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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목차 4
I. 서설 15
1. 연구의 배경 - 온라인 교육과 저작권 15
가. COVID 19와 뉴노멀 15
나. 저작권 문제의 부각 16
2. 연구의 목적·방법·범위 18
가. 연구의 목적·방법 18
나. 연구의 범위 19
II. 국정도서의 저작권 행사 및 관리 방안 25
1. 국정도서의 저작권과 권리 범위 25
가. 국정 교과서의 개념과 저작권 25
나. 저작권 확보시 주의 사항 29
2. 국정도서의 저작권 관리 현황 35
가. 현황 및 관리 필요성 35
나. 국가의 저작권 행사 사례 43
다. 정책적 제언 47
3. 국가의 저작권 행사 가능 여부 49
가. 비교법적 검토 49
나. 특수한 문제들 : 법률체계 적합성 분석 61
4. 관리 방법에 대한 제언 83
가.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 83
나. 대안의 모색 87
5. 소결 101
가. 행사 가능성 및 방법의 모색 101
나. 관리 방법에 대한 제언 103
다. 결어 104
III. 교과용 도서 미분배보상금 관련 정책 검토 107
1. 미분배보상금 제도에 대한 이해 107
가. 논의의 방향성과 범위 107
나. 보상금 제도의 개요 108
다. 교육 관련 보상금의 징수·분배 실무 112
2. 교과용 도서 미분배보상금 현황 117
가. 미분배보상금의 발생 117
나. 미분배의 원인 및 비판적 시각 120
3. 보상금 부담의 경감 가능성 121
가. 논의의 범위 121
나. 납부 보상금 경감 방안 122
4. 미분배보상금 용처에 대한 고려 132
가. 공익목적 사용의 개요 132
나. 사용 내역과 문제의 제기 133
다. 해외 사례 분석 139
라. 권리자·납부자를 위한 사용 방안 모색 156
5. 소결 164
IV. 온라인 수업에서의 콘텐츠 활용과 저작권 169
1. 저작권법의 관련 법령 분석 169
가. 저작권법 제25조 169
나. 온라인 교육과 제25조의 적용 가능성 170
다. 온라인 이용을 위한 특별한 주의사항 172
라. 2020년 저작권법 개정과 교과서 '공중송신' 173
2. 온라인 교육 관련 해외 사례 조사·분석 178
가. 미국 178
나. EU 185
다. 영국 187
라. 독일 193
마. 일본 208
3. 소결 : 시사점 및 쟁점의 도출 212
가. 비교법적 검토 212
나. 온라인 콘텐츠 활용 확대 방안 214
V. 결어 233
1. 국정 도서의 저작권 관리 233
2. 보상금 경감 가능성과 미분배보상금 234
3. 온라인 교육과 저작권 236
4. 더 많은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저작권법 237
참고문헌 241
판권기 250
〈표 1〉 인터넷업체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례 20
〈표 2〉 저작자는 실제 집필한 자 28
〈표 3〉 저작권 확보를 위해 주의할 사항 29
〈표 4〉 한국문화정보원의 관리 신탁저작물수 70
〈표 5〉 분야별 신탁관리단체와 연락처 94
〈표 6〉 보상금 종류와 법적 근거, 수령단체 111
〈표 7〉 보상금 징수액 118
〈표 8〉 보상금 미분배액 119
〈표 9〉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업 연도별 사업 승인 및 집행 내역 139
〈표 10〉 SARAH 2017년 공통목적사업 내역 151
〈표 11〉 미분배보상금의 발생 및 처리 154
〈표 12〉 해외 각국의 미분배보상금 처리 159
〈표 13〉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현행법 제3항·제4항]의 개정 연혁 172
〈표 14〉 수업 자료 인터넷 전송시 조치 사항 173
〈표 15〉 미국 '서적 및 정기간행물과 관련한 가이드라인'(Agreement on Guideline for Classroom Copying in Not-for-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Books and Periodicals) 217
〈표 16〉 제35조 제1항 가이드라인 220
〈표 17〉 문화부 가이드라인 '일부분 판단 기준' 222
〈표 18〉 영국 학교 형태별 저작물 이용허락 관리 담당기관 225
〈표 19〉 영국 CLA 교육목적 이용허락 요율구조 226
〈표 20〉 '이용 범위 확대'를 전제로 한 보상금 지급 논의 [개정(안) 제안] 228
〈그림 1〉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 프로세스 69
〈그림 2〉 공공저작물과 공공데이터 관리 담당자 87
〈그림 3〉 미국 교과서 발행사 PEARSON의 이용허락 안내 페이지 88
〈그림 4〉 PEARSON 제공 교과서 이용허락 신청서 양식 89
〈그림 5〉 일본 교학도서협회의 교과서 이용허락 안내 91
〈그림 6〉 COVID19로 인한 교과서 온라인 제공 177
〈그림 7〉 공정이용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개별이용허락 대상의 구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221
〈그림 8〉 저작권 기증 방법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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