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편 국민권익정책의 평가와 나아갈 길 15

제1장 지난 5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16

1. 지난 5년간 주요 성과 17

2. 앞으로 나아갈 길 22

제2장 국민권익위의 조직과 운영 27

1. 조직과 예산 27

2. 위원회 운영 30

제3장 주요 대외 협력 활동 34

1. 반부패ㆍ권익증진 민ㆍ관 협력 및 윤리준법경영 지원 34

2. 국제교류 49

3. 위원회 홍보 61

제2편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 72

제1장 범정부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73

제1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73

1. 추진배경 및 연혁 73

2. 구성 및 기능 75

3. 제7차 협의회 주요 내용 76

4. 향후 계획 77

제2절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관리 78

1. 추진배경 78

2. 주요 내용 78

3.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점검과 주요 성과 79

4. 향후 계획 80

제3절 컨트롤 타워로서의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운영 81

1. 개관 81

2. 주요 내용 82

3. 향후 계획 83

제2장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부패현안 신속 대응 84

제1절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 추진 84

1. 추진배경 및 경과 84

2.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85

3. 향후계획 86

제2절 공무원 행동강령 점검 및 제도 강화 87

1.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개관 87

2. 2021년 주요 추진 성과 88

3. 행동강령 조사 및 점검 88

4. 향후 추진 방향 89

제3장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행위기준 정비 90

제1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시행 준비 90

1. 추진배경 및 제정경과 90

2. 법 주요 내용 91

3. 시행 준비 93

4. 향후 계획 94

제2절 청탁금지법 운영 성과와 제도보완 95

1. 개관 95

2. 추진 내용 및 성과 95

3. 향후 계획 100

제4장 각급기관의 청렴도 향상 지원 101

제1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101

1. 제도 개관 101

2. 2021년 측정 개요 및 개선 사항 102

3. 2021년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측정 결과 103

4. 2021년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05

5. '학교 현장의 예체능 분야 청렴수준' 조사 결과 108

6. 결과 활용 및 향후 계획 108

제2절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09

1. 제도 개요 109

2. 2021년도 평가 체계 109

3. 2021년도 평가 결과 110

4. 시사점 116

제3절 공공기관 청렴수준 종합평가체계 구축 117

1. 추진배경 및 경과 117

2.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개요 117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19

제4절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지원 120

1. 추진 배경 120

2. 추진 경과 120

3. 주요 내용 122

4. 추진 성과 123

제5장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ㆍ제도개선 125

제1절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125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125

