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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호 기업결합심사에서 비가격효과 분석 이슈 검토 / 권영관 4

Ⅰ. 들어가며 6

Ⅱ. 기업결합의 비가격 효과에 대한 경쟁당국의 접근 8

1. 미국 8

2. EU 10

3. 우리나라 11

Ⅲ. 기업결합의 비가격 효과 분석 관련 이슈 검토 12

1. 시장획정에 있어 비가격 요소의 고려 문제 12

2. 기업결합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 15

3. 기업결합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18

4. 기업결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3

Ⅳ. 정책적 시사점 26

참고문헌 28

제2호 건강기능식품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마련 방안에 관한 검토 / 김건식 30

Ⅰ. 들어가며 32

Ⅱ. 건강기능식품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34

1. 건강기능식품 가맹본부 대상 간담회 34

2. 건강기능식품 가맹점사업자 대상 간담회 36

Ⅲ. 주요 제정 조항(안) 검토 37

1. 목적 조항 개정 38

2. 지연이자 관련 용어 정의 규정 신설 38

3. 온라인판매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39

4.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광고 금지 41

5. 심야영업에 관한 합의 규정 41

6.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완화 42

7. 3배 손해배상 규정 명시 43

Ⅳ. 건강기능식품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안 44

제1장 총칙 44

제2장 개점의 준비 47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0

제4장 영업활동의 조건 53

제5장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 59

제6장 기타 62

Ⅴ. 결론 64

제3호 화장품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마련 방안에 관한 연구 / 박미영 66

Ⅰ. 들어가며 68

Ⅱ. 화장품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70

1. 화장품 분야 가맹점사업자 대상 간담회 70

2. 화장품 분야 가맹본부 대상 간담회 72

Ⅲ. 제정안의 주요 내용 74

1. 목적조항의 개정 74

2. 지연이자에 대한 정의 규정의 신설 75

3.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조항의 신설 76

4. 점포 설비 조항의 개선 78

5.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금지 조항의 신설 79

6. 심야영업에 관한 조항 삭제 및 영업시간 신축적 운용의 예외적 허용 80

7.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담의 완화 규정 신설 80

8. 3배 손해배상의 명시 82

Ⅳ. 화장품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82

제1장 총칙 82

제2장 개점의 준비 85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89

제4장 영업활동의 조건 92

제5장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 99

제6장 기타 102

Ⅴ. 나가며 104

참고문헌 105

제4호 [비공개연구] ○○○ 행태 분석 / 이진형[내용없음] 106

제5호 공정거래 관련 분쟁 해결 활성화를 위한 ADR 제도의 경제이론 모형 고찰 / 한은석 108

Ⅰ. 서론 110

1. 연구의 필요성 110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과제의 개요 112

Ⅱ. 공정거래 ADR 이론 모형의 기초 115

1. 2인 협상 모델의 검토 115

2. Tiedmann(2011)의 조정 및 중재 모델 119

3. Hanato(2019)의 조정 및 중재 모델 123

Ⅲ. 공정거래 ADR 제도의 경제이론 모델링 모색 127

1. 공정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ADR의 경제이론 모델 모색 127

2. 공정거래 ADR 모델의 모색 Ⅰ - 조정 모델 136

3. 공정거래 ADR 모델의 모색 Ⅱ : 조정-중재 모델 150

4. 소결 - 이론 모델링의 한계와 사회적 선호의 고려 156

Ⅳ. 결론 및 시사점 159

1. 공정거래 ADR 모델의 시사점 159

2. 맺음말 - 남겨진 과제 161

참고문헌 162

부록 164

부록 Ⅰ. Rubinstein's Alternating-offer model의 균형 결과 도출 164

부록 Ⅱ. 정리 3-1 '효율적 다중 균형의 존재'의 증명 166

부록 Ⅲ. [명제 3-8] '중재인의 개입을 통한 중재 균형 결과'의 증명 168

제6호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불공정 피해구제 방안 연구 / 김건식 172

Ⅰ. 들어가면서 174

Ⅱ.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현황과 특성 175

1. 플랫폼 노동 종사자 분류 175

2. 플랫폼 노동의 특징 176

Ⅲ. 플랫폼 노동 종사자 관련 법령 검토 178

1. 현행법령 검토 178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관련 입법안 180

3. 해외사례 190

4. 검토 193

Ⅳ. 플랫폼 노동 종사자 관련 분쟁조정 신청 유형 및 검토 194

1. 플랫폼 노동 종사자 관련 분쟁조정 신청 유형 194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관련 분쟁조정 신청 중요 사례 196

3. 플랫폼 노동 종사자 관련 분쟁조정 신청 사례 검토 199

Ⅴ. 마치면서 200

참고문헌 202

제7호 [비공개연구] 시장변화 모니터링(자동차 산업) / 이진형[내용없음] 204

제8호 [비공개연구] 시장변화 모니터링(유통 산업) / 백미연[내용없음] 206

제9호 배달앱 시장의 경쟁 - 공공배달앱을 중심으로 / 백미연 208

Ⅰ. 들어가며 210

Ⅱ. 공공배달앱 정책 현황 212

1. 공공배달앱의 등장배경 및 추진현황 212

2. 공공배달앱의 특징 214

3. 공공배달앱의 운영성과 216

Ⅲ. 경쟁적 병목 시장의 개념과 특성 218

1. 양면시장 218

2. 경쟁적 병목 시장 220

Ⅳ. 공공배달앱 정책에 대한 적용 222

1. 배달앱 시장의 경쟁적 병목 시장 특성과 수수료 경쟁 222

2. 싱글호밍 이용자의 멀티호밍 유도 224

Ⅴ. 나가며 227

참고문헌 228

제10호 정보교환 합의에 관한 반독점 규제 문제 검토 / 권영관 230

Ⅰ. 들어가며 232

Ⅱ. 경쟁정책 관점에서의 정보교환의 의의 236

1. 경쟁촉진적 정보교환 236

2.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높은 정보교환 237

Ⅲ.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공장위 규제방향 240

1. 공정위 정보교환 심사지침(안) 상의 정보교환 개념 240

2. 규제 필요성 240

3. 위법성 판단기준 241

Ⅳ.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합의 규제의 문제점 244

1. 정보교환행위가 실행되지 않은 정보교환 합의의 규제 244

2. 정보교환행위가 실행된 정보교환 합의의 규제 247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49

참고문헌 250

판권기 251

[뒷표지]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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