 30

〈표 2-1-1〉 전국민 의료보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설계 관련 연구 32

〈표 2-1-2〉 생활밀착형 건강사업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제공체계 제안 33

〈표 2-1-3〉 한국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 35

〈표 2-1-4〉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개발 37

〈표 2-1-5〉 공공의료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과 격차 해소 지원 38

〈표 2-1-6〉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의약품ㆍ식품 정책 고도화 39

〈표 2-1-7〉 국민의 마음건강돌봄을 위한 정신건강정책 선도 40

〈표 2-1-8〉 여성과 아동의 건강권 보장정책 선도 42

〈표 2-1-9〉 건강보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선도 43

〈표 2-1-10〉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근거자료 생산 및 정책개발 지원 45

〈표 2-1-11〉 미래 건강위기 감시ㆍ대응체계 구축 지원 46

〈표 2-2-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기반 구축 47

〈표 2-2-2〉 한국의 체계적 사회보험제도 기틀 마련 49

〈표 2-2-3〉 국민연금 제도 도입 실무 작업과 제도개선 50

〈표 2-2-4〉 노인복지정책 체계 정립 및 정책기반 마련 52

〈표 2-2-5〉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계 54

〈표 2-2-6〉 과학적 빈곤계측 방법 도입과 고도화 56

〈표 2-2-7〉 근로빈곤층 자활정책 수립 및 자립 지원 기반 마련 58

〈표 2-2-8〉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과 정교화 60

〈표 2-2-9〉 기초보장제도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빈곤정책의 건강성 확보 62

〈표 2-2-10〉 금융복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64

〈표 2-2-11〉 다차원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개발 65

〈표 2-2-12〉 국민의 삶의질과 행복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 구축 67

〈표 2-2-13〉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 구축 68

〈표 2-2-14〉 맞춤형 기초보장제도 발전 방안 마련 70

〈표 2-3-1〉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지원 71

〈표 2-3-2〉 사회서비스 정책화 과정의 파트너십 구축과 정책 설계 연구 선도 73

〈표 2-3-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한 지역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지원 75

〈표 2-3-4〉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설립 및 아동권리보장 관련 제도화 76

〈표 2-3-5〉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연구 및 정책지원 78

〈표 2-3-6〉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과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장애인정책 수립 지원 79

〈표 2-3-7〉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설계 81

〈표 2-3-8〉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및 장애등급제 폐지 83

〈표 2-4-1〉 경제개발기 인구 및 가족계획의 설계와 실시 85

〈표 2-4-2〉 인구통계 분석과 전망 86

〈표 2-4-3〉 저출산 사회 도래 예측과 국가적 의제 제안 87

〈표 2-4-4〉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정책의 선도적 제안 88

〈표 2-4-5〉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돌봄정책 설계 89

〈표 2-4-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91

〈표 2-4-7〉 가족복지정책 체계 정립 92

〈표 2-5-1〉 보건ㆍ복지 분야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 및 제공 93

〈표 2-5-2〉 보건ㆍ복지 분야 공공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화계획 수립 및 평가 95

〈표 2-5-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증거기반 연구 수행을 위한 양질의 보건ㆍ복지 정보 제공 97

〈표 2-5-4〉 국제기구 공표 통계의 신뢰성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건ㆍ복지 국제통계 생산 98

〈표 2-5-5〉 보건ㆍ복지 정보센터 위탁 운영 및 정보관리 전담기관 설립 기획 99

〈표 2-6-1〉 북한 보건ㆍ복지 실태 파악 및 분석 100

〈표 2-6-2〉 보건ㆍ복지 국가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기본 구상 102

〈표 2-6-3〉 한국형 복지국가와 포용국가 모형 개발 104

〈표 2-6-4〉 사회보장재정 추계의 도입과 분석 105

〈표 2-7-1〉 (도입기) 강제의료보험의 시행과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1976~1989년) 107

〈표 2-7-2〉 (정착기) 건강보험 통합체계로의 발전(1990~1999년) 108

〈표 2-7-3〉 (발전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2000년~현재) 109

〈표 2-7-4〉 가족계획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및 제도 수립(1961~1979년) 112

〈표 2-7-5〉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 및 의료자원 공급의 양적 확대(1980~1997년) 113

〈표 2-7-6〉 의료의 양적 확대에서 의료의 질적 제고로 전환(1998~2009년) 114

〈표 2-7-7〉 보건의료정책의 고도화(2010년~현재) 116

〈표 2-7-8〉 (구)생활보호시대(1961~1996년) 118

〈표 2-7-9〉 국민기초생활보장 도입기(1999~2000년) 119

〈표 2-7-10〉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정기(2003~2010년) 120

〈표 2-7-11〉 국민기초생활보장 개편기(2015년~현재) 121

〈표 2-7-12〉 아동복지정책 태동기(1944~1957년) 124

〈표 2-7-13〉 아동복지정책 기반조성기(1961~1976년) 124

〈표 2-7-14〉 아동복지정책 확충기(1981~1998년) 124

〈표 2-7-15〉 아동복지정책 발전기(2000~현재) 125

〈표 2-7-16〉 탁아사업 제도화기(1962~1987년) 128

〈표 2-7-17〉 보육제도 정비기(1991~1998년) 128

〈표 2-7-18〉 보육의 공공성 확대기(2002~2009년) 128

〈표 2-7-19〉 무상보육 도입기(2012~현재) 130

〈표 2-7-20〉 취약노인 대상 노인보호 실시(1960년대) 132

〈표 2-7-21〉 노인복지로 전환 및 기반 조성(1981~1998년) 132

〈표 2-7-22〉 노인복지의 확대 및 체계화 틀 마련(1999~2004년) 133

〈표 2-7-23〉 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 대응(2005~2008년) 134

〈표 2-7-24〉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2010~현재) 135

〈표 2-7-25〉 장애정책 부재기(1949~1960년대) 138

〈표 2-7-26〉 장애인 분리ㆍ보호기(1977~1986년) 138

〈표 2-7-27〉 장애정책 도입기(1988~1993년) 139

〈표 2-7-28〉 장애정책 확대기(1997~2005년) 139

〈표 2-7-29〉 장애정책 성숙기(2006~현재) 140

〈표 2-7-30〉 사회서비스 정책 형성기(2006~2010년) 145

〈표 2-7-31〉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확대기(2011년~현재) 146

〈표 2-7-32〉 지방 복지행정 전담조직 구축의 모색(1980~2000년) 147

〈표 2-7-33〉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2001-2007년) 148

〈표 2-7-34〉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로의 개편(2008년~현재) 150

〈표 3-1-1〉 스웨덴에서의 보편주의 개념 변화(1990-2019) 160

〈표 3-1-2〉 보편주의의 변화: 스웨덴에서의 코로나19 164

〈표 3-2-1〉 위기의 근로자들: 분야별 전망(secrtoral perspective) 172

〈표 3-2-2〉 복지국가 구축의 원칙 182

〈표 3-4-1〉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독일의 연방세금 지원 분야 198

〈표 3-5-1〉 코로나19 관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대책 212

〈표 4-3-1〉 젠더정책 레짐(gender policy regimes) 264

〈표 5-2-1〉 주요 영역별 보건복지정책의 발전 양상 종합 281

〈표 5-2-2〉 보건복지분야 주요 정책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기여 종합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