2. 부패영향평가 추진 실적 126

제2절 일상 속 불공정ㆍ특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128

1. 추진 배경 128

2. 추진 결과 128

3.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129

제6장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136

제1절 코로나 시대의 청렴교육 136

1. 청렴아카데미 운영 136

2.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 141

3.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143

제2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청렴 프로그램 운영 145

1. 일반 국민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운영 145

2.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149

제3편 체계적인 부패ㆍ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153

제1장 부패ㆍ공익 신고사건 처리를 통한 사회의 자정작용 촉진 154

제1절 부패ㆍ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 운영 154

1. 개관 154

2. 부패행위 신고사건 접수ㆍ처리 155

3.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접수ㆍ처리 159

4.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추진 165

제2절 복지ㆍ보조금부정신고센터 운영 171

1. 개요 171

2. 신고센터 운영 성과 172

3. 향후 계획 176

제2장 실효성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177

제1절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 177

1. 제도 의의 177

2. 주요내용 177

3. 보호활동 및 실적 179

4. 주요 사례 185

제2절 부패ㆍ공익신고자 보상 186

1. 신고자 보상ㆍ포상 제도 의의 186

2. 부패신고자 보상ㆍ포상 주요 내용 186

3. 부패신고자 보상ㆍ포상 지급실적 187

4. 공익신고자 보상ㆍ포상ㆍ구조 주요 내용 189

5. 공익신고자 보상ㆍ포상ㆍ구조 지급실적 191

6. 주요 사례 193

제3장 공공재정환수제도 활성화 추진 194

제1절 공공재정환수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194

1.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94

2. 공공재정 환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의 개선 195

제2절 공공재정환수제도 안착 및 활성화 추진 196

1. 공공재정환수법 대국민 홍보 및 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196

2. 공공재정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97

3. 이행실태 점검 198

4. 향후 계획 199

제4장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200

제1절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200

1. 제도 개요 200

2. 운영 실적 201

3.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시스템 구축ㆍ운영 202

4. 2021년 주요 실적 203

5. 향후 계획 205

제5장 청렴포털 시스템 고도화로 반부패 업무 혁신 206

제1절 청렴포털 시스템 고도화로 반부패 업무 혁신 206

1. 제도 개요 206

2. 추진 경과 207

3. 주요 성과 208

4. 향후 계획 211

제4편 현장중심의 고충 해결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212

제1장 고충민원 처리 제도 213

1. 고충민원의 개요 213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협력ㆍ지원 및 교육 214

