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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Ⅰ. 국가유공자 개요 1. 국가유공자란? 2. 국가유공자 현황 3. 국가보훈심사 현황Ⅱ.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심사(1단계: 요건심사) 1. 등록신청서 접수 2. & 3. 요건 확인 의뢰/통보 4. 보훈심사 의뢰 5. 심의 결과 통보Ⅲ.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심사(2단계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1. 신규 신체검사 2. 재심 신체검사 3. 재확인 신체검사 4. 재판정 신체검사 5. 행정심판 & 행정소송Ⅳ.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연금 및 대상별 혜택 1. 대상별 보훈급여금 및 수당 2. 독립유공자 3. 전상, 공상사상자 4. 보훈보상대상자 5. 무공 · 보국수훈자 6. 재일학도의용군인 7. 4·19 혁명유공자 8. 순직 · 공상공무원 9. 5·18 민주유공자 10. 고엽제후유증환자 11. 참전유공자 12. 특수임무유공자V. 상이처 및 유형별 국가보훈대상자 요건심사 및 상이등급 판정 사례 1. 뇌출혈(뇌졸중):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2. 뇌척수염(뇌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 2항 → 5급 3. 뇌염(간질):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5급 4. 좌측 이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5.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7.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8. 어깨 쇄골 골절: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7급 9. 경추간판탈출증(C5-6):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10. 우측 2-3 수지(손가락) 파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11. 좌측 팔의 요골, 척골 부상: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 12. 다발성 골절 및 파열(뇌기저골, 비골, 하악골, 골반, 안구, 요도 등): 국가유공자 6급 13. 좌측 팔(요골)의 총상: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급 14. 추간판탈출증(L4-5):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7급 15. 추간판탈출증(L4-5):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7급 16. 추간판탈출증(L5-S1):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7급 17. 척추전방전위증 & 척추분리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해당 및 7급 판정 18. 척추(L1) 압박 골절: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19. 우측 대퇴부골절 등: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5급 20.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21.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22.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23. 우측 무릎 인대 및 연골 파열: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변경 24. 우측 족관절 골절: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2항 25.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26. 폐결핵: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2항 27. 결핵성 흉막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3항 28. 위십이지장궤양: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29.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 30. 폐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소방공무원), 5급 31. 크론병(자가면역질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32. 강직성 척추염(자가면역질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33. 화상 흉터: 재판정 신체검사 7급 → 6급 34. 좌측 눈의 망막박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1115호 35. ‘어깨견관절’ 요건 비해당 행정심판 인용 사례 36. ‘추간판탈출증’ 상이등급 기준미달 행정심판 인용 사례 37. ‘추간판탈출증’ 요건 비해당 행정심판 인용 사례 38.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요건 비해당 3회, 행정심판 1회 기각 후 해당 사례 39. 행정심판& 행정소송 패소 후 국가유공자 해당 사례 40.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 41.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 42. 폐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3급 43. 전립선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6급 1항 44. 연조직 육종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3항 45. 당뇨병: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 → 종합 2급 46.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애족장Ⅵ.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의 대표적인 요건 비해당 사유 1.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기준과 경향 2. 보훈심사위원회의 대표적인 비해당 사유 및 사례Ⅶ.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의 제기 3. 행정심판 재결서(샘플 사례)Ⅷ.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부록1. 국가보훈처와 관련 기관2.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개정 2022. 1. 13.〉3.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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