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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과제 개요 16

1. 배경 및 목적 17

2. 범위 및 방법 20

3. 추진 절차 22

Ⅱ. AI 정책 및 정보화 투자현황 23

1. AI 관련 정책 현황 24

2. AI 기반 정보시스템 도입현황 31

Ⅲ. AI 기반 정보시스템의 감사이슈 및 감사방법 45

1. 정보시스템 투자 및 활용계획 수립 46

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성 46

나. 투자계획의 타당성 51

2. 시스템의 구축 56

가. 데이터 활용 및 처리의 적절성 56

나. 시스템 성능 검증 및 테스트 기재의 구축 62

3. 정보시스템 운영 66

가. 시스템 운영 관리 및 환류 66

나.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68

4. 윤리적 문제 70

가. 시스템 구축 및 활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 70

나. 개인정보보호 75

Ⅳ. AI 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례 79

1. 사례의 개요 80

2. AI 기반 정보시스템 이슈에 대한 운영사례 82

가. 투자 및 활용계획의 수립 82

나. 정보시스템 구축 85

다. 정보시스템의 운영 87

라. 윤리적 문제 88

마. 사례 조사의 함의 91

Ⅴ. 결론 및 감사 시사점 92

참고문헌 97

[첨부 1] Artificial Intelligence : An Accountability Framework for Federal Agencies and Other Entities(June 2021, GAO) 99

판권기 112

〈표 1〉 위험 수준별 AI 시스템 및 규제방식 30

〈표 2〉 인공지능(AI) 정보시스템 계약 현황 32

〈표 3〉 인공지능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 법령 41

〈표 4〉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원칙 76

〈표 5〉 AI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 76

[그림 1] 추진 절차 및 내용 22

[그림 2] AI 시스템 개발주기(lifecycle. GAO) 25

[그림 3]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프로세스 27

[그림 4] Waterfall 개발방식과 Agile 개발방식의 차이 47

[그림 5]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81

[그림 6] The Work 시스템의 개요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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