3. 지자체 등 행정기관 대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15

4. 적극행정 면책의 추진 215

제2장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17

1. 2021년 국민고충 처리의 특징 217

2. 고충민원 접수ㆍ처리 218

3. 시정권고ㆍ의견표명 현황 221

제3장 국민체감을 높이는 국민고충 상담 및 처리 225

1. 개요 225

2.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226

3.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국민고충긴급대응반 운영 232

제4장 국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노력 233

1. 개요 233

2. 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를 위한 집단민원 조정 234

3.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242

4. 지역주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244

5. 각급 기관 및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45

6.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운영 246

제5장 분야별 고충민원의 처리 251

1. 행정ㆍ문화ㆍ교육 분야 251

2. 국방ㆍ보훈 분야 259

3. 경찰 분야 266

4. 재정ㆍ세무 분야 274

5. 복지ㆍ노동ㆍ방송통신 분야 278

6. 산업ㆍ농림ㆍ환경ㆍ해양 분야 286

7. 주택ㆍ건축 분야 293

8. 도시ㆍ수자원 분야 297

9. 교통ㆍ도로 분야 302

10. 기업고충 분야 306

제5편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 311

제1장 행정심판제도 운영 312

제1절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312

1. 행정심판제도의 주요 기능 312

2. 행정심판위원회의 성격 및 종류 313

제2절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319

1.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심판 319

2. 행정심판 유관기관 교류ㆍ협력 및 직원 역량강화 326

3/4. 협력하고 소통하는 행정심판 330

제2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성과 335

제1절 행정심판 사건 접수ㆍ처리 335

제2절 유형별 분석 336

1. 개관 336

2. 일반사건 337

3. 보훈사건 338

4. 운전면허사건 339

제3절 처리기간 341

제4절 구술심리 342

제5절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343

제6절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345

1. [2020-7109] 의사자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345

2. [2020-2244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346

3. [2021-4963]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347

4. [2021-4459]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348

5. [2020-22122]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349

6. [2020-19816]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350

7. [2021-7430] 전시근로역 편입거부처분 취소청구 351

8. [2020-2145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352

9. [2021-6319]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353

10. [2021-15483] 동물장묘업등록 이행청구 354

제3장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ㆍ운영 355

제1절 추진배경 355

1.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개요 355

2. 구축 배경 355

3. 추진경과 356

제2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57

1. 시스템 구축 357

2. 시스템 운영 359

제3절 성과 및 향후 계획 360

1. 성과 360

2. 향후 계획 362

제6편 국민소통을 통한 정책 환류 강화 364

제1장 국민중심의 소통 시스템 운영 365

제1절 국민신문고 운영 365

1. 원스톱(One-Stop) 소통시스템 구현 365

2.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운영 369

3.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편으로 소통ㆍ참여 서비스 개선 371

제2절 온라인 민ㆍ관 협치 기반 마련 374

1. 국민제안 374

2. 국민의 정책참여, 국민생각함 376

제2장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381

1.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개요 381

2. 민원상담 접수ㆍ처리현황 382

3. 국민콜110 각종 활동사항 386

4. 향후 계획 387

제3장 민원 상담안내 내실화 388

1.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실 운영 전반 388

2.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ㆍ안내 389

3. 전문ㆍ민원 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ㆍ안내 390

4. 대국민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상담 393

5. 복합민원에 대한 합동상담 및 민원상담협의회 운영 활성화 394

6. 현장 민원해결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 운영 396

7.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처리 지원 396

제4장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398

1. 다양한 유형의 민원데이터 분석 400

