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1
서문 / 양성필 4
목차 5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21
chapter 01. 노동조합 설립신고 23
I.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의의 23
II. 노동조합 설립신고 25
III. 설립신고서 검토 37
IV. 설립신고증 교부 42
V. 보완요구 44
VI. 반려 49
VII. 노동조합 설립 관련사항 처리 55
VIII.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행정지도 58
chapter 02. 노동조합 변경신고 63
I. 변경신고서 작성 및 신고 63
II. 변경신고서의 처리 67
III.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69
IV.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76
chapter 03. 노동조합 해산 78
I. 해산신고서 처리 78
II. 휴먼노조의 직권해산 처리 81
III. 노동조합 해산과 관련한 행정처리 참고사항 83
chapte 04. 노동조합의 운영 84
I. 운영상황의 공개 84
II.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96
III.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 등 108
IV. 조합원의 권리·의무 113
V.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116
chapter 05. 회의소집권자 지명 118
I. 노동조합 대표자의 회의소집 기피·해태의 경우 118
II.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123
III. 소집권자 지명요구와 관련한 행정지도 125
chapter 06.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127
I. 규약의 성립 127
II. 규약의 시정명령 129
III.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130
IV.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134
chapter 07. 자료제출 요구 136
I. 사유 및 절차 136
II. 처리 및 지도 138
chapter 08. 근로시간면제제도 140
1.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연혁 140
2.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요 144
3.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 절차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내용 144
4.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기준 146
5. 근로시간면제자 적용 기준 156
6.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등 처우 161
7.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164
8.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자(구 노조법상 노조전임자) 166
제2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69
chapter 01. 단체교섭 171
I. 단체교섭의 의의와 보호 171
II. 단체교섭의 주체 172
III. 단체교섭의 권한 위임 177
IV. 단체교섭의 방법 181
V. 단체교섭의 대상 183
VI.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201
chapter 02. 단체협약 249
I. 단체협약의 의의 249
II. 단체협약의 체결 251
III. 단체협약의 신고 및 시정명령 257
IV. 단체협약의 효력 265
V. 단체협약의 종료 285
VI. 단체협약의 해석 및 취업규칙과의 관계 290
VII. 단체협약의 위반 295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301
chapter 01. 노동쟁의 303
I. 노동쟁의의 개념 303
II. 노동쟁의의 판단 307
chapter 02. 쟁의행위 311
I. 쟁의행위의 개념·유형 311
II. 쟁의행위의 정당성 318
III. 쟁의행위 유형별 쟁점 361
IV. 쟁의행위의 금지 372
V. 무노동 무임금 원칙 377
VI. 쟁의행위 보호와 책임 380
chapter 03. 사용자의 대항수단 387
I. 직장폐쇄 387
II. 대체근로 397
chapter 04.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406
I. 공익사업 406
II. 필수공익사업 412
III. 필수유지업무 414
chapter 05. 조정(調整)제도 449
I. 노동쟁의 조정(調整)제도의 개요 449
II. 조정(調停) 455
III. 중재 462
IV. 긴급조정 468
제4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73
I. 제도의 의의 475
1. 의의 475
2. 법적 근거 475
3.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연혁 476
II. 구제절차 477
1.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477
2.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480
3.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481
III.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483
1. 부당노동행위 주체 483
2. 행위 487
3. 부당노동행위 의사 489
IV.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사례 491
1. 불이익 취급(제1호, 제5호) 491
2. 불공정 고용계약(비열계약) 499
3. 단체교섭 거부·해태 504
4. 지배·개입 512
V.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예방지도 531
1. 기본방향 531
2. 신고사건 처리 532
3.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 534
4. 부당노동행위 예방 지도 535
제5편 부록 539
I.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지침 541
II.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과태료 부고·징수절차 585
III.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행정심판답변서 작성요령 604
IV.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벌칙 일람표 620
뒷표지 62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