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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법무 5

디지털 통상 자유화와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 / 김두식 5

Ⅰ. 문제의 소재 6

Ⅱ. 디지털 협정상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조항 개관 9

1. GATT 제20조, 제21조, GATS 제14조, TBT 제2.2조의 구조 9

2. 주요 디지털 협정상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 조항 11

Ⅲ. 디지털 협정에서 정당한 정책목적에 의한 규제 조항의 해석 방향 16

1. GATT 및 GATS 예외조항, TBT 제2.1조 및 제2.2조에 대한 WTO 상소기구의 해석 17

2. 디지털협정에서의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 조항의 해석 방향 22

Ⅳ. 맺는 말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7

Seeing the Forest for the Trees: The Softwood Lumber Dispute as Managed Trade / Matthew Yeo 28

Ⅰ. INTRODUCTION 29

Ⅱ. BACKGROUND 31

1. What is Softwood Lumber? 31

2.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Softwood Lumber Dispute 33

Ⅲ. A HISTORY OF THE SOFTWOOD LUMBER DISPUTE IN FIVE PARTS 36

Ⅳ. BROADER IMPLICATIONS OF THE SOFTWOOD LUMBER DISPUTE 45

1. Rights, not Goods 46

2. The Allocation of Natural Resource Rents Will Not Ordinarily Distort Downstream Product Markets 50

3. What Constitutes "Adequate Remuneration" for a Natural Resource? 55

Ⅴ. CONCLUSION 59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국제통상법적 시사점 / 이천기 60

Ⅰ. 논의의 배경 61

Ⅱ. 주요 내용 62

1. 조치의 목적 62

2. 조치의 유형 62

3. 물적 적용범위 63

4. 인적 적용범위 64

5. CBAM 신고 64

6. 내재된 배출량의 산정 65

7. 공인 검증인에 의한 내재 배출량 검증 의무 66

8. CBAM 인증서 매입ㆍ제출 의무 67

9. 권한당국 68

10. 집행 68

11. 우회방지 69

12. 발효 및 과도기간 69

13. 추후 절차 69

Ⅲ. 통상법적 검토 70

1. CBAM의 법적 성격 70

2.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가능성 74

3. GATT 제I조 최혜국대우의우 위반 가능성 76

4. GATT 제XX조 일반예외를 통한 정당화 가능성 77

Ⅳ. 결론 및 시사점 79

참고문헌 82

Abstract 85

자본구조에 따른 덤핑마진 차별적 산정의 WTO반덤핑협정 불합치성 연구 / 심종선;한수진 86

Ⅰ. 서론 87

Ⅱ. 본론 88

1. 덤핑마진의 계산구조와 원가의 기능 88

2. 미국의 법과 관행 89

3. 한국의 법과 관행 90

4. 이자비용에 대한 회계학적 인식 91

5. 반덤핑협정이 이자비용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회계학적 해석 92

6. 투자활동과의 비대칭적 처리 문제 94

7. 이자수익과의 비대칭적 처리 문제 94

8. 반덤핑협정 2.2.2조 및 2.2.1.1조와의 합치성 검토 96

9. 반덤핑협정 9.2조 불합치 97

Ⅲ. 결론 97

참고문헌 98

Abstract 99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 쟁점 연구 : 미국 상무부 규정과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 김지은 100

Ⅰ. 들어가는 말 101

Ⅱ. 미국의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관련 규정 102

1. 규정 초안(Proposed rule) 102

2. 최종 규정(Final rule) 104

Ⅲ.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관련 미국 상무부 판정 108

1.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 사건 108

2.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사건 112

Ⅳ. 미국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쟁점 분석 114

1. 정부의 재정적 기여 114

2. 혜택 115

3. 특정성 116

Ⅴ. 마치는 말 118

참고문헌 119

Abstract 121

정책 122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DSU 제25조 중재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김세진;강혜인 122

Ⅰ. 서론 123

Ⅱ. WTO 분쟁해결제도 124

1. DSU 제25조상의 중재 124

2. WTO 상소절차의 일반적 형태 - 패널 및 상소기구 125

3. 일반적인 국제중재 절차 126

Ⅲ. 중재절차를 통한 WTO 상소절차 구현 128

1. 중재절차 활용시 필수적인 고려요소들 128

2. 소결 136

Ⅳ. 중재절차를 통한 WTO 상소기구 대체 사례 136

1. 다자간임시상소중재약정(MPIA)에 따른 WTO 상소절차 구현 136

2. 기존 국제중재기관의 활용 140

Ⅴ. 결론 및 시사점 141

참고문헌 142

Abstract 144

FTA 역외가공조항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 박정준 145

Ⅰ. 서론 146

Ⅱ. FTA 역외가공조항의 현황과 주요 내용 분석 148

1. 개성공단 한정 방식 150

2.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 152

3. 개성공단 불인정 방식 156

Ⅲ. FTA 역외가공조항의 한계점과 발전 방향 159

1. 지역 및 대상 품목 확대 및 선진화 160

2. 비원산지ㆍ원산지 투입가치의 조정 160

3.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조항의 구체화 및 간소화 161

4. 기타 161

Ⅳ. 결론 162

참고문헌 163

Abstract 165

[부록] 166

WTO 분쟁해결제도 Asia Forum 166

상반기 아시아포럼('21.5월) 회의록 166

하반기 아시아포럼('21.10월) 회의록 174

WTO 통상분쟁 최신판정 동향 179

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사건(DS529, 2019. 12. 4. 패널) 179

Korea vs. U.S - Facts Available 사건 189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201

「통상법무정책」 연구윤리규정 211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216

『통상법무정책』 투고논문 기고요령 221

판권기 224

표목차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국제통상법적 시사점 / 이천기 70

표 1. WTO 협정상 법적 성격에 따른 회원국 '조치'의 유형 분류와 대표 적용규범 70

자본구조에 따른 덤핑마진 차별적 산정의 WTO반덤핑협정 불합치성 연구 / 심종선;한수진 90

표 1. 무역위원회 반덤핑 질의서상 원가데이터 구성항목 90

표 2.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간 비대칭적 취급 95

FTA 역외가공조항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 박정준 149

표 1. 우리나라의 FTA 발효ㆍ서명 현황 및 역외가공조항 도입형태 149

표 2. 개성공단 한정 방식 적용한 FTA와 주요 내용 151

표 3.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 적용한 FTA와 주요 내용 155

표 4. 개성공단 불인정 방식 적용한 FTA와 주요 내용 158

그림목차

Seeing the Forest for the Trees: The Softwood Lumber Dispute as Managed Trade / Matthew Yeo 52

Figure 1. (제목없음) 52

Figure 2. (제목없음) 53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국제통상법적 시사점 / 이천기 63

그림 1. EU 시장에 대한 CBAM 대상품목의 주요 수출국(2019년 기준) 63

그림 2.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에 부과된 조치의 구분(상품에의 관련성 유무에 근거한 세부 구분) 73

자본구조에 따른 덤핑마진 차별적 산정의 WTO반덤핑협정 불합치성 연구 / 심종선;한수진 88

그림 1.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와 '이자비용의 가산'이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 88

그림 2. 손익계산서 예시 93

글상자목차

글상자 1. 수입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부속서 Ⅲ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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