2.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협업 404

3. 민원분석시스템 운영 및 공공데이터 개방 406

4. 향후 발전계획 409

제5장 적극행정제도 활성화 411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 411

2.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노력 416

제7편 부패 및 국민불편 유발 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418

제1장 제도개선 업무개요 및 2021년 주요 성과 419

제1절 제도개선 업무개요 419

1. 제도개선 의의 419

2. 주요 기능 419

제2절 2021년 주요 성과 421

1. 고질적ㆍ구조적 부패 근절을 위한 취약분야 제도개선 421

2.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422

3. 제도개선의 실질적 효과 발생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424

제2장 부패 취약분야 개선 사례 426

제1절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426

1. 대학교원 채용 공정성 강화 426

2. 공연예술분야 공모ㆍ지원사업 공정성 개선 427

3.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 429

4. 건설업사업관리(감리)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430

5. 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ㆍ관행 개선 431

제2절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433

1. 지자체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433

2. 공공부문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 434

3.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내부정보 활용 투기 방지 방안 435

4.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436

5. 국ㆍ공립대학 임의협의체 관리 투명성 제고 437

6. 국ㆍ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438

7.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439

제3절 부패 사각지대 개선 441

1.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 투명성 제고 441

2. 위반회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의 명확화 방안 442

3.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 공급ㆍ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443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445

5. 가짜석유 유통 근절 실효성 제고방안 446

제3장 고충ㆍ민원 빈발분야 개선 사례 449

제1절 제도개선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449

1. 부당한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449

2.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451

3. 지역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 453

4. 전기ㆍ수소차 구매ㆍ운행 지원제도 개선 454

5.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 방안 456

제2절 사회안전망 강화 457

1.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457

2. 군(軍) 지뢰의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458

3.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460

제3절 국민불편 해소 462

1. 불합리한 학원업 종사자 연수제도 개선 462

2. 유족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 464

3.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465

4.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466

5.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 467

[부록] 469

1. 역대 위원장ㆍ부위원장 명단 470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471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472

4.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ㆍ행정규칙 현황 476

〈표 1-1〉 정원 28

〈표 1-2〉 세입예산 총괄표 29

〈표 1-3〉 세출예산 총괄표 29

〈표 1-4〉 2021년도 위원회 개최현황 33

〈표 1-5〉 점검ㆍ평가 모형 세부지표 예시 41

〈표 1-6〉 청렴사회협약 참여주체 및 이행과제 41

〈표 1-7〉 청렴사회협약 이행 주요성과사례 42

〈표 1-8〉 2021년 민간보조사업 선정ㆍ지원 현황 45

〈표 1-9〉 2021년 국민권익위 SNS 구독 확산 현황 62

〈표 1-10〉 2021년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인지도 62

〈표 1-11〉 언론홍보 현황(2019년~2021년) 63

〈표 1-12〉 국민권익위 SNS 정책고객 현황 68

〈표 2-1〉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요 안건 74

〈표 2-2〉 주요 법령 제ㆍ개정 성과 80

〈표 2-3〉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변경사항 85

〈표 2-4〉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86

〈표 2-5〉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 행위기준 92

〈표 2-6〉 청탁금지법 신고접수ㆍ처리 현황('16.9.28.~'20.12.31.) 96

〈표 2-7〉 인식도 조사 결과 98

〈표 2-8〉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답변 현황('21. 12. 31. 기준) 99

〈표 2-9〉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체계(감점지표 제외) 110

〈표 2-10〉 단위과제별 평가 결과 111

〈표 2-11〉 청렴컨설팅 실시기관(2006년~2021년) 121

〈표 2-12〉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청렴도 향상 현황 123

〈표 2-13〉 기관별 전년 대비 청렴도 변화 124

〈표 2-14〉 제ㆍ개정 법령안 평가 현황 (2021년) 126

〈표 2-15〉 법령별 개선의견 (2021년) 126

〈표 2-16〉 분야별 개선의견 (2021년) 127

〈표 2-17〉 평가 기준별 개선의견 (2021년) 127

〈표 2-18〉 사업 분야별 사규 개수 및 권고 현황 128

〈표 2-19〉 불공정 계약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실적 129

〈표 2-20〉 인사업무 투명성 개선 실적 130

〈표 2-21〉 공공재정 누수 방지 개선 실적 131

〈표 2-22〉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강화 실적 133

〈표 2-23〉 불공정 관행 취약분야 특별점검 실적 134

〈표 2-24〉 2021년도 청렴대면교육 과정 137

〈표 2-25〉 2021년 주요 기관장 청렴라이브 교육 현황 138

〈표 2-26〉 공모전 단계별 운영 흐름도 149

〈표 2-27〉 공모 작품 및 시상 내역 151

〈표 3-1〉 연도별 상담ㆍ안내 현황 155

〈표 3-2〉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155

〈표 3-3〉 접수경로별 신고접수 현황 156

〈표 3-4〉 신고처리 실적 156

〈표 3-5〉 연도별 조사기관 이첩 현황 156

〈표 3-6〉 조사기관 이첩사건 조사결과 조치 내용 157

〈표 3-7〉 조사기관별 이첩 현황 158

〈표 3-8〉 연도별 이첩사건 중 내부신고 현황 158

〈표 3-9〉 내부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 조치 내용 159

〈표 3-10〉 연도별 공익신고 접수현황 160

〈표 3-11〉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현황 161

〈표 3-12〉 연도별 공익신고 처리 현황 162

〈표 3-13〉 이첩ㆍ송부사건 조사결과 163

〈표 3-14〉 연도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ㆍ처리현황 164

〈표 3-15〉 신고상담ㆍ접수 및 처리 현황('21.12.31. 기준) 173

〈표 3-16〉 이첩ㆍ송부사건 혐의적발 현황('21.12.31. 기준) 173

〈표 3-17〉 신고분야별 환수 현황('21.12.31. 기준) 173

〈표 3-18〉 2021년 제도개선 사항 발굴 현황 174

〈표 3-19〉 2021년 실태조사 결과 요약 175

〈표 3-20〉 연도별 부패행위 신고자등 보호신청 현황 180

〈표 3-21〉 부패행위 신고자등 신분보장등조치신청 사건 처리현황 180

〈표 3-22〉 부패행위 신고자등 신변보호조치요구 처리현황 181

〈표 3-23〉 부패행위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청사건 처리현황 181

〈표 3-24〉 연도별 공익신고자등 보호신청 현황 182

〈표 3-25〉 공익신고자등 보호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현황 182

〈표 3-26〉 공익신고자등 신변보호조치요구 처리현황 183

〈표 3-27〉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청사건 처리현황 183

〈표 3-28〉 공익신고자등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사건의 처리현황 184

〈표 3-29〉 공익신고자등 책임감면 신청 사건의 처리현황 184

〈표 3-30〉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188

〈표 3-31〉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실적 189

〈표 3-32〉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 191

〈표 3-33〉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 192

〈표 3-34〉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 실적 192

〈표 3-35〉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194

〈표 3-36〉 대국민 홍보 현황 196

〈표 3-37〉 공공재정환수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197

〈표 3-38〉 기관유형별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 201

〈표 3-39〉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 201

〈표 3-40〉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시스템 운영절차 203

〈표 3-41〉 취업제한대상자 확인 절차 204

〈표 3-42〉 공공기관 표준 신고 시스템 이용 현황 209

〈표 3-43〉 맞춤사례 구축 현황 210

〈표 4-1〉 고충민원 접수ㆍ처리 현황 218

〈표 4-2〉 지역별 접수 현황 219

〈표 4-3〉 경로별 접수 현황 219

〈표 4-4〉 분야별 접수 현황 220

〈표 4-5〉 민원 처리 현황 221

〈표 4-6〉 시정권고ㆍ의견표명 현황 224

〈표 4-7〉 시정권고ㆍ의견표명 수용률 현황 224

〈표 4-8〉 최근 5년간 기관유형별 시정권고ㆍ의견표명 수용률 현황 224

〈표 4-9〉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및 사후관리 226

〈표 4-10〉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실적 227

〈표 4-11〉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횟수 228

〈표 4-12〉 2021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간담회 추진성과 229

〈표 4-13〉 2021년 「달리는 국민신문고」 월별, 지역별 상담결과 231

〈표 4-14〉 고충민원 조정해결 추진 현황 235

〈표 4-15〉 2021년 집단민원 조정해결 목록 240

〈표 4-16〉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지표 242

〈표 4-17〉 기관유형별 평균점수 비교(가감점 제외) 243

〈표 4-18〉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ㆍ운영 현황 244

〈표 4-19〉 특이ㆍ반복민원 처리 현황 247

〈표 4-20〉 특별민원 유형별 현황 247

〈표 4-21〉 부문별 민원처리 건수 251

〈표 4-22〉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52

〈표 4-23〉 시정권고 현황 252

〈표 4-24〉 조정ㆍ합의해결 현황 252

〈표 4-25〉 행정안전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253

〈표 4-26〉 행정안전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53

〈표 4-27〉 인사행정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254

〈표 4-28〉 인사행정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54

〈표 4-29〉 문화관광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255

〈표 4-30〉 문화관광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55

〈표 4-31〉 교육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256

〈표 4-32〉 교육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57

〈표 4-33〉 외교통일 부문 등 내용별 처리현황 258

〈표 4-34〉 외교통일 부문 등 처리 유형별 현황 258

〈표 4-35〉 부문별 민원 처리 현황 259

〈표 4-36〉 민원 처리 유형별 현황 259

〈표 4-37〉 시정권고 현황 260

〈표 4-38〉 의견표명 현황 260

〈표 4-39〉 합의ㆍ조정해결 현황 260

〈표 4-40〉 국방 부문 내용별 처리 현황 261

〈표 4-41〉 국방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61

〈표 4-42〉 보훈 부문 내용별 처리 현황 262

〈표 4-43〉 보훈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62

〈표 4-44〉 군사 부문 내용별 처리 현황 263

〈표 4-45〉 군사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63

〈표 4-46〉 2021년도 국방보훈분야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결과 265

〈표 4-47〉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67

〈표 4-48〉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67

〈표 4-49〉 시정권고ㆍ의견표명 현황 267

〈표 4-50〉 조정ㆍ합의 현황 267

〈표 4-51〉 수사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268

〈표 4-52〉 수사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68

〈표 4-53〉 교통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269

〈표 4-54〉 교통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69

〈표 4-55〉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71

〈표 4-56〉 민원처리 유형별 현 271

〈표 4-57〉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74

〈표 4-58〉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74

〈표 4-59〉 시정권고 현황 274

〈표 4-60〉 합의해결 현황 275

〈표 4-61〉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75

〈표 4-62〉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75

〈표 4-63〉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276

〈표 4-64〉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77

〈표 4-65〉 부문별 고충민원처리 현황 278

〈표 4-66〉 고충민원 처리 유형별 현황 278

〈표 4-67〉 시정권고 현황 279

〈표 4-68〉 의견표명 현황 279

〈표 4-69〉 합의해결 현황 279

〈표 4-70〉 보건복지 부문 내용별 처리현황 280

〈표 4-71〉 보건복지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80

〈표 4-72〉 노동 부문 고충민원 처리현황 282

〈표 4-73〉 노동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82

〈표 4-74〉 방송통신 부문 고충민원 처리현황 284

〈표 4-75〉 방송통신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284

〈표 4-76〉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287

〈표 4-77〉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87

〈표 4-78〉 시정권고 현황 287

〈표 4-79〉 조정ㆍ합의해결 현황 287

〈표 4-80〉 산업자원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288

〈표 4-81〉 산업자원 분야 처리 유형별 현황 288

〈표 4-82〉 농림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289

〈표 4-83〉 농림 분야 처리 유형별 현황 290

〈표 4-84〉 환경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291

〈표 4-85〉 환경 분야 처리 유형별 현황 291

〈표 4-86〉 해양 분야 내용별 처리 현황 292

〈표 4-87〉 해양 분야 처리 유형별 현황 293

〈표 4-88〉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293

〈표 4-89〉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94

〈표 4-90〉 주택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294

〈표 4-91〉 주택분야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94

〈표 4-92〉 건축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296

〈표 4-93〉 건축분야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96

〈표 4-94〉 분야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297

〈표 4-95〉 유형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298

〈표 4-96〉 조정ㆍ합의해결 현황 298

〈표 4-97〉 도시 분야 내용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299

〈표 4-98〉 도시 분야 유형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299

〈표 4-99〉 수자원 분야 내용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301

〈표 4-100〉 수자원 분야 유형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301

〈표 4-101〉 부문별 민원처리 현황 302

〈표 4-102〉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303

〈표 4-103〉 조정ㆍ합의해결 현황 304

〈표 4-104〉 교통부문 내용별 민원처리 현황 304

〈표 4-105〉 교통분야 처리 유형별 현황 304

〈표 4-106〉 도로 부문 내용별 민원처리 현황 305

〈표 4-107〉 도로 부문 처리 유형별 현황 306

〈표 4-108〉 기업분야 유형별 처리 현황 307

〈표 5-1〉 행정심판위원회별 처분청 관할 315

〈표 5-2〉 주요 보도 내용 324

〈표 5-3〉 2021년 마이크로러닝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핵심정리' 개발 327

〈표 5-4〉 행정심판 전문가 양성과정 실시 329

〈표 5-5〉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수상팀 현황 331

〈표 5-6〉 최근 8년간 접수ㆍ처리 현황 335

〈표 5-7〉 사건유형별 접수 현황 337

〈표 5-8〉 일반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338

〈표 5-9〉 보훈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339

〈표 5-10〉 운전면허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340

〈표 5-11〉 연도별 사건 처리기간 현황 341

〈표 5-12〉 집행정지 신청 및 처리결과 344

〈표 5-13〉 임시처분 신청 및 처리결과 344

〈표 5-14〉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현황 356

〈표 5-15〉 시스템 구축 기관 357

〈표 5-16〉 시스템 운영 현황 359

〈표 5-17〉 이용률 현황 360

〈표 5-18〉 사건진행현황 개선 361

〈표 6-1〉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 과정 365

〈표 6-2〉 대표적인 국내ㆍ외 수상 사례 368

〈표 6-3〉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 369

〈표 6-4〉 기관 간 떠넘기기 민원 비율 현황 369

〈표 6-5〉 외국어 민원 서비스 언어별 개통시기 370

〈표 6-6〉 연도별 외국어 민원 접수 현황 370

〈표 6-7〉 제안 처리 흐름도 374

〈표 6-8〉 국민생각함 참여 현황 376

〈표 6-9〉 대학생 정책제안 정책반영 주요 사례 379

〈표 6-10〉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사례 380

〈표 6-11〉 2021년 국민콜110 전문상담 현황 382

〈표 6-12〉 2021년 국민콜110 단일번호 상담서비스 현황 384

〈표 6-13〉 2021년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센터 상담 현황 385

〈표 6-14〉 분야별 조사관 상담ㆍ안내 현황 390

〈표 6-15〉 전문상담위원 상담현황 391

〈표 6-16〉 상담센터별 방문ㆍ전화 상담 현황 392

〈표 6-17〉 종합민원실 운영 현황('21.12.31. 기준) 392

〈표 6-18〉 온라인상담 현황 393

〈표 6-19〉 분야별 상담 통계('21.1.1.~12.31.) 393

〈표 6-20〉 온라인 상담결과 통계('21.1.1.~12.31.) 394

〈표 6-21〉 합동상담 통계('21.1.1.~12.31.) 394

〈표 6-22〉 합동상담 통계('21.1.1.~12.31.) 395

〈표 6-23〉 강원권 중소기업 간담회 운영 현황 396

〈표 6-24〉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현황 397

〈표 6-25〉 민원 빅데이터 분석 399

〈표 6-26〉 국민불편 사례 정책 활용 현황 401

〈표 6-27〉 이슈민원 분석 현황 401

〈표 6-28〉 민원예보 현황 404

〈표 6-29〉 민원데이터 협업사례 405

〈표 6-30〉 주요 개방 데이터 409

〈표 6-31〉 추진경과 411

〈표 6-32〉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절차 412

〈표 6-33〉 적극행정 국민신청 현황 413

〈표 7-1〉 제도개선 추진도 420

〈표 7-2〉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421

〈표 7-3〉 고충해소 제도개선 권고과제 424

〈표 7-4〉 대학교원 채용심사위원 제척 사유 426

〈표 7-5〉 석유판매업 관리체계 447

〈표 7-6〉 운전면허시험 및 전문학원 검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비교 449

〈표 7-7〉 2020년 2/4분기 전국 자동차전문학원 및 수강료등 현황 450

〈표 7-8〉 우리나라 지뢰지대 매설 잔여량 현황(추정) 459

〈표 7-9〉 2019년 시ㆍ도 교육청별 학원장 등의 연수 및 불참자 제재 현황 462

[그림 1-1] 기구도표 28

[그림 1-2] KBS 뉴스9('21.3.24.) 63

[그림 1-3] MBC라디오('21.12.1.) 및 강원일보('21.7.5.) 64

[그림 1-4]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 및 복지 개선 지방자치단체 회의('21.11.4.) 65

[그림 1-5] 국민권익위 주요정책 콘텐츠 영상 66

[그림 1-6]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현장 생방송 67

[그림 1-7] 국민권익위 기획콘텐츠 영상 67

[그림 1-8] 국민권익위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68

[그림 1-9] 국민권익위를 알리는 이미지 콘텐츠 68

[그림 1-10] 국민권익위 TV광고 '국민고충 편' 및 '부패방지 편' 69

[그림 1-11] 국민권익위 라디오 방송 모습 70

[그림 1-12] 국문 소식지 '국민권익' 및 영문 소식지 'ACRC Quarterly' 71

[그림 1-13] 슈퍼주니어 규현 홍보대사 위촉식 71

[그림 2-1]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21.3.29.) 76

[그림 2-2]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운영 81

[그림 2-3]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실태 조사체계 85

[그림 2-4]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체계 87

[그림 2-5]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 구성 및 투입인력 93

[그림 2-6]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변한 비율 98

[그림 2-7] 관행적 접대ㆍ선물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변한 비율 98

[그림 2-8] 청렴지도 공개 예시(기초자치단체) 102

[그림 2-9]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2016년~2021년) 103

[그림 2-10] 종합청렴도와 각 영역별 점수 비교(2020년~2021년) 103

[그림 2-11] 외부ㆍ내부 청렴도 부패경험률 추이(2016년~2021년) 104

[그림 2-12]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변화(2020년~2021년) 104

[그림 2-13]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2020년~2021년) 105

[그림 2-14]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2020년~2021년) 106

[그림 2-15]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2020년~2021년) 107

[그림 2-16] 기관 유형별 평가결과 111

[그림 2-17] 기관장ㆍ고위직의 의지ㆍ노력 지표와 시책평가, 내부청렴도 간 관계 112

[그림 2-18] 청렴시민감사관 참여ㆍ활동 현황 113

[그림 2-19] 부패취약분야 개선 내용(273개 기관 전체) 113

[그림 2-20] 청렴 의무교육 이행력 제고 114

[그림 2-21]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현황(총 273개 기관) 115

[그림 2-22] 청렴문화 확산활동 및 청렴사회협약 이행 115

[그림 2-23] 반부패 정보 분야별 공유ㆍ공개 노력 115

[그림 2-24] 시책평가 등급 변화에 따른 청렴도 추이 116

[그림 2-25] 청렴도 종합평가체계 주요 개편사항 118

[그림 2-26] '19년~'21년 청렴컨설팅 기관 청렴도 상승 현황 123

[그림 2-27] 온라인 청렴교육과정 신설 138

[그림 2-28] 고위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 139

[그림 2-29] 외국 공무원 대상 실시간 온라인 반부패 연수 140

[그림 2-30] 최근 5년간 청렴연수원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수료현황 142

[그림 2-31]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144

[그림 2-32] 대국민 청렴 특집 방송 '역사 읽어드립니다'(12.6) 146

[그림 2-33] 청렴 북 콘서트 146

[그림 2-34] 대국민 특집기획물 EBS 지식채널 e '그것의 세상' 147

[그림 2-35]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웹드라마 '달고나 시즌2' 147

[그림 2-36] KT올레tv 청렴교육 콘텐츠 148

[그림 2-37]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148

[그림 2-38]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150

[그림 2-39]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통계 150

[그림 2-40] 시상식 및 수상 작품집 151

[그림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기념행사 168

[그림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홍보자료 168

[그림 3-3] '제3회 공익신고의 날' 온라인 기념식 169

[그림 3-4] 각급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사례 174

[그림 3-5] 공공재정환수법 홍보 현황 196

[그림 3-6] 공공재정환수법 온라인 설명회 197

[그림 3-7]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언론홍보 204

[그림 3-8] 디지털 반부패 청렴포털 시스템 체계 206

[그림 3-9] 공공기관 사용자 매뉴얼 배포 209

[그림 3-10] 청렴포털 결과 조회 210

[그림 3-11] 청렴포털 시스템 홍보 내역 210

[그림 5-1] 국민권익위-충담대학교병원 업무협약식 328

[그림 5-2]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 온라인 경연 331

[그림 5-3]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시상식 332

[그림 5-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사건유형 336

[그림 5-5]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개념 356

[그림 5-6] 시스템 주요 기능 358

[그림 5-7] 시스템 구축 효과 358

[그림 5-8]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기관 현황 362

[그림 5-9]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이용기관 현황 363

[그림 5-10] 행정심판 재결례 개방 확대 363

[그림 6-1] 국민신문고 통합ㆍ이용기관 366

[그림 6-2] 국민신문고 민원 연도별 현황 367

[그림 6-3] 튀니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v.tn) 368

[그림 6-4] 정책알림 서비스 체계도 371

[그림 6-5] 민간 인증 수단 확대 372

[그림 6-6] 국민신문고 이송 372

[그림 6-7] 음성을 통한 문서입력 서비스 이용방법 373

[그림 6-8] 웹접근성 준수를 위한 이용 표준 가이드라인 373

[그림 6-9] '21년 국민생각함 국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선된 주요 정책ㆍ제도 377

[그림 6-10] 민원상담 흐름도 384

[그림 6-11] 연도별 민원 데이터 수집현황 398

[그림 6-12] 민원 데이터 분석ㆍ활용 흐름도 399

[그림 6-13] 민원예보 공개 사례 403

[그림 6-14]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개요 406

[그림 6-15] 시스템 주요 분석 기능 407

[그림 6-16]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메인화면 408

[그림 6-17]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상세화면 408

[그림 6-18] 민원 빅데이터 온라인 홍보 사례 409

[그림 7-1]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프로세스 423

[그림 7-2] 부동산 관련 통계 451

[그림 7-3] 매설 대인지뢰 